미국,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명령을 시인

"머리소리함 의견으로는 중국정부의 시진핑헌법 포기와 등소평 헌법 복귀가 될 때 양국 관계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習近平,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 지도 교조주의 사회주의 국가 헌법이라면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사회주의 국가 헌법입니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을 공식 시인함에 따라, 미중 관계가 더한층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의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빈 조약에서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미국의 지적재산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문국 덴마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폐쇄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중국의 지적재산의 도용 등을 거듭 비난하고 “미국의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와 고용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휴스턴의 총영사관은 외교시설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망의 중심 거점으로서 폐쇄돼야 한다”고 투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항조치를 취할 자세로 미국의 언론들은 중국이 우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명할 것이라는 견해도 보도하고 있어, 미중 관계가 더한층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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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미중 관계: 미국이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 폐쇄를 명령한 이유

미국이 텍사스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을 24일까지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정치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트위터에서 이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살해 협박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 건물 안뜰에서 종이를 소각하는 모습이 찍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많은 마찰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무역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국가보안법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연구소들을 노리는 해커들을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연구 기업들을 염탐하고 다른 절도 행위에 중국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기소됐다.

2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다른 중국 영사관들의 폐쇄 명령도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왜 휴스턴 영사관 폐쇄를 명령했나?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 앞에 소방차가 도착한 모습. 현지 언론은 중국 영사관 안뜰에서 문서를 가뜩 채운 휴지통들이 불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적재산권도 훔쳐…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국민과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DC 소재 대사관을 제외하고,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은 중국에 위치한 5개의 영사관 중 하나다. 미국 정부가 왜 휴스턴의 영사관을 지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와 별개로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대규모의 불법 스파이 활동”, “국내 정치 간섭”, “미국의 업계 지도자들을 강요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응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일련의 트윗에서 미국이 영사관 폐쇄를 명령하면서 제시한 사유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 외교관들이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는 반면 중국의 미국 대사관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정치 체제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조장하는 중상과 증오로 인해 중국 대사관은 폭발물과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도 했다.

중국의 국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내에 있는 미국 영사관 중 어디를 폐쇄해야 할지를 투표에 부쳤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 관련 직원들보다 중국에 있는 미국 외교 관련 직원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영사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조짐은 21일 처음 나왔다. 영사관의 안뜰에서 휴지통 몇개에 불이 붙은 걸 목격한 사람들이 나온 것이다.

사람들이 휴지통에 종이로 보이는 물체를 던져넣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나중에 휴지통에 물을 붓는 것으로 보였다.

21일 저녁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건물 내 진입을 거부당했다고 휴스턴 경찰이 트위터에 썼다. 경찰은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단지 정상적으로 영사관이 운영 중이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은?

•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를 두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또한 미국 정보 관계자들이 코로나19가 “사람이 만들었거나 유전적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중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무역과 지적재산권 절도를 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경제대국 부상을 막으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무역 분쟁으로 서로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 홍콩: 중국이 논란 속에 지난 6월 도입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미국은 홍콩에 대한 경제적 우대 조치를 거둬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홍콩의 인권을 탄압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보복을 공언했다.

미,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

22일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기자)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에 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명령했다고 양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명령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국무부가 미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로 짧은 성명을 내놨는데요. 국무부는 미국민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 그 밖의 다른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의 주권과 미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22일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과 국가안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 국무부의 성명이 나오기에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먼저 관련 사실을 알렸는데요. 미국 측으로부터 21일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해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처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까지 철수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24일 오후 4시까지 72시간 안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의 모든 활동과 행사를 중단하고 모든 인원을 철수시킬 것을 중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P 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철수한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을 다시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영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기자) 네. 21일 저녁 8시경, 총영사관 안뜰에서 쓰레기통을 늘어놓고 문서 등을 태우는 게 목격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요. 동의 없이 영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건물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불은 곧 꺼졌고, 소방관들은 그대로 철수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해당 영사관 직원들이 퇴거 전에 기밀문서를 소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군요?

기자) 네. 미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정보를 탈취해온 혐의로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영국, 캐나다 정부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과 러시아의 코로나 정보 해킹 시도를 비난했는데요. 미국 검찰이 이와 관련해 중국인 해커를 기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이들의 신원도 공개했습니까?

기자) 네. 리샤오위와 둥자즈라는 인물로 두 사람 모두 30대입니다. 미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두 사람이 중국 청두에서 공학도로 함께 공부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해킹 활동을 해왔다고 적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리샤오위와 둥자즈, 이 두 사람은 지난 10여 년간 첨단기술과 제약,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방위 관련 기업 등은 물론, 반체제인사, 인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해킹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법무부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개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들이 중국 정보당국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비슷한 조직인데요.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이들이 홍콩 활동가의 비밀 정보과 이메일 등을 MSS에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1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이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워싱턴 주재 대사관에 폭탄·살해 위협"

22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 측에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24일까지 폐쇄하라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22일 미국 수도 워싱턴 주재 자국 대사관이 폭탄 공격과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부채질한 중상모략과 증오”로 인해, 중국 대사관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협받은 날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성명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처를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폐쇄 시한은 24일까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휴스턴 총영사관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직원 전원을 72시간 안에 내보낼 것을 통보받았다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이런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米、中国領事館の閉鎖要求　中国は対抗措置の構え

米国と中国の国旗（ＡＰ＝共同）

米国務省のオルタガス報道官は２２日の声明で、中国政府に対して南部ヒューストンの中国総領事館を閉鎖するよう要求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中国外務省の汪文斌（おう・ぶんひん）報道官は２２日の記者会見で「米国が中国に対して一方的に始めた政治的な挑発だ」と非難しており、対立が先鋭化している米中の新たな火種となるのは確実だ。

　オルタガス氏は閉鎖要求について「米国の知的財産と米国民の個人情報を守るため」と説明した。

　また、別の国務省報道官は「中国は長年にわたり米政府当局者や米国民に対し、米全土で大規模なスパイ活動や情報工作を展開してきた」と指摘し、閉鎖要求は中国の違法な工作活動に対する事実上の制裁措置であるとの認識を示した。

　汪氏によると、閉鎖要求は２１日に突然通告された。中国国営メディアは、米政府が２４日までの７２時間以内の閉鎖を求めていると報じている。汪氏は、米政府が要求を撤回しなければ「中国は必ず正当な反応をするだろう」と述べ、報復措置をとる構えを示した。

　汪氏は報復措置の内容に言及しなかったが、ロイター通信は関係者の話として、中国が湖北省武漢市にある米総領事館の閉鎖命令を検討していると伝えた。

　中国共産党機関紙、人民日報系の環球時報（電子版）はロイターの報道に関し「政府側の確認が得られていない」とする一方、中国が香港の米総領事館を閉鎖する可能性があるとの識者の見方を伝えた。

　ヒューストンからの報道では、総領事館の中庭では書類が焼却されていることが判明し、消防が出動したが館内への立ち入りを拒否された。汪氏は、総領事館の業務は「通常通りに行われている」と説明した。

 

휴스턴 영사관 폐쇄 통보는 트럼프의 계산된 선거용 카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미국 정부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안에 폐쇄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의도와 배경을 놓고 온갖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CNN방송은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는 중국 정부와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서도 미국 정부의 단호함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카드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홍콩과 신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팽창 움직임 등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서는 강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외교적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트럼프 정부로서는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보여주기식' 행동을 위한 절제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CNN방송은 백악관 관리들이 대선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코로나19 사태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을 떠넘기기 위해 중국 정부와 강하게 맞서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가져다준 '미국 제일주의'로의 복귀와 맞닿아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였던 제프 문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진짜 문제였다면 미국 정부는 실리콘 밸리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에 보복을 가하고,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기를 바라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위한 당근"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정보를 비롯해 각종 기업정보 절취를 10여 년 간 기도해온 중국인 2명을 기소한 사건과 영사관 폐쇄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CNN방송에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영사관 폐쇄 조치가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우려하는 트럼프 캠프의 전략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광범위한 반(反) 중국 메시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재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 등 백악관 참모들과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병 초기 코로나19 차단 실패와 관련한 '중국 때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CNN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프 문 전 부대표는 "휴스턴 영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함을 증명하는 것과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것 사이에서 찾은 절묘한 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밤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문서 소각으로 추정되는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현지 소방당국이 출동해 영사관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전면 대결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폭로와 같은 맥락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과 연관 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미국 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외교관들이 철수한 이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우한 영사관과 비슷한 무게감을 갖는 휴스턴 중국영사관을 대상으로 골랐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휴스턴 총영사관이 외교적 위상 면에서 중국 우한 소재 미국 영사관과 '자매' 역할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는 미국 내 다른 중국 영사관들과 비교해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계에 손상을 덜 주는 선택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영사관 폐쇄와 관련한 주무 장관인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22일 덴마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세한 배경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 23일 이번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꺼내 든 중국 영사관 폐쇄의 진정한 속뜻이 무엇인지 그의 입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진심은 숨기고 변죽만 울릴지 지켜볼 일입니다[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