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을 되새겨 보아야 할 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강철서신(반제청년동맹)->구국의 소리(반미청년회)->새세대(1990년 1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

 

민족민주혁명당 사건(民族民主革命黨 事件, 약칭 민혁당 사건)은 199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 정당 활동을 하던 민족민주혁명당을 적발하여, 그 구성원인 김영환, 하영옥, 이석기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북한은 1980년대 학원가 친북 투쟁을 주도한 주사파 핵심세력을 포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시켜 남한 내 혁명 전위조직으로 민혁당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김영환, 이석기, 하영옥 등은 1989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 을 결성하고, 이후 전국적인 조직사업을 위해 이를 당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1992년 민혁당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민족자주권을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당면목표 아래, 노동자, 농민,인텔리, 학생, 도시 소시민, 소자본가들을 동력으로 하여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를 투쟁노선으로 채택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활동하였다.

 

민혁당 중앙위원 김영환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2차례 밀입북해서 김일성을 만나 공작금을 수령하였으며, 하영옥은 김영환의 권유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훈장을 수여받았다. 민혁당은 김영환, 하영옥, 박아무개(이석기는 나중에 중앙위원이 됨)로 구성된 당 중앙지도부 아래에 도당 성격의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와 지역별위원회(울산, 성남, 부산, 마산·창원), 부문별 사업지도부(청년운동, 통일운동, 시민단체, 학생운동, 수도남부지역)를 두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상규는 수도남부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이의엽, 박경순은 민혁당 지역조직인 영남위원회 위원장(부산위원회 및 울산위원회 등)이었으며, 김창현, 방석수는 영남위원회 조직원이었고, 서울대의 애국청년선봉대를 비롯한 학생운동도 민혁당의 지도 하에 있었다.

 

민혁당의 존재는 1998년 여수에서 격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잠수정에서 하영옥이 간첩과 연락해 왔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처음 밝혀졌다. 이후 민혁당 및 이른바 '영남위원회'는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인정되었고, 위 사건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 이석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민혁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전술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며 “(민혁당을 만든 김영환 씨가 북한과 수시로 연락하며 지침을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등 북한과 연계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석기에 대해선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종사했다”고 명시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은 전국적 단위로 결성된 친북 지하무장조직이고, 오픈조직(합법단체)은 한국총학생회연합이나 대학 총학생, 농민회, 노동단체등으로 활동했다  해방 50년 1995년, 문민 김영삼정부 때 남북전쟁 시기로 규정하고 대남활동을 하다가 김일성 전주석 사망과 함께 와해되기 시작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은 주체사상 김정일주의를 표방함으로 김정일 집권에 공헌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정부의 대남 공작기구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등의 조직으로 대남공작을 추진해오고 있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은 남한지역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지지하는 친북단체들이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며 북한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이다

북한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과 국영자본체제를 인정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극렬민족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 성향 인사로 자주노선이나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는 세력들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혁당 계열은 NLPDR노선으로 민중당 내부 자주계열이다

민중당 내부 반미, 반일, 사회주의 행동세력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다 

 

북한정부는 1990년 1월 남한지역 반미청년회를 한국민족민주전선(민혁당)으로 개편하여 김정일 중심으로 세력개편을 추진했으며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1992년 4월  북한국가 원수,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돼 북한 인민군과 북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무를 맡았으며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무를 맡았다.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로 당선되었다.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며 1997년 10월 조선노동당 총서기 직무를 맡았다. 1998년 9월과 2003년 9월에 재차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았다-북한관련 중국자료)

반제민족민주전선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삼가 드립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반제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의 단체 이름으로 "희세의 천출위인이시며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 삼가 드립니다"고 15일 보도하였다.

 

다음은 보도 전문.

 

희세의 천출위인이시며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온 겨레는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빛나게 아로새겨질 주체조선의 비상한 국력과 눈부신 위상을 절감하며 강성번영할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환희롭게 내다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의 태양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8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화창한 4월의 봄과 더불어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오는 태양절의 이 아침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김일성주석님께 최상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1912년 4월 15일은 삼천리강토에 무겁게 드리운 망국의 암운을 헤가르며 위대한태양이 찬란히 솟아오른 민족사적대통운의 날, 자주의 새시대가 열린 인류사적사변의 날이였습니다.

장장 80여성상에 이르는 위대한주석님의 한평생은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밝은 앞날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걸출한혁명가, 탁월한 정치가, 자애로운어버이의 성스러운 행로로 빛나고있습니다.

천리혜안의 비범무쌍한 예지로 시대발전의 추이와 민중의 념원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주석님께서는 10대에 벌써 근로민중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우는 영세불후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민족을 자주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선구자로 내세워주시였으며 민족과 인류가 나아갈 가장 정확한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20성상 항일혈전의 불바다, 백두의 설한풍을 헤치시여 포악한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였으며 3년간의 반미대전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불사르시여 영웅조선의 기개를 만방에 떨쳐주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주석님은 정녕 불세출의 전설적영웅, 백승의 령장이시였습니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민중관을 지니신 위대한주석님께서는 한평생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북녘땅우에 자주정치로 존엄높고 자립경제로 번영하며 자위군력으로 위용떨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 민중이 하늘로 떠받들리우는 인류의 리상향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끝없이 로심초사하시며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략을 제시하시고 온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주시였으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20세기의 정치흐름을 주도하시며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특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석님의 영광찬란한 력사는 오늘도 세인의 끝없는 칭송을 받고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 숭고한 덕망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주석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무상의 영광이고 행운입니다.

위대한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고결한 충정과 비범특출한 령도에 의해 빛나게 이어지고 오늘은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모시여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시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조선과 우리 민족을 이끄는 영원한 향도적기치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특히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는 주체조선을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내이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령도로 주체병기탄생의 승전포성을 련속 터쳐올리시여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덤벼들수 없는 위대한 강국의 전성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높이 떨쳐주시였습니다.

철의 신념과 의지의 최고체현자이신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이북민중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시였기에 주체조선에서는 사회주의전진을 가로막는 미증유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정면돌파전으로 민중의 행복을 위한 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세인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성전염병이 전세계를 휩쓸고있는 오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강력한 국가적초특급방역조치들이 취해지고 수도중심부의 풍치수려한 명당자리에 민중의 무병무탈과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이 건설되고있는 희한한 현실은 민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내세운 조선로동당이 령도하는 주체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경이적인 화폭입니다.

세계적인 동란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착하고 비렬한 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이북의 용용한 기상과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령수를 대를 이어 모실 때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중의 승리의 력사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민족만대의 강성과 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위인이시고 민중사랑의 숭고한 체현자이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을 일구월심 따르는 길에 조국통일도 민족의 찬란한 래일도 있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 반제민전은 앞으로도 위대한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영원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불패의 전위대오, 애국의 충신대오로 철저히 준비하며 백전백승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출중한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을 이끄시고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가시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절세의위인상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경향천지에 우리 민족의 위상과 겨레의 전도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새겨주며 통일운동의 선도자, 선봉대가 되여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친미사대를 배격하고 민족자주를 지향하는것은 오늘 이 땅의 민심으로 되고있으며 자주정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주체조선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의 앞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 투쟁과 전진을 가속화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력사적인 조국해방 7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며 민족의 열망과 대세에 도전해나서는 외세와 온갖 반역무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해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건강과 안녕은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열화같은 충성의 일편단심을 모아 민족의 존엄과 위상의 상징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무궁창창한 앞날을 위하여, 조국통일위업과 인류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절세의 영웅이시며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신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

2020년 4월 15일 서울

 

김일성 주석 탄생 108돌, 재일총련, 재중총련,반제민전에서 축하 편지

김일성 주석 탄생 108돌을 맞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중앙상임위원회가 축하 편지를 드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총련은 편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주체1(1912)년 4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인민의 태양을 맞이한 대통운의 날이며 인류자주위업의 새 기원이 열린 뜻깊은 역사의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현대역사를 자주의 궤도 우에 올려세우신 걸출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실천가이시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조국땅우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만년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민족 재생의 은인,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강조했다.

 

또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세계해외교포 운동의 본보기로 이끌어주신 총련애국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심으로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재일 동포들과 맺어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역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총련은 전체 총련 일꾼들과 재일 동포들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총련애국위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전진을 이룩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면서 “어머니 조국을 옹위하고 조국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격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운동과 일본 인민들과의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재중조선인총연합회(재중총련)와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중앙위원회도 축하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내용을 공개했다.

 

재중총련은 김일성 주석이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장장 20성상 피어린 항일대전의 만고풍상을 다 헤치시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세의 위인을 최고영도자로 높이 모신 사랑하는 내 조국을 충성 다해 받드는 길에 재중조선인총연합회와 전체 재중 동포들의 창창한 앞날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폐부로 절감하면서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사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더없는 긍지와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중총련은 “전체 일꾼들과 재중 동포들의 절절한 소망을 담아 태양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안녕을 축원했다.

 

반제민전은 “역사적인 조국 해방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며 민족의 열망과 대세에 도전해 나서는 외세와 온갖 반역무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해나가겠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축원했다.

-반제민전은 재한총련(재한조선인총연합회)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제민전 창립 50주년 담화

통혁당을 재건한 반제민전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했다.

반제민전 부위원장은 담화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활로를 개척해 온 그 기세로 앞으로도 내외의 역풍을 뚫고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8월 26일 우리 민족끼리에 게재된 담화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남조선 인터넷홈페이지 《구국전선》(http://www.aindft.com)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창립 50돐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절세의 위인 받들어 주체의 항로 따라 나아가는 반제민전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창립 50돐에 즈음한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위대한 향도의 빛발 따라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 민중의 변혁 운동이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반제민족민주전선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1969년 8월 25일 통일혁명당으로 창건되어 《한국민족민주전선》을 거쳐 2005년 3월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강화, 발전되어온 우리 당은 지난 50토요일을 이룩하기 위한 간고하고도 성스런 혈로를 헤쳐왔다.

 

그 나날은 우리 반제민전이 영생불멸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기치 밑에 이남 변혁운동을 승리로 결속하는 일로 매진시켜온 자랑찬 노정이었으며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자주통일을 위한 경향 민중의 성스러운 투쟁을 선도하는 애국적 전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온 자랑스러운 연대기였다.

 

반제민전은 연대와 세기의 교차 속에서도 일구월심 백두산 절세위인들을 불세출의 영웅,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우리의 전위투사들과 경향 각지 각계 민중 속에서 열화와 같은 위인숭배 심을 뜨겁게 분출시키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여왔다.

 

 쉼 없이 몰아치는 전대미문의 광풍과 동서 좌우에서 덮쳐드는 형형색색의 돌풍 속에서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만을 유일무이의 향도 이념으로 삼고 이 땅 변혁 운동을 수미일관 주체의 항로로만 편차 없이 전진시켜온 우리 당이다.

 

반제민전은 절세의 애국자들이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주체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안들을 적극 지지·환영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대결과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하여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변혁 운동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각종 문건들을 발표하여 이 땅의 정치정세와 현안문제들에 대한 반제민전의 정당한 입장과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고 민중운동에 대한 좌표와 향방을 제때에 명시해줌으로써 우리 당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 계층의 투쟁을 중단과 탈선 없이 정확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다.

 

하기에 반제민전의 정의의 주장들과 괄목할 애국 투쟁은 우리 민중과 국제 반제역량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비상히 확대되고 있다.

 

반제민전의 자랑찬 50년 행로와 날로 드높아지고 있는 위상은 찬란한 향도의 위인을 높이 모신 최상최대의 영광으로 하여 받아안은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을 따르는 길에서 차려진 필연적 귀결이다.

 

오늘 반제민전 앞에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외세의 강점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불의의 어지러운 사회풍토를 변혁시키며 평화와 통일을 갈구하는 민중적 염원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

 

지난 세기 중반기로부터 장장 70여 년 우리 민중이 일관되게 새 사회, 새 정치, 새 생활을 갈구해 왔지만 그 성취의 꿈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절세 위인의 광폭의 도량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 담대한 결단에 의해 마련된 역사적인 대사변들이 내외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비열한 방해 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남의 호전세력들은 막대한 군비를 탕진하면서 최신 첨단 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외세에 추종하여 북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이 땅의 극우 보수 패당은 역사적인 공동선언들의 이행을 피를 물고 반대해 나서면서 각계 민중의 지향과 시대적 흐름에 공공연히 도전해 나서고 있으며 반역적인 보수통치시대를 되살려보려고 필사 발악하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으로 하여금 지난 수십 년간 전개해온 정의의 투쟁을 조금도 중단함이 없이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반제민전을 천하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무상의 영광과 자긍심을 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추앙하는 남녘의 향일화, 영생불멸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따라 전진하는 주체의 전위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외세의 지배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고 친미·친일의 사대 매국적인 반역통치와 수구 보수세력을 척결하고 민중이 주인 된 자주 정치, 민주가 실현된 정의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기어이 승리의 종착역으로 견인해갈 것이다.

 

가장 애국애족 적이고 공명정대한 주체 조국의 통일방안들을 확고한 이정표로 삼고 자주통일 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하며 그에 역행해 나서는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동족 대결과 북침 전쟁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투쟁은 험로 역경이지만 천하 절세의 위인 받들어 찬란한 향도의 빛발 따라 주체의 항로로 나아가는 반제민전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반제민전은 지난 50년간 간고한 투쟁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동고동락해온 전위투사들, 각계 애국 민중과 함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혈로를 선봉에서 헤쳐나감으로써 이 땅 변혁 운동의 애국적 전위대로서의 역사적중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는 북한 반정부세력 등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날려 보내고 있다.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는 북한 반정부세력 등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반김정은단체 결성->반김정은 단체 투쟁 활동->북한 지역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에 도움->김정은독재정부 붕괴와 남북통일...

대북전단지(대북 삐라)가 북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지(대북 삐라) 내용이 감상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과학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공산주의 반대는 독재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이다

북한 주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국가로 교육화 되어 왔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좋은 사상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이며 독재주의 반대가 민주주의이다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로 북한 내부 반정부 세력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를 작성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 국정(國政)과 사회구성체에 적합한 논리를 개발하여 대북전단지에 사용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운동이다

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운동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회원들이 2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에 살포한 대형현수막 포스터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로 채무불이행 국영자본체제 북한

1.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북한 헌법 제20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북한 헌법 제21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북한 헌법 제22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북한 헌법 제24조)

 

북한정부도 토지, 농기계등 국가소유나 사회협동단체 소유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평양정부 내부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2.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제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4.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억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1993년 12월 중순경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26년 경력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許灌)[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반미청년회, 자주대오) 등을 해체 하는데 사용됨]-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