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나경원-이호영 '토론회 승자는?'

'코로나19'지원금·어린이 관련 법안·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설전 이어져.....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왼쪽부터), 미래통합당 나경원, 정의당 이호영 후보가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격전지 중 한곳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미래통합당 나경원·정의당 이호영 후보가 8일 TV 토론회에서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서초구 현대HCN 스튜디오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최근 이슈가 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이수진 후보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50만 원 지원에 대해) 통합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후보는 "좀 더 빨리 지급하자는 의미에서 50만 원을 주자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에서 지난해 말 통과된 '민식이법'과 올해 1월 통과된 '유치원3법' 등과 관련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유치원3법을 반대했던 분들은 왜 반대했는지, (나 후보가) 아이들 이름을 딴 어린이안전법(민식이법)을 볼모로 (패스트트랙 충돌 때) 협상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저는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무엇과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공격했다.

 

나 후보는 "(해당 법안들과 관련) 작년 내내 저희 당 제안을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민주당 안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저는 선태권 확대 부분에서 아쉽다. 저희 당 안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도 반격했다. 나 후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이 후보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했는데, 거기(명단)에 이 후보의 이름이 없다"며 "이탄희 (경기 용인정) 민주당 후보의 책을 보면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저지에 힘을 보탠 사람이 이 후보"라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치공세다. 저는 동작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말하려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나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나경원을 더 크게 써달라'고 했는데, 일각에선 나 후보가 5선에 성공하면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나 후보가) 지방선거에 나가면 동작을은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나 후보는 "지역구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대통령 한 번 나가봐'라는 말씀도 하신다"며 "공약은 다 비슷하다. 그러나 실천의 힘은 정치인의 크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정의당 후보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호영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호기심 발언 논란'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안이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후보는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는 "동작구와 아무 연고가 없는 낙하산"이라며 "배우자의 2000만 원 명품시계를 재산 신고해놓고 흙수저 마케팅을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또 판사 출신인 이수진·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20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이 15%"라며 "공천 때문에 억지로 동작구에 정착한 두 분과 달리 저는 14년을 살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4.15 총선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이수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미래통합당, 이호영 정의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을 선거구 나경원 미래 통합당 후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동작구민과 동작의 아이들은 나경원이 책임지겠습니다"

나경원(羅卿瑗, 1963년 12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4선 국회의원이며, 자유한국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였다

1.학력

1976년 계성초등학교 졸업

1979년 숭의여자중학교 졸업

1982년 서울여자고등학교 졸업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논문명 : 국제교역에 있어서 최혜국조항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학 박사 수료

 

2.생애

1963년 12월 6일 홍신학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나채성의 4녀 중 장녀로 서울 동작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본관은 나주이며, 할아버지는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출신이다.

계성초등학교 시절 아동극 연출 지도 교사로 온 배우 서인석에게 오디션을 통해 발탁되어 연극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숭의여자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여자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 557명 중에 1등을 차지할 정도로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였으며[6], 30세가 되던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학교 동기인 김재호와 결혼하였고, 1남 1녀를 두었으며, 딸은 다운증후군이 있다.

(1)판사 활동

사법연수원 24기[6]로 수료하고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4년간 근무하였다. 이후, 1999년 인천지방법원, 2002년 2월 서울행정법원까지 총 7년 6개월간 판사로 재직하였다

(2)정계 입문

2002년, 제16대 대선 기간, 이회창의 요청에 따라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정치에 입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판사가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추미애 이후 두 번째다.나경원은 ‘소신 판결을 해온 이회창 후보를 법관시절부터 존경해 왔다’고 밝혔다.

(3)변호사 활동

2003년 3월 이회창이 대선에 패배하자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7월 법무법인 바른에서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주요 구성원이었다.

(4)정계 복귀

‘정치인 나경원’은 2003년 7월 10일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다시 정치계에 등장했다. 이후 한나라당에서 활동하며 12월 29일에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04년 3월 30일, 비례대표 11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어[18]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교수출신 당선자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정책을 공부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다. 당선자 연찬회에서는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였다. 5월 12일에는 중도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초재선의원의 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의 발족과 동시에 참여하였다. 당초 문화관광위원회에 지원 했지만 정무위에 배정되었다.

 

나경원 의원은 딸이 다운증후군을 앓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을 살려 국회의원과 장애아동 부모 및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누는 연구모임 '장애 아이, We Can'을 만들어 회장을 맡기도 했고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장애인 처우 개선을 포함한 복지·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나의원은 17,18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성년이 된 장애인이 부모가 없더라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성년 후견법안' 1건과 각기 다른 내용의‘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4건을 대표발의해, 5건 모두 대체입법으로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10건의 장애인 관련 및 특수교육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5)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적극 검토하려 했다는 금감위 내부 문건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민간 위원 대다수가 국민은행 김정태 전 행장의 중징계에 반대했었다는 의사록을 공개했다. 또 국정감사 기간 중 당시 여당이 제기한, 이명박이 시장이었던 서울시가 수도이전집회를 위한 관제데모를 위해 5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 국감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며, 행정부 산하 자문위원회들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자문위원회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2004년 국정감사 기간 뒤 2005년 1월 20일 원내부대표로 임명되며 이어 2월에는 당 윤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후 나경원은 한나라당의 공보부 대표로 활동하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통과에 반발하거나[37] 검찰의 X파일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당의 입장을 발표 하기도 했다. 또 나경원은 출자총액제한제 법안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후 나경원은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캠프에 합류하였고, 이 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전여옥에 이어 나경원을 유기준과 함께 한나라당 공동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나경원은 당대변인으로서 일하며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이중보고를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의 바다이야기 판매회사 근무와 관련한 의혹제기를 했다. 또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과 관련해 절차와 인물을 들어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련된 언급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설화를 일으키는 개구즉화"라는 당을 대변하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2008년 3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 8개월 동안 맡아왔던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고[46] 이어 서울특별시 중구에 공천을 받아 앵커 출신 신은경과 대결을 펼쳐[47]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6)제18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나경원은 한나라당의 제6정조위원장을 맡았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을 맡기도 했다.

 

나경원은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차를 불심검문한 것과 관련, 2008년 9월 4일 공직자의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제출했다. 또 어청수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은 2008년 8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장, 이동관 대변인과 함께 국정원 2차장과 회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11월 3일 나경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 모욕 행위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09년 새해부터 미디어 관련 22개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한 대립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문방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였던 나경원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나경원은 1월 22일 "미디어 관련법은 1월 여야 합의정신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결국 문방위의 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고흥길은 2월 25일 기습상정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이 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협상과정에서, 나경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주당의 시행 유보안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신문사도 지상파에 진입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 경선에 도전하였으나 오세훈후보에 패배하고, 대신 오세훈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여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다.

 

(7)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낙선

34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 2011년 8월 24일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따른 책임을 지고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011년 10월 26일 개표 결과 박원순 후보가 약 215만여 표를 얻어 53.4%의 득표율을 나타냈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약 186만여 표를 얻어 46.2%의 득표율을 나타내어 낙선했다.

 

이후 나경원은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어차피 당이 공천 안 했을 것"이라며 인터뷰를 남기고 4.11 총선에 불출마했다.

 

(8)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 을)

2014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정몽준 의원의 서울특별시장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서울 동작구 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꺾고 당선되었다. 7.30 재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나경원은 새누리당 내 유일한 여성 3선의원이 되었고,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이후 2015년 2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유기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됨에 공석이 된 외교통일위원장을 정두언 의원과 경선을 벌여 135표 중에 92표를 얻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외교통일분야 상임위에 여성 의원이 처음으로 선출되었다.

 

(9)스페셜올림픽 활동

나경원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2008년부터 스페셜올림픽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스페셜올림픽의 유치와 준비를 위해 자신이 가진 정치적 자산들과 인맥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을 설득해 대회 유치를 결의했다 2010년 9월 15일, 대회의 평창 유치를 발표할 때에는 전설적인 체조스타이자 스페셜올림픽 이사회 부의장인 나디아 코마네치의 선언문 발표에 이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성화를 전달받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평창 스페셜올림픽 참석의 뜻을 밝혔다. 대회를 100일 앞둔 2012년 10월 21일에는 걷기대회와 전광판 제막 행사를 여는 등 스페셜올림픽의 성공과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걷기대회는 강원도 대관령 일대와 청계천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청계천 걷기대회’는 ‘피겨여왕’ 김연아를 비롯해 ‘마라톤영웅’ 황영조, 양준혁 SBS 해설위원, 심권호 LH스포츠단 레슬링 코치 등 스포츠 스타와 남경주 뮤지컬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회에 앞서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단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국내 적응을 돕고자 ‘호스트 타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고,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스타들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 더하여 스페셜 올림픽 개최 사상 처음으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정상회담인 ‘글로벌 개발 서밋’과 ‘세계 청소년 회담’ 등의 국제회의도 열었으며, 특히 개발 서밋에서는 세계 지적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평창선언’을 채택했다. 이러한 노력에 이어 ‘Together We Ca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평창 스페셜 올림픽은 전 세계 106개국 3,000 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흥행 면에서도 7일 동안 진행된 8개 종목의 경기에 하루 평균 3만명, 총 2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최다 관중 동원을 기록했다.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전략기획수석 피터 월러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을 일컬어 “모든 부문에서 역대 최고의 대회로 기획, 조정, 무대 준비, 홍보가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대회 이전 0%에 가까웠던 지적장애인과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인지도가 71%(’13. 2. 2., 미디어리서치, 전국 1,000명)까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성공은 지적장애인 선수들과 비장애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행사라는 평가와 함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초석을 다진 대회로 평가됐다.[66] 한편 나경원은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회장으로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투게더 위 워크(Together We Walk)’ 행사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67], 2014년 10월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슈퍼블루' 캠페인의 선포식을 갖고, 이어 2014년 12월에는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2014년 슈퍼블루 캠페인 가두홍보’ 행사를 명동입구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2015년 10월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를 열었고, 이를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스페셜올림픽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된 발달장애인 음악회가 효시가 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을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 온전히 발달장애 아티스트를 위한 페스티벌로는 전 세계 유일한 국제발달장애예술축제로서 매년 그 명맥을 이어가며 2015년까지 꾸준하게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SOK(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회장이자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이사로서 한국 선수단을 이끌고 2015 LA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해 12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35개 은메달21개 동메달 25개로 총 81개의 메달을 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10)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활동]

2015년 2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 외통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 208표 중 176표를 얻은 나경원 의원을 새로운 국회 외통위원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외교가 녹록치 않다. 정부와 국회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겠다"면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데 국회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외통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총 135표 가운데 92표를 얻어 43표 득표에 그친 정두언 의원을 누르고 후보 자리를 거머줬다. 그가 취임하던 2015년에는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포함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교과서 도발, 일본 근대산업시설(군함도 한국인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프랑스 파리 테러 등 유난히 외교 분야에서 국가적 난제들이 돌출된 해였다. 나경원은 정치 활동 초기부터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왔다. 초선 의원이었던 17대 국회에서 이미 ‘(UN) 북한인권(참여촉구) 결의안’을 최초로 제출했다.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이슈화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나경원은 2015년6월23일‘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한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만나 북한인권 증진 및 보호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협의점을 찾지 못해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히 야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당부하였다. 또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11월 30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로, 한-중 각국 정상 협상 타결 후 1년 만에, 정식 서명한지 6개월 만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본회의 가결)라는 성과를 내었다. 또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나경원은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나경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의회를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 등재 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이후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를 만나 우려를 전달하거나 외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 위원국들을 방문하는 방문외교를 통해 꾸준히 등재 반대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또한 외통위원장으로서 멕시코를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노력하는 등 다양하고 즉각적인 외교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통일 외교의 중요성과 북한의 동시 발전을 강조하는 투 트랙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1월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규탄 결의안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도발행위 및 핵보유 시도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미·러 주한대사들과 만나 북핵 제재 UN 안보리 결의를 요청하고, EU연합 회원국 대사들을 국회로 초청, 北제재 결의안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어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및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대응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때는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북한 방문을 제안하면서 북한의 문화유적 발굴 사업에 대한 유네스코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88] 또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북 기술원조’ 및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북한초청’ 등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남북 문화교류의 하나로 개성 만월대를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11)제20대 국회의원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 결의하였다.

201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3표 중 68표를 얻어서 35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선진화법 위반 논란과 이어진 국회공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의 의원총회 추인 실패 등 원내대표로서의 여야 정치적 협상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서는 잘 했다는 평가다

 

3.경력

1995.03 ~ 1999.02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9.03 ~ 2002.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02 ~ 2002.09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2.09 ~ 2002.12 제16대 대선 이회창 후보 여성특별보좌관

2002.10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3.12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2004.05 ~ 2008.05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나라당)

2004.07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04.07 ~ 2005.11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2005.01 ~ 2006.01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04.07 장애아이 위캔 회장 2006.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06.07 ~ 2008.03 한나라당 대변인

2007.10 제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2007 ~ 한국장애인부모회후원회 공동대표

2008.05 ~ 2011.09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중구, 한나라당) 2008.0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008.06 ~ 2009.05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08.07 ~ 2016.09 손기정기념재단 공동이사장

2009.05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

2009.05 ~ 2011.04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명예회장

2010.07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0.07 한나라당 공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07 ~ 2013.12 사랑나눔위캔 회장

2010.11 ~ 2013.06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11.02 ~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 SOI 이사

2011.05 ~ 2016.07 제2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 회장

2011.07 ~ 2012.01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1.08 ~ 2011.09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2011.09 제48회 대종상영화제 공동명예조직위원장

2011.10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한나라당 후보

2013.03 ~ 2014.0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2013.11 ~ 2017.09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집행위원

2014.05 ~ 2014.07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

2014.07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을, 새누리당) 2014.08 ~ 2015.02 제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14.08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09 국회 한일의원연맹 여성위원장

2015.02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015.05 제19차 한미일 의원 회의 한국대표단

 

2014.09 ~ 2015.06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2014.09 ~ 2015.04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5.03 ~ 2015.06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2015.04 ~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2015.06 ~ 2017.1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2015.1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 세션 한국 대표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2016.06 ~ 2018.06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6.07 ~ 2017.06 제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03 ~ 국회 한·네덜란드 의원친선협회 회장

2017.03 ~ 국회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2016.07 ~ 국회생명존중포럼 대표의원

2016.07 ~ 미래인사포럼 대표의원

2017.01 ~ 2017.12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17.12 ~ 2018.05 제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8.01 ~ 2018.06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책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8.12 ~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8.12 ~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2019.12 ~ 2020.01 : 제20대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06 ~ : 국회 연구모임 Agenda 2050 정회원

2016.07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명예위원

2016.09 ~ 2016.11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2016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회장

2017.10 ~ 2018.03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2018.05 ~ 2018.06 : 제7회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8.12.11 ~ 2019.12.9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12 ~ 2019.02 :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

2019.02 ~ 2019.12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4.견해

(1)정치적 입장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으며, 개정에 동의했다.

(2)경제적 입장

2004년 출자총액제한 제도 및 계좌추적권 도입,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 등에 반대했었다. 2004년에는 보험자회사를 둔 은행만 살찌는 등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2004년 국정감사에서 통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자율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나경원은 11월 18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국회처리 관련 판결 뒤, 11월 19일의 MBC 100분 토론에 나와 헌법 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다른 패널이 "헌재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나경원은 사무처장의 말이 헌재를 대표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으므로 미디어법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검증된 후보라는 입장]

   

5.평가와 논란

계파 색이 많이 옅은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국회의원 4선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보수 진영의 대표적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진영별로 호불호가 크게 엇갈린다. 진보 측에게는 주어는 없다 발언과 "노무현 사저 아방궁" 발언으로 애초부터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 보수 측에서는 본인의 미모와 함께 다른 여당 정치인들이 발언하기를 꺼리는 주제의 비판을 거리낌없이 하는 등, 가려운 곳을 시원시원하게 긁어주는 사이다 발언을 자주 한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이후 한 여러 발언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화되었다.

 

나경원의 장점으로는 일단 압도적인 전국적인 인지도 및 주목도가 꼽힌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인지도가 높아졌고, 여성 유력인사 및 거물이 그나마 몇 명 있는 여권(민주당 계열)에 비해서 보수층에서의 거의 유일한 유력 여성 거물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장년층 및 보수층에서의 인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인지도 하나만큼은 전국구 정치인이 분명하다. (한국당에게 비교적 우세하지 않은 수도권에서 3번이나 지역구로 당선되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경원" 하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

 

단점은 유명세만큼이나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진보좌파는 물론이고 보수 중에도 친박에서 나경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하다

 

장점이였던 보수측의 가려운 부위를 긁어주는 시원한 발언들이 많다는 것은 뒤집어 말해 나경원의 발언 수위들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수위를 높이다보니 무리수를 자주 두며 그로 인해 실언, 막말도 자주 하는 편이다. 그로 인해 나경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는 것도 단점. 주어는 없다, 달창 발언 파문, 채이배 의원 감금 부정등. 반면에 혜화역 시위 두둔 발언, 여성 의무 할당 30% 발언 등 여성들에게 공감을 살 만한 발언으로 반짝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보로 보았을 때 정치성향을 떠나 보수에서 봐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실언과 막말들이 잦은 편이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주목도가 높아 어떠한 발언에 대한 피드백이 대게 부정적인 점은 치명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보수 야권 대변인으로 시작된 꼰대 이미지가 고정적인 측면이 있다. 엄친딸, 상류층, 귀족 이미지가 지나치게 짙다는 점도 큰 단점이다. 국회의원은 대부분 고위층 출신이지만, 나경원은 독보적이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서민 이미지를 앞세운 박원순에게 7.2% 차이로 패배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 역량 우수가 30.5%로 가장 높았으며, 소속 정당(통합당) 때문이 18.8%, 정책·공약이 좋아서가 13.6%였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다운증후군 환자인 딸 김유나 양과 관련된 것이라는 후문.

이 때문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던 2012년엔 2013년에 치루려 했던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 초청을 '남북한의 화합'을 이유로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

-아들 김현조의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아들의 SAT 성적표를 공개했다. 2400점 만점에 무려 2370점을 받았다. 또한 AP 10개 과목도 전부 5점 만점을 받았다. # 앞서 민경욱 의원 또한 자연계열 최상위권인 자기 아들의 수능 성적표를 공개한 사례가 있다.

 

 

동작을 선거구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후보

 1.생애

1968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다(1968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서 어린시절 전주로 이사했다) 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을 하여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과에 진학하였으며, 1998년에 사법고시 40회를 통과한다. 2002년에 판사로 임용되었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이 났다. 2018년에는 JTBC와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설이 떠오르며, 최재성 의원이 영입을 제안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7일 사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본인에 따르면, 지역구 출마가 목표라고 한다.

예상대로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13호 영입인사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같은 여성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구 을에 전략공천 되었다. # 3월 10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름: 

이수진(李秀眞)

출생년도: 

1969년(50세) 

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충청남도 논산시)

학력: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 학사)

소속 정당:

더불어 민주당 등작을 선거구 출마 

경력:

사법고시 40회

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비판 및 논란 

이수진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기회가 된다면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행을 선언하자 논란이 거셌다. 특히 퇴직 법관도 아닌 현직 법관이 정치적 행보를 밝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거기에 이수진 부장판사의 출마소식에 동료 판사들도 당황했다.

 

또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 영입 인재로 소개된 자리에서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름이 없었으며, 대법원 강제 퇴거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탄압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거짓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 발령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첫 부장 보임지가 대전지법으로 된 것은 일반적으로 오히려 혜택”이라며 “이 전 부장판사가 잔류를 희망했다가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법관들 역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사법농단 의혹을 조사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 및 피해자인 이탄희 전 판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두 얼굴의 법원'에서 이수진은 학술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이규진의 뜻을 인사모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행정처와 인사모 사이 의견 전달책으로 등장했다. 또한 복수의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도 SBS 취재진에게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수진 판사가 이규진 실장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이탄희 전 판사는 아직 답변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연구관 시절 떨어지는 업무능력으로 좌천되었다. 남들보다 연구보고서를 반도 못썼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블랙리스트와 연관지어 민주당에 입당하더니 결국 나경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게되었다.[이수진 후보에 대한 신상 자료는  선거 선전용 미확인 자료가 많다(검증된 인물이 아니다)]

-법조계 "이수진 후보,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무슨 피해 입었나"

이번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판사 출신 이수진〈사진〉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 개혁에 나섰다는 이유로 양승태 사법 농단 세력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는 그동안의 이 후보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었다. 이 후보 측은 "애당초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수진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면 된다"라며 "(그러지 않고) 그가 '상고법원 반대 명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은 동문서답(東問西答)이고,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이수진 후보는 실제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없어 보인다"며 "이불 뒤집어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도 만세운동을 한 것일 수는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정치판에 뛰어들 명분으로 '사법 적폐 청산' 선구자를 자처했지만 본인이 '사법 적폐'들과 한 몸처럼 움직인 듯한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자 말이 꼬이는 모양새"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선 이규진 전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 여권에 의해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 전 부장판사와 이 후보는 판사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2015년 4월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이 후보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만남에 대해 "이 후보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선배 판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후보는 당시에도 상고법원 반대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까지 공식 후보등록을 접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는 9000만 원 상당의 서울 모 특급호텔 클럽회원권과 2600만 원 상당의 브레게 마린 로즈 골드 시계, 720만 원 상당의 예거 르쿨트르 울트라 씬 시계 등을 신고했다.

브레게 시계는 스위스 명품 시계로 알려진 스와치 그룹에서도 그룹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다. 1775년 창립 이래 유럽에서는 왕공족과 최상류 귀족들이 애용한 귀족적 이미지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총대주교가 지난 2009년 법무장관을 예방한 자리에 차고 나왔다가, 청빈한 이미지여야 할 종교인이 착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포토샵으로 브레게 시계를 삭제한 게 스캔들로 비화한 적이 있을 정도다. 이수진 후보의 배우자가 신고한 브레게 시계는 당시 정교회 총대주교가 착용했던 제품과 유사한 가격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후보의 배우자는 국내 최정상 로펌에 근무하며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득세 납부 내역을 보면, 이 후보의 배우자는 총 16억1268만 원의 소득세를 징수당했다. 지난 2018년도 소득세액은 3억9142만 원에 달해, 소득세 납부만 연 4억 원에 육박했다.

 다만 소득세는 성격상 탈루나 체납이 어려우며, 고액 성실 납세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그간 이수진 후보가 '흙수저'를 자처하며 특권층·기득권에 대항하겠다는 프레임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직한 프레임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 부부의 소득 수준은 국내 최상위인데 모두가 가난했던 산업화 시절 때의 '단칸방 둘째 딸'을 내세우거나 "누구보다 약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자처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동작을 선거구 이호영 정의당 후보

출생:1982년 01월 05일 (만 38세)

직업:정당인

학력: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졸업

경력:(현)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전)스포츠2.0 프로야구 담당기자

요즘 세계추세는  우파와 좌파 대결구도에서는 좌파몰락 추세이며 보수와 진보대결구도에서도 고용을 중시하는 보수세력이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세력보다도 앞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파연합전선 입장에서 보수는 고용, 진보는 복지.. 유권자들이 각 정당 어느 정책을 선호할인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비상기구에서는 복지보다는 고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영자본체제(민주국가)에서 고용은 복지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민영자본체제에서는 복지가 고용이 아닌 고용이 복지이다. 한국은 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민주국가이다.

민영자본체제에서는 소비는 투자(국민소득의 注入)라면 배급식 국영자본체제에서는 저축(정부수익)이 투자(국민소득의 注入)이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안을 수 있는 우파 후보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파 후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사회주의 국가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파와 좌파(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을 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2월 초반전에서 기세를 보였던 급진좌파 샌더스 상원의원(78)과 침체하고 있던 바이든 전 부통령(77)의 판세가 역전됐다

3월 들어 분산된 중도 온건파의 표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밑에 집결했기 때문이지만, 처음부터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민을 일률적으로 다루는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책은 사회주의적이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미국의 가치관을 부정한다는 경각심이 억눌렸다

현지 취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역전극의 배경을 보고한다. (외신부 히라타유스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의 공약 중 대표적인 정책이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의 도입“이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 "메디 케이드((Medicaid)의 2 종류 있는데, 이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하게 된다. 단, 민간보험은 보험료가 높은 것도 많다.

국가상황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명, 국민의 8.5%에 이른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선진국에서는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미국뿐"이라고 문제시 했다. 집회에서는 "파산 이유 1위는 고액의 의료비"고 지적했고,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의 도입을 포함 공약의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다만 한 걸음 진영 밖으로 나가면 위화감을 입에 담는 사람이 많다.

 

뉴햄프셔주 예비선거(2월 11일) 때 중도 온건파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38, 철수하고 현재는 바이든 전 부통령를지지) 집회에서 이야기 작가 아담 쿠만( 38) 씨은

“샌더스씨가 주장하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 하에서 민간보험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의 극진한 민간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빼앗을 것입니다"고 자신이 가입하는 의료 보험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전직 엔지니어 칼 아즈몬드(73) 씨는 샌더스가 목표로 의료 보험 개혁이 실현되면 "이미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내용도 변경 될지도 모른다. 개별 사정을 무시한 개혁은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되면 비판은 더욱 거칠다.

서부 네바다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의 간부인 샌디 홀(73) 씨는 "노력해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똑같아진다면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고 타락한다"고 잘라 버렸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고 정부의 국민생활의 관여는 작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중서부 아이오와에서 4 대 계속 농가를 운영하는 브라이언 비어드(44) 씨는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혼자 힘으로 농지를 개척한 증조부를 존경하고 있다"며 "복지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 고용를 증가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생각을 좋아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실속됐다고는 하지만 2월 초반전에서 샌더스가 우세하게 선 것은 이민국가 역사를 배경으로 한 미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샌더스 상원 의원 캠프 자원 봉사자 쥬네라 클레이(42) 씨는 "마사지, 노인간병, 청소와 파트타임 일을 3개 곱해도 생활하는 게 겨우.. 의료보험에도 넣지 않는다“

영국에서 이민 온 할머니는 “미국에서는 더 좋은 내일을 믿고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자에게 호소해 왔다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는 미국에서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면 미국 사회의 변화는은 더욱 진행될 수 있다.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란

본인 또는 부양 가족으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함,

 

*메디케어(Medicare)란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1965년 7월 30일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제정되었다. 사회보장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

 

*메디케이드(Medicaid)란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대북정책 보수와 진보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 참석했다

미국의 대선 후보 `슈퍼 화요일’ 경선 이후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문제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14개 주에서 동시에 대통령 경선이 열린 ‘슈퍼 화요일’.

이날의 승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녹취: 바이든 전 부통령] “I am here to report that we are very much alive. And make no mistake about it. This campaign will send Donald Trump packing.”

바이든 전 부통령은 14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연설에서, 자신 만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줄곧 1위를 달렸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자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이 확실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샌더스 상원의원] “But tonight, I tell you with absolute confidence, we're going to win the Democratic nomination and we are going to defeat the most dangerous 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이날 경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이에 앞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도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대선 경선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두 후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를 전제로 내세운 반면, 샌더스 의원은 조건없이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상원위원은 지난달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샌더스 상원의원] “Yeah, I mean I've criticized Trump for everything under the world, under the sun. But meeting with people who are antagonistic is to me, not a bad thing to do.”

샌더스 의원은 “나는 이 세상 하늘 아래 모든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왔지만, 내게 있어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면서,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앞선 ‘뉴욕타임스’ 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대가로 점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샌더스 후보 진영의 북한 비핵화 해법 선거공약은 ‘북한과의 평화관계 촉진’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즉, 북 핵 감축, 사찰과 함께 한국전쟁을 끝내고 남북한과 미국 간 평화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높일 것이란 주장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진전을 위해 외교 협상팀에 힘을 실어 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탑 다운’식 방식이 아닌 실무 협상과 다자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합법성을 줬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브 레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폭군이나 독재자로 지칭하며,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해 5월 유세 중 “미국이 푸틴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같은 폭군, 독재자를 포용하는 국가”냐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전 대통령] “Are we a nation that embraced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 Un? No. But Trump does.”

TV 광고를 통해서도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을 받는다고 말하는 장면에 김 위원장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선 캠프 홍보영상]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are praised, our allies pushed aside.”

그러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인간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운 대북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과 자신의 관계는 좋고,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합의를 지킬 것으로 믿으며 자신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지난해 12월)] “Well, we'll see.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도 ‘단거리’라고 일축하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민주당 경선 이변...바이든, 샌더스 제치고 민주당 후보 될까?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그동안 독주해온 버니 샌더스를 제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1, 2, 3차 경선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며 한물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바이든 후보는 지난 4일 14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전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걸린 승부처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과연 바이든 후보가 흐름을 타고 트럼프의 공화당에 맞설 대선 후보가 될까?

슈퍼 화요일

슈퍼 화요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비 선거가 한꺼번에 열리는 날이다.

최종 후보 결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대의원 수의 행방을 결정해 주는 슈퍼 화요일은 대선 후보 경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거로 거론된다.

올해 7월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전체 대의원 3979명 과반에 해당하는 1991석을 차지해야 승리한다.

그리고 슈퍼 화요일에서 그 중 1300석이 넘는 대의원 수가 결정된다.

바이든 초록색, 샌더스 주황색

민주당 경선의 다크호스로 불리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는 5억 달러(약 5915억 원)의 선거자금을 쓰고도 크게 패배했다.

이 여파로 블룸버그는 이튿날인 지난 4일 경선 출마 101일 만에 중도 하차를 선언했다.

한때 선두를 달리던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도 마찬가지로 참패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매사추세츠주마저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내주고 말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워런 역시 '사퇴'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선은 이제 '바이든 대 샌더스'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슈퍼 화요일을 통해 바이든은 402석, 샌더스는 314석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아 결과는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의원 수 416명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샌더스 의원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샌더스 후보에게 다시 선두 자리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줄곧 선두를 달리던 샌더스 의원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잠시나마 추월했다는 의미에서 이번 슈퍼 화요일은 '바이든의 낙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피트 부테제지, 에이미 클로부차, 베토 오루크, 마이클 블룸버그 등 후보들이 일제히 조 바이든을 향한 지지 선언을 하며 중도파 집결까지 이루어지면서 바이든은 승리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대부분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테네시 등 남부 지역에서 나왔다.

이는 남부 지역 흑인 사회의 지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슈퍼 화요일 이후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짐을 싸서 나가게 하겠다"고 호언했다.

한편 샌더스 후보는 "똑같은 오래된 정치로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며 자신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2명의 대의원을 결정짓는 다음 경선은 3월 10일 미시칸, 워싱턴주, 아이다호,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 다코타에서 치러진다.

분석: 앤토니 저쳐

BBC 미국 특파원

조 바이든 후보는 슈퍼 화요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해 선두를 달리던 버니 샌더스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렇게 결과만 두고 보자면, 바이든 후보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바이든 후보를 향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전체 남부로 확산되면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던 버니 샌더스를 꺾고 텍사스주까지 승리했기 때문이다.

타 후보들의 낙마와 지지 선언도 역할을 했다. 피트 부테제지, 에이미 클로부차, 베토 오루크 등 2위 그룹에 있던 후보들이 일제히 조 바이든에게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 덕에 바이든은 클로부차가 우세하던 미네소타주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과제는 이제부터다. 그는 오는 7월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샌더스 후보와 모든 주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바이든은 샌더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선거자금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화당원들은 다시 바이든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만약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물간 후보 취급을 받던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면, 그 성과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BBC 뉴스 코리아]

우파성향 온건보수 세력 바이든 후보와 좌파성향 온건진보세력 샌더스  후보 중 누가 차기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될 것인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이다 

좌파성향 온건진보세력 샌더스  후보의 약점은 좌파 파시즘 성향 사회주의 국가이론(자국 사회주의 이론, 자국 보호무역주의)이다

우파성향 온건보수 세력 바이든 후보는 전통 민주당 지지층 결속과 공화당 내부 우파성향 온건보수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미합중국 헌법.hwp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미합중국은 공화당 출신 링컨정부의 노예폐지와 민주정부 수립 이래 민주공화국(민주국가) 형태 연방국가이다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공화당은 미국식 자본주의(실용주의)와 공화 연방제를 우선시 했고 민주당은 미국식 민주주의(주, 자치정부와 의회정치)를 우선시 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링컨의 민주국가 수립)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진보성향인 민주당과 개인의 자유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보수 성향인 공화당 등 두 정당이 선거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각 정당은 폭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양 정당은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은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으로 서로 중복된다.[미국 민주당은 민주국가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로 공존하고 있으며 미국 공화당은 민주공화제 연방국가 입장에서 자본주의자(실용주의자), 애국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서민 민주주의자)로 종존하고 있다]

 

오늘날 중도 진보냐 종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이다

 

 

1. 미국의 공화당

공화당(共和黨, Republican Party)은 민주당과 함께 미국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만평가 토머스 네스트가 자신의 정치만평에서 민주당을 당나귀로, 공화당을 코끼리로 표현한 이래 코끼리가 당의 상징이 되었다.

 

1950년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이래 1994년까지 40여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소수당으로 있었다. 1994년 중간 선거에서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켰는데 이를 ‘깅그리치 혁명’이라고 부른다. 뉴트 깅그리치가 이끌었던 공화당은 40년 만에 미국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는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다시 역전되었다. 2010년에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티파티 운동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민주당을 누르고 미국 하원 제1정당이 되었다.

 

(1) 공화당의 노선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우파 정당이다. 따라서 수년 동안 공화당원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결국 찬성을 표명한 이후에는 다소 덜 보수적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 이후 더욱 강경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미국 민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 되었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티파티 운동이 공화당 하원선거 경선에 대거 참여하면서 더욱 보수적으로 이동하였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축소, 사회 보수주의, 친 재벌 정책 등의 강경적 보수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공화의 이념 주류는 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보수주의이고 비주류는 중도주의, 재정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 우익대중주의, 신보수주의, 고보수주의 등이다

정치성향은 중도우파에서 우익이다[중도 보수에서 보수이다]

 

(2) 공화당의 역사

공화당의 전신은 현재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토머스 제퍼슨이 이끈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친(親)앤드루 잭슨파와 반(反)앤드루 잭슨파로 분열되었다. 이후에 1828년,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반잭슨파는 연방주의자, 남부 민주공화당원, 보수주의자들을 결집하여 휘그당을 창당하였다. 휘그당은 민주당과 양대 정당으로 거듭났으나, 밀러드 필모어 이후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해내지 못했다. 공화당은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입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예제 찬성론자와 노예제 반대론자들 간의 타협으로 여겨지던 1820년 미주리 타협과 1850년 타협이 무효화 되어버림으로써 일어난 정치적 파국과, 이것이 일으킨 민주당과 휘그당의 분열로 창당된 반노예제를 기치로 건 정당이었다. 이런 정당이 2세기를 거치면서 보수 가치를 내건 정당으로 발달한 데에는 1896년부터 1932년까지 진행되었던 미국의 진보운동의 영향이 컸다. 이 진보운동 기간동안 공화당은 보수 정당으로 거듭났고, 민주당은 진보(리버럴)정당으로 노선이 옮겨 갔다. 이후 대공황이 오고,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다소 진보주의으로 옮겨갔으나 1960년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을 겪으면서 다시 강경적 보수주의로 이동하였다.

 

공화당은 1854년 3월 20일 휘그당과 자유토지당이 통합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a.자유토지당(Free Soil Party)은 1848년에서 1852년 사이에 존속했던 미국의 정당이다. 마틴 밴 뷰런 전(前)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창당되었으며, 주로 뉴욕 일대에서 세력의 기반을 형성했다. 휘그당과 민주당의 옛 노예제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자유토지당의 주요 정책은 서부 개척지에 대한 노예제 확산의 반대였으며,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민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영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노예제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자유토지당은 1854년에 공화당으로 흡수되었다

-노예제 반대

-서민 민주주의

 

b.휘그당(Whig Party)은 1833년에서 1860년까지 존재했던 미국의 정당이다. 앤드루 잭슨의 정책에 반대하여 조직되었다. 왕정에 반대하는 영국 휘그당과 정치적으로 유사하다. 이 정당은 노예제와 노예제도를 둘러싼 남북의 날카로운 정치적 대립의 와중에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다가 결국 해산되었다. 미국 역사에서 1833~54년에 활동한 주요 정당이다

국가 발전 계획을 지지했지만, 점점 높아지는 지역 감정의 물결 속에서 침몰하고 말았다. 휘그당이 정식으로 결성된 것은 1834년이었다.

 

존 퀸시 애덤스의 국민공화당은 1828, 18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잔당(미국 민주당)의 잭슨에게 참패를 당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이 두 파는 민주공화당의 분열로 생겼음). 그러나 잭슨이 제2미국은행과 싸우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연방법거부에 정면으로 대항하자 반대파들이 결집할 기회가 생겼다. 헨리 클레이는 재정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및 남부 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모아 여전히 보호관세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개량사업의 추진 같은 국민 공화당의 정책이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제휴시켰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휘그당에는 1830년대 중엽에 사라진 반(反)프리메이슨당 출신의 반프리메이슨 운동가들도 합류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을 '앤드루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독재적인 행정에 반대하여 느슨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던 집단들이 휘그당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휘그당이라는 이름은 왕의 특권에 반대하는 영국 정당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러나 휘그당은 오로지 잭슨과 그의 정책에 대한 공통된 혐오(그리고 나중에는 공직에 대한 갈망)만으로 뭉친 휘그당은 결정적인 선거 공약을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다. 1836년에 휘그당은 각각 동부와 남부 및 서부를 대표하는 3명(대니얼 웹스터, 휴 L. 화이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 각 지역에 호소하는 한편, 표를 분산시켜 하원에서 결선 투표를 하려는 전략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1840년에는 지역적인 접근 방식을 버리고 전쟁 영웅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해리슨은 '통나무집' 이미지를 앞세운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선거 운동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1840년에 휘그당은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뒤 미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이 될 준비를 갖추고 헨리 클레이의 국가주의적 계획안을 법제화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해리슨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죽었고, 그의 후임자인 부통령 존 타일러는 미국은행 재설립을 비롯한 휘그당의 주요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존 타일러는 당을 탈당하였다.

 

1844년에 휘그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클레이는 국민들에게 퍼져 있던 팽창주의의 인기를 과소평가하고 텍사스 병합에 반대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제임스 포크에게 패배했다. 1840년대말에 이르자 '양심적인'(노예제에 반대하는) 휘그당원과 '면화'(노예제에 찬성하는) 휘그당원이라는 파벌이 나타나면서 휘그당의 결속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 색인 : 면화 휘그당원). 1848년에 휘그당은 다시 전쟁영웅인 재커리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노예제에 대한 남북 갈등에서 헨리 클레이가 제안하고 밀러드 필모어(1850년에 테일러가 죽자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가 서명하여 입법화된 '1850년의 타협'은 양심적인 휘그당원들을 당에서 완전히 소외시켰다.

 

휘그당은 다시 전직 장군에게 관심을 돌려 1852년에 윈필드 스콧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부와 남부가 노예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헌법과 연방에 대한 변함없는 애착'이라는 휘그당의 슬로건은 더이상 전국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남부의 많은 휘그당원들은 주권(州權)을 주장하는 민주당(주권 민주당)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으며, 스콧이 얻은 선거인은 고작 42명뿐이었다. 1854년까지 대다수의 북부 휘그당원들은 새로 결성된 미국 공화당에 합류했다. 당이 존속하는 동안 휘그당을 계속 지지한 지역은 남부의 주 가운데 연방 탈퇴보다는 타협을 택한 경계주들뿐이었고, 휘그당을 계속 지지한 계층은 지역 갈등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기를 거부한 보수주의자들뿐이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휘그당원들은 대부분 1850년대 후반에 국수주의적인 노우 낫씽당(不知黨)에 들어갔고, 1860년에 정당들이 남북으로 분열 된 뒤에는 입헌연방당을 지원했다.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보수주의

-보호 무역

-산업화

 

2.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民主黨, Democratic Party)은 공화당과 함께 미국의 양대 정당이다. 2009년 1월 21일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행정부)의 지도 아래 상원에서 최소 58석, 하원 257석으로 입법부에서 다수당(2007년 당시 기준)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지사도 28곳으로 모두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었으나, 2010년 중간 선거에서 여당 사상 최악으로 참패하여 주지사는 20명, 상원 의석은 53명, 하원 의석은 193명으로 줄었다. 2019년 현재 상원 의석은 45명(원내에서는 무소속 2명과의 연합으로 47석) 하원 의석은 235석이며 당의 상징은 당나귀이다.

(1) 민주당의 노선

평균적으로 중도좌익적 사회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이다.

미국 민주당은 빅텐트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우파 성향의 온건 보수 정치인부터 사회주의 좌익 성향인 정치인들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주류는 주로 사회자유주의(리버럴)이다.

수 십 년 동안 민주당원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찬성해왔으며,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주의적·민주주의적으로 여겨진다. 뉴딜정책 이후 공화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인사가 증가하여 양당의 이념적 차이가 줄었다. 그러나 1960년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으로 공화당이 강경한 보수주의로 성향이 바뀌면서 미국 공화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 되었다. 일례로 빌 클린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상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하했다.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양당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0%로 의견이 양분된 반면 2004년에는 양당의 정책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한 비율이 76%가 되어 1972년의 46%에 비해 크게 늘었다. 1930년대 이후로 민주당은 연방 정부의 확대, 사회자유주의, 친 서민 정책 등의 유연한 진보주의 노선을 이어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 친기업 성향이나 친기득권 성향을 많이 보여서 많은 미국 백인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중산층에게 불만이 쌓였다는 논란이 짙었다. 동성애, 임신 중절 찬성 등, 보수주의적인 공화당에 비해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민주당의 이념 주류는 현대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이고 비주류는 중도주의, 보수주의, 좌익대중주의,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이다

정치성향은 중도 좌우파에서 좌익이다[중도 보수,진보에서 진보이다]

분파

사회자유주의 분파

다수 분파이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민주당 주류의 사회자유주의적 철학을 따른다.

진보주의 분파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자베스 워런, 키스 엘리슨, 데니스 쿠시니치가 있다.

보수주의 분파

조 맨친, 지미 카터와 존 F. 케네디가 있다. 오늘날 청견민주에 의해 표현된다.

중도주의 분파

보통은 신민주연합에 의해 대표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빌 클린턴, 전 위원장 데비 와셔만 슐츠가 있다.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분파

규모가 크지 않고 극소수파에 속했으나, 2016년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잠시 활동하며 지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 민주당의 역사

미국이 건국하는 무렵인 1790년대에 반연방파 토머스 제퍼슨이 창당한 공화주의자당(Republican Party)이 당의 전신이다. 당명은 점차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으로 바뀌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제퍼슨 공화파는 친 앤드루 잭슨파와 반 앤드루 잭슨파로 분열되었다. 이후 1828년 대통령에 당선된 앤드루 잭슨 이후, 반 잭슨파는 민주공화당을 대거 탈당하여 과거 연방주의당 지지자, 민주공화당내 보수주의자, 반잭슨파를 결집해 지금의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을 창당하였고, 친잭슨파는 당에 잔류해 당명을 지금의 당명으로 바꾸었다.

 

1801년부터 집권했으며 남북전쟁 발발 직전인 1860년, 북부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 민주당과, 남부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 민주당으로 분열되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분열되어서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노예주의를 표방한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에이브러햄 링컨에 패배하였다. 이후 내전이 일어나자 당은 내홍을 겪으며, 이후 공화당에 비해 약세를 보인다. 그러나 대공황을 계기로 20년간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였다.

 

1932년 대공황 와중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통해 공황을 극복코자 했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1920-1950년대에는 미국내 소득 격차가 크게 줄었다. 부유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뉴딜정책이후 부유층의 세금은 급증하였고, 소득세 상한은 1950년대 중반에 91퍼센트에 달했다. 기업 이익에 대한 평균 연방세는 1929년에는 14퍼센트였으나, 1955년에는 45퍼센트에 달했다. 상속세 상한은 77퍼센트에 달했다. 1929년에 국부의 20퍼센트를 소유했던 상위 0.1퍼센트는 1950년대에는 10퍼센트 정도를 소유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공화당에 진보적인 정치인이 늘어나 대화합이 가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노동력의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였고, 높은 임금은 전후에도 지속되었다. 민주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후호황으로 미국의 경제는 발전하였다. 1960년대가 되자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가 주도한 보수주의 개혁 운동은 도시 소요사태를 이용해 진보주의자들을 논리로 공격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종차별을 옹호하였으며 공화당 내의 진보적인 인사를 축출하였다. 그 결과 공화당은 매우 강경하고 보수적으로 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더욱 대립이 격화되었다.

 

대공황 이후 민주당은 대개 의회의 다수당이었다. 민주당은 1994년 이래 의회에서 소수당이 되었으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을 제치고 모두 다수당이 되었으나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사상 최대의 패배를 당하면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게 넘겨주게 되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하게 된다.

 

(3)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노선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사회와 세계각국 정당 구조를 연구하다가 보면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노선이 일반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미국 공화당 노선---자본주의 혁명론(반공산주의)

(a)자본주의 3대월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모든 개인에게 사유재산 인정

모든 개인에게 영리추구(이윤추구) 부여

모든 개인에게 자유시장경쟁원리(자유경쟁) 부여

(b)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으로 하고 그기에 사회적 정의 통제적인 경제제도를 가미하는 형태이며 궁극적으로 자유무역, 자유시장원칙이다

(c)농지소작제도나 노예제 그리고 신분제 금지--자유주의 지향

(d).소비자의 보호

(e)노동자 농민 그리고 약한 자 여성. 아동. 노인등 국가적 보호--생존권 중시

민주적 제도를 일시 보류하더라도 경제적 평등과 빈곤에서 해방..

신분제와 노예제도 철폐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고도의 소비사회로 지향

 

b.미국 민주당 노선---민주주의 혁명론(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

(a)민주적 기본질서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평등에 의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이다

전체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독재정부 그리고 강제노역제등을 부정한다

(b)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c)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

(d)복수정당제도 및 의회민주제 보장

(e)기본권 보장주의

(f)국제평화주의

(g)주정부와 지방자치제 실시

 

c.미국 공화당 노선과 미국 민주당 노선 주요 정책

(a)미국 공화당 노선 주요 정책

ㄱ.노예제나 귀족신분제도 폐지---모든 인간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부여

ㄴ.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제도 철폐와 자유.평등.행복추구권등 자유무역주의 표방

모든 인간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부여

(ㄱ)소비자의 보호나 권리보장

(ㄴ)국가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계획경제 철폐

국가나 어떠한 제3자 힘 있는자도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을 침해할 수 없다

(ㄷ)연좌제 폐지--만민(萬民)은 평등하다

(ㄹ)재산권 보장--재산권 행사의 의무(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ㅁ)주거,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ㄷ.봉건주의 토지신분제도 폐지나 철폐운동

모든 인간들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보장.

(ㄱ)농지소작제도 금지

(ㄴ)지주제도 폐지

ㄹ.연방제나 연합정부 구성 지지-->유엔이나 세계단일공화국 수립 지지

ㅁ.일부다체제도 폐지나 철폐--모든 여성에게도 사유재산.영리추구.자유경쟁등 부여

ㅂ.자유. 평등. 행복추구권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주의자

ㅅ.기본이념--자유주의

--보수적 온건주의자나 보수주의자--

 

(b)미국 민주당 노선 주요 정책

ㄱ.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사와 자유 평등에 의한 국민의 자기 결정의 토대로 하는 법치주의..

ㄴ.반전체주의--저항권 인정

ㄷ,반독재주의--저항권 인정

ㄹ.주와 지방자치제 실시요구

ㅁ.복수정당제 요구

ㅂ.사회권이나 생존권 보장주의자

ㅅ.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ㅇ.기본사상---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연합)

--진보적 온건주의자나 진보주의자--

 

d.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위대한 대통령들

(a)미국 공화당 대통령

ㄱ.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영제국으 밑에 있다가 독립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대통령이며 미합중국에서의 국부로 영원한 자본주의 독립 혁명의 선구자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

 

ㄴ.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미국의 남북전쟁 <케 티스버크>전투에서 전몰한 장병 위령제를 맞아 1863년 11월 7일 당시의 북군 통솔자요 대통령인 <링컨> 전대통령은 일장의 연설을 하였는데 내용이 간결하지만 의미심장 하다하여 오늘날 크게 친송받고 있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

 

ㄷ.부시(Bush)대통령----자유의 작전

아프가니스탄 주민과 이라크 주민들에게 압제와 전제정치를 청산하고 자유가 있는 국가를 부여할 것입니다

 

(b)미국 민주당 대통령

ㄱ.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이 발발한지 1년만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님은 1941년 1월 6일 미국 제77회 의회에 출석하여 이번 전쟁은 단연코 민주주의 쪽의 승리로 돌아오게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갈파 하였는데 그 연설은 그 뒤 <네가지의 자유>로 불리워지고 있다.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

ㄴ.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1961년 미국 민주당 출신의 케네디님이 공화당의 닉슨님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사추세스주 부르크린 출생 하바드 대학교, 노틀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1947년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1953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제2차대전 중 해군에 종군하여 명예전상장을 받았다

저서에는 용감산 사람들과 평화의 전략등이 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ㄷ.클린턴전대통령---작은 행정부와 인류 평화의 자유..

 

e.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공통적인 주요정책

(a)행복추구권

ㄱ.생명권

ㄴ.신체훼손금지권

ㄷ.인격권

ㄹ.휴식권

ㅁ.수면권

ㅂ.애정권--결혼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주택이나 직업등 국가가 장기적으로 알선 보장)

ㅅ.스포츠권--3S권(섹스. 스포츠. 스크린등 자유부여)

개인 누구나 섹스나 스포츠, 스크린등을 향유할 수 있다

ㅇ.건강권

 

(b)인간의 존엄성 보장

ㄱ.집단추방 집단학살 금지

ㄴ.고문제도 페지

ㄷ.노예제도 폐지--자본주의 입장을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은 공화당 입장 흑인해방운동이라면 인권적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입장이다

ㄹ.인신매매, 인간실험 금지

ㅁ.마약 복용이나 강제노동 금지

ㅅ.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나 화학적 물리적 무기 사용 금지

ㅂ.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것도 금지---인간에게 최소한 의식주 해결을 국가가 보장(영양실조나 기아등 유엔이나 국가적 구호활동 부여)

ㅇ.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없는 세상으로 천명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부여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大韓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民主國家]

미합중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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