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 수행권한 제한’ 결의안 공화당서도 8명 찬성…美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채택했다. 공화당에서도 8명이 이탈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무력 사용에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13일 뉴욕타임스(NYT), CBS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난달 초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후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의 위협이 고조되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에서 랜드 폴, 마이크 리,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8명의 이탈표가 나와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선 경선 유세를 벌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와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결의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9일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이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 상원이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이란에) 약점을 보일 때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NYT는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상원 '대통령 전쟁권 제한' 표결...

미국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12일 워싱턴 의회에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 상원이 대통령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한다고요?

기자) 네. 연방 상원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12일 표결로 이런 의사 일정을 잡았는데요.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왜 제한하려는 겁니까?

기자)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초, 이란군 실세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 작전 이후 급격하게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죠.

기자)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적대적 행위를 단행하려면, 군사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 승인을 의회에서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임박한 공격’에 대한 대응은 예외로 뒀는데요. 그 외 군사행동은 대통령 계획을 의회가 접수한 뒤, 적절한 토론을 거쳐 승인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자)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20여 년 전부터, 연방 의회는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넓혀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조치를 거둬들이려는 건데요. 하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규에 관한 안건들도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상원에서도 결의안을 통과시킬까요?

기자)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결의안은 상원 전체 인원 100명 가운데 과반 지지를 받으면 가결되는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에 더해, 집권 공화당 의원 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찬성 51표를 넘겨 결의안이 가결되는데요. 현재 대선 선거운동 중인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도 13일 표결을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진행자) 집권 공화당에서 찬성할 의원들은 누굽니까?

기자) 현재까지 5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인주 출신 수전 콜린스 의원, 인디애나 출신 토드 영 의원, 유타 출신 마이크 리 의원, 캔사스 출신 제리 모란 의원, 그리고 켄터키 출신 랜드 폴 의원인데요. 마이크 리 의원은, 이 결의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논쟁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소속 정당 입장을 떠나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역할을 확인하고 “삼권 분립을 적절하게 세우는 문제다"라고 리 의원이 강조했는데요. 또 제리 모란 의원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에 보면, 전쟁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나는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모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완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하지 말라고 12일 상원에 촉구했는데요. “상원이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특히 영어로 ‘안보’에 해당하는 ‘SECURITY’를 대문자로 써서 강조했는데요. “지금은 이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약한 모습이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힘을 빼놓으려는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주장인데요. “내 손이 묶이게 되면, 이란은 제날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다수 미국인들 의사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는데요. “테러분자 솔레이마니에 단행한 공격을 미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말씀하신 5명을 제외한, 공화당 대다수 의견은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지지합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미치 매코넬 대표는 결의안이 “너무 모호(blunt)하고 광범위하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략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군대와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결의안 통과가 유력한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라, 역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인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됩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따라야 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거부권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을 뒤집고 결의안을 다시 대통령에게 보내려면, 상원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요. 67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