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새 국가안보보좌관에 오브라이언 특사…“볼튼과 대조적 행보 보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문제 담당 특사가 18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존 볼튼 전임 보좌관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오브라이언 특사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도전이 놓여져 있지만 폼페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므누신 재무부 장관 등 훌륭한 팀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브라이언 특사] “We got a number of challenges but there’s a great team in place with Secretary Pompeo, Secretary Esper, Secretary Mnuchin and others. I look forward working with them.”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발표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지 8일 만에 나왔습니다.

오브라이언 특사는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조지 W.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5년에는 유엔 총회의 미국 대표로 지명되어 당시 유엔 대사였던 볼튼 전 보좌관과 함께 일 하기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특사는 볼튼 전 보좌관과 달리 북한 관련 경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오브라이언 특사와 함께 일했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오브라이언 특사의 동아시아 관련 경험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등 많은 사안에 구체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스 전 실장] “Well, I think that I don't know all of Roberts background in terms of experience in East Asia. Robert has been involved in a number of issues, particularly Afghanistan and great detail.”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특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주요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리스 전 실장] “I think that the way the administration is organized itself, is that Secretary Pompeo, and Steve Biegun will continue to take the lead on North Korea, with the President obviously being involved as he sees fit. So I don't imagine that Mr. O'Brien will be playing a lead role here. But he'll have plenty to do in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폼페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대북 문제를 이끌고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관여하겠지만 새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오브라이언 특사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평판이 좋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don't know O'Brien personally, but he has a very good reputation as somebody who is a good colleague, and he has moderate views and obviously he's close to Secretary of State Pompeo, so I would expect there would be less friction between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온건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폼페오 장관과 가까워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간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오브라이언 특사가 볼튼 전 보좌관과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해 강경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듯한 외교적 접근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O'Brien doesn't have strong views on countries like North Korea, unlike the person who's replacing John Bolton. So I think he might be more flexible about pursuing a diplomatic approach with North Korea, which seems to be President Trump's desire.”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브라이언 특사가 전임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Bolton was trying to work against the tenant behind the scenes and I don't think you will see that from O'Brian at all. So I think it's a major improvement.”

힐 전 차관보는 오브라이언 특사는 주로 배후에서 상대를 적대시하는 볼튼 전 보좌관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큰 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러시아는 과거(구소련 시절) 이란에 군사기지를 두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실용주의자 등소평정부는 이란 이라크전쟁 때 스탈린주의자 아랍 사회당(바트당) 후세인 정부보다도 이란 혁명 정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했다[이란과 이라크 전쟁때 미국과 사우디정부는 이라크정부를 지원했다]

이란 헌법

(1) 기본원리

 ㅇ 이슬람 혁명 이념 및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함.

- 선지자 모하메드(Mohammed)의 교시인 코란(Quran), 순나(Sunna, 전통), 하디스(Hadiths, 언행록)의 주요 이슬람 원리를 반영

 

ㅇ 형식상 3권(입법, 행정, 사법)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최고지도자가 신정주의(Velayt-e Faqih) 원칙에 따라 동 3권에 우선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통치 지배권을 행사함.

- 특히,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는 이슬람 혁명 수호를 위한 핵심 통치기관

 

(2) 1989.7 개정 헌법의 주요 특징

 

ㅇ 1989년 헌법은 혁명의 유산인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통치기구 책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ㅇ 최고지도자를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닌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를 통해 선출토록 함.

-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를 폐지하여, 최고지도자 1인 중심체제로 전환

-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대통령 권한 강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공식적,실질적으로 모든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후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혀 최고지도자는 간선제 투표를 통해 뽑고, 임기는 종신제이며 그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직선제 투표를 통해 구성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는 정치,경제,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한과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정상회담등 외교 문제를 직접 주관하며, 국회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세력 균형을 이루며, 또 서로 정책을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이룬다. 그리하여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막강하고 무한하며 대통령과 국회는 권력을 분할하여 나눠 가지고 또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신정 체제가 혼합되어 독특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

ㅇ 국가, 정치, 종교적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이나, 직무이행 불능 또는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 및 자질 결여 등 사유 발생시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 의해 해임 가능함.

ㅇ 국가지도자운영회의와 협의하에 국가최고정책 결정권, 국가정책 집행 감독권, 임면권, 국민투표 선포권, 군통수권, 전쟁 선포 및 동원권, 헌법수호위원회의 일부 위원, 사법부 수장, 국영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 입법, 행정, 사법부간 3부 조정권, 선출된 대통령 인준권 및 해임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ㅇ 역대 최고지도자

- 제1대 : 아야톨라 호메이니 (1979.3～1989.6)

- 제2대 : 아야톨라 하메네이 (1989.6～현재)

ㅇ 지도자 산하 조직 (최고지도자가 대표를 파견하여 감독)

- 반왕정 항거기념재단(Panzdah Khordad Foundation)

- 순교자 재단(Martyr Foundation)

- 주택 재단(Housing Foundation)

- 문맹제거 운동기구(Literacy Movement)

- 문화혁명최고평의회(Supreme Council of Cultural Revolution)

- 이슬람 선전조직(Islamic Propaganda Organization)

- 토지분배위원회(Land Allocation Committee)

이란 대통령(President) 및 행정부 

이란의 대통령은 이란의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원수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한 번 중임할 수 있다(2회 연임할 수 있다)

현재 하산 로우하니가 대통령을 맡고 있다

ㅇ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와 달리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헌법상 권력 서열은 제2위임. (임기 4년, 1회 한해 연임 가능)

ㅇ 국회가 2/3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시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음.

ㅇ 역대 대통령

- 제1대 : 바니사드르 (80.1-81.6) ※ 국회 탄핵으로 실각

- 제2대 : 라자이 (81.7-81.8) ※ 테러사건으로 사망

- 제3, 4대 : 하메네이 (81.10-89.8)

- 제5, 6대 : 라프산자니 (89.8-97.8)

- 제7, 8대 : 하타미 (97.8-05.8)

- 제9, 10대 : 아마디네자드 (05.8-13.8)

- 제11, 12대 : 로하니 (13.8-현재)

ㅇ 대통령은 부통령(2017.11월 현재 13명), 장관(18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하며, 장관은 부통령과 달리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공식 임명됨.

- 부통령은 서열상으로는 장관보다 상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처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우리나라의 처, 청에 해당)를 관장하는 경우가 다수

※ 국회는 각료 전체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해 불신임권을 보유

헌법수호기관

(1) 국가지도자운영회의 (The Assembly of Experts)

 ㅇ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 88명(임기 8년)으로 구성되며, 최고지도자 사망 등 유고시 최고지도자 선임권과 함께 해임권을 보유함.

- 위원들은 이슬람법을 평가할 수 있는 성직자(Mujtahid)로서, 매 6개월마다 회의를 갖고 최고지도자의 활동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제5대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의장은 자나티(Ahmad Jannati)로 2016년 5월에 선출

※ 현 위원들은 2016.2월 선출되었으며, 2024년 2월 임기 종료 예정

(2) 국정조정위원회 (The Expediency Council)

ㅇ 1988.2월 설치된 기관으로, 최고지도자 보좌, 장기국가정책 입안,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최고지도자 유고시 차기 지도자 선임 전까지 일시적으로 동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집단위원회에서 최고지도자직 임무 수행

ㅇ 현 위원장은 샤루디(Mahmoud Hashemi Shahroudi) 전사법부 수장으로 2017.8.14에 임명되었으며, 39명으로 구성됨. 직권을 가진 구성원으로는 3부 수뇌(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합참의장,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 사무총장과 헌법수호위원회의 성직자 위원(4명)이 추가됨. 

※ 현 위원들은 2017년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어, 2022년 임기 종료 예정 (임기 5년)

(3) 헌법수호위원회 (The Guardian Council)

ㅇ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는 성직자 6명과 사법부 수장 추천인사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민간법률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됨.

- 임기는 6년이며, 매 3년마다 위원의 절반을 교체

ㅇ 국회 통과 입법안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행사(상원 역할)하며, 헌법 최고 해석권을 행사하고(헌법재판소 역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 선거 업무(선거관리위원회 역할)도 담당함.

 

 

최고국가안보위원회(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ㅇ 정부내 핵심인사들이 모여서 국가 이익, 이슬람혁명, 영토 보전, 주권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는 최고위 집단안보협의체로서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함.

- 참석자는 3부 요인,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지도자 대리인2명, 외교장관, 내무장관, 정보장관, 기획/예산담당 부통령, 해당의제 소관 장관 1명이 참석하지만 정규 구성원은 의제 소관 장관을 제외한 12명

- 구성원 12명 중 6명을 최고지도자가 임명(사법부 수장, 대리인2명,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 회(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 Majlis)

ㅇ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의원 정수는 290명(임기 4년)으로 헌법상 소수종교에 5석을 배정하고 있음. (아르메니아정교 2, 조로아스터교 1, 유대교 1, 아시리아정교 1)

※ 헌법 64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20석 이하의 의석 증원 가능

ㅇ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결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됨.

-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법안 통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국정조정위원회 중재로 최종 결정

※ 2016.2.26 총선으로 2016.5.28 제10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며, 로하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List of Hope'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중도개혁파 의원이 다수를 차지

정당제도

ㅇ 이란 헌법은 정치/사회/종교 단체 구성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1987.6월 당시 유일 집권당이었던 ‘이슬람공화당’이 호메이니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해체된 이후, 현재까지 법적 의미의 정당은 없음.

- 다만, 정당법에 의거한 느슨한 형태의 정치단체(‘정파’)만 존재하며, 동 단체들은 정강 및 조직이 미비하며, 정치클럽(Political Club)과 정당(Political Party)의 중간 형태 또는 직능단체의 성격 보유

ㅇ 현재 정치성향에 따라 약 200여개의 정치단체들이 활동중이며, 크게 보수파와 개혁파 정치단체로 구분 가능하나, 2009년 민주화 시위 이후 대부분의 개혁파 정치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사법부 (Judiciary)

(1) 사법 제도의 이슬람화

ㅇ 1979년 출범한 혁명정권은 코란, 하디스(Hadiths; 모하메드 및 시아파 이맘 언행록), 순니 전통 등 이미 이슬람교가 종합적이고 완벽한 사법체계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이슬람 율법에 기초, 사법 제도를 이슬람화함. (특히, 형법과 가족법은 이슬람원칙을 많이 포함)

(2) 사법부 구조

ㅇ 사법부 수장 : 사덱 라리자니(Sadegh Larijani)

※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 임기 5년

ㅇ 최고사법위원회 (Supreme Judicial Council)

- 최고재판소 소장(대법원장), 검찰청장 그리고 전국 법관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3명의 법관 등 5명으로 구성

- 최고재판소 소장 및 검찰청장은 최고지도자가 임면하며 3인의 법관은 5년 임기제

- 사법정책, 법관의 임명 및 해임, 법률 개정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관의 임명, 보직 및 해임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행정부 조직상 법무부는 재판 등에 관여할 수 없고, 사법부의 행정, 예산 관장 및 3부간 업무 연락 담당

(3) 재판절차

ㅇ 이란 사법제도는 1심, 항소심, 최종심 등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법원 이외에 이슬람혁명재판소, 성직자재판소 등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있음.

(4) 이슬람 형법

ㅇ 이슬람 형법은 이슬람식 처벌법(82.10 Islamic Punishments Act)에 따라 범죄를 아래 4가지로 분류함.

- 호도드(Hodood, 이슬람 율법) 법 :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는 간통, 음주, 동성애, 신성모독 등 처벌에 관한 규정

- 케사스(Qessas, 보복법) 법 :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신체절단 등 보복 허용

- 디어트(Diyat) 법 : 경범죄시 범죄자에 대한 벌금 처분

- 타지러트(Taazirat) 법 : 이슬람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위반 행위 취급

   

ㅇ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 신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정 1인자로 고위 성직자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는 이란 정치의 특수성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존재

- 최고지도자는 성직자 모임인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의해 선출되며, 성직자들과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를 통해 국정 통제

ㅇ 한편, 최고지도자는 기본적으로선출직 기관인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바, △ 사법부 수장(Head of the Judiciary) △ 최고재판소장 △ 검찰총장 등 핵심보직은 반드시 성직자 중에서 임명 가능

- 성직자의 사법부 통제는 관념적으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존재로서 성직자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단순히 재판기관을 넘어 검찰/교정당국을 포괄하는 핵심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사법부 수장은 평상시 헌법수호위원회의 민간인사 추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동 위원회를 성직자 집단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최고지도자 신변 이상) 대통령과 헌법수호위원회 성직자 위원 1인과 함께 「3인 지도자 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포함되어 최고지도자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성직자가 항상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

 

이란의 사법부 체계

  가. 개요

 ㅇ 이란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 사법부 독립 원칙과 함께 신정주의에 따라 △ 사법부 최고위직에 성직자 임명 △ 성직자재판소 및 혁명재판소 등 체제유지적 성격을 가미

ㅇ 이란은 사법부 최고위직인 ‘수장(Head of the Judiciary)'이 법원과 검찰을 총괄하는 구조이며, 동 직위와 함께 법원 최고위직인 최고재판소장과 검찰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은 반드시 성직자(mujtahid)가 맡도록 의무화

- 사법부 수장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바, 현 사법부수장은 라리자니 국회의장의 동생인 사덱 라리자니(Sadeq Larijani)

※ 최고지도자는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며, 사법부 수장은 최고재판소장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므로, 사실상 최고지도자가 사법부 지도부를 모두 임명하는 구조

  나. 각급 법원

 ㅇ 이란은 일반법원(Public Court/민형사 및 가정법원) → 항소법원(Court of Appea) → 최고재판소(Supreme Court)의 3심제를 기본으로하고 있으며, 일반법원 외에 △ 행정법원 △ 군사법원 △ 혁명재판소(밀수, 반란, 테러, 신성모독 등) △ 성직자재판소 등의 특별법원 존재

- 혁명재판소와 성직자재판소는 단심제(혁명재판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고재판소 심리 가능)이며, 소의 남발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비치

지방제도

ㅇ 내무부 산하 31개 주(Ostan)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시(Bakhsh), 군(Shahrestan), 면(Dhestan)으로 편제되어 있음.

이란의 선거 및 정당제도.hwp

이란정부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화 개방화된 자본주의 민주주의 성향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는 이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란도 경제불안이 정치불안으로 되어왔다

*예멘 후티 반군

후티(아랍어: الحوثيون)는 예멘의 이슬람 자이디야 시아파 무장 단체이다.

2004년 지도자 후세인 알후티가 정부군에 사살된 이후 예멘 정부와 내전이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 대통령궁을 장악하여 후티 반란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이 남부지역으로 도피하고 옛 남예멘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후티를 따르기를 거부하자 예멘 전체를 놓고 내전이 진행 중이다. 이란, 시리아, 중화인민공화국, 레바논 헤즈볼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팔레스타인 하마스 ,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쿠바등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란은 후티를 예멘의 정통 정부로 승인한 상태이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일본, 이스라엘, 한국, 캐나다, 인도 등과는 적대적이다

이념 

이슬람 자이디야 시아파

반제국주의

반시온주의

반미주의

지하드주의

*후티 쿠데타

후티 쿠데타는 2014년에 후티가 일으킨 쿠데타이다. 9월 21일 혁명이라고도 한다.

9월 21일에는 후티 반군이 사나를 장악했다. 이후, 후티 반군과 정부군, 후티 반군과 알카에다 사이의 충돌이 잇다르고 있다.

 

2015년 1월 20일, 반군이 대통령 관저를 공격하고 대통령궁을 장악했다. 정보장관 나디아 알사카프에 따르면 대통령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는 대통령궁 내부에서 30분 동안 거대한 포격을 받았지만, 경비원의 보호에 따라 무사히 다치지 않고 보호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원은 하디 대통령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음을 보장받은 이후 항복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반란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예멘에서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1월 22일, 대통령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와 총리 칼레드 바하흐는 의회에 사임을 내고 어떠한 보도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2월 6일, 후티는 임시 헌법을 발표하며 의회를 해산하고 551명으로 된 새 의회를 구성하며, 151명의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 정부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디 대통령은 남예멘의 옛 수도 아덴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아직까지는 헌법상의 대통령(예멘 헌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대통령의 사임 효력이 생기는데 후티가 의회를 해산하면서 의회가 사임안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이며 후티의 통치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서방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 아랍 국가들은 후티의 통치를 불법으로 보고 사나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아덴으로 옮겼다. 그래서 사실상 아덴을 중심으로 한 예멘 정부와 사나를 중심으로 한 후티 정부로 사실상 분단이 되었다. 오직 시아파 근본주의 국가 이란만이 후티 정부가 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 시아파정부의 지하조직이다 이란은 시아파 이슳람근본주의 국가이다[이슬람 혁명 이념 및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함]

러시아는 과거(구소련 시절) 이란에 군사기지를 두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실용주의자 등소평정부는 이란 이라크전쟁 때 스탈린주의자 아랍 사회당(바트당) 후세인 정부보다도 이란 혁명 정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했다[이란과 이라크 전쟁때 미국과 사우디정부는 이라크정부를 지원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공식적,실질적으로 모든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후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혀 최고지도자는 간선제 투표를 통해 뽑고, 임기는 종신제이며 그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직선제 투표를 통해 구성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는 정치,경제,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한과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정상회담등 외교 문제를 직접 주관하며, 국회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세력 균형을 이루며, 또 서로 정책을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이룬다. 그리하여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막강하고 무한하며 대통령과 국회는 권력을 분할하여 나눠 가지고 또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신정 체제가 혼합되어 독특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정부의 군사정책은 2차대전때 일본정부, 중국이나 북한처럼 군정분리주의 국가이다

이란정부도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슬람 사회주의 국가) 이론 군정분리주의(군 통수권-최고 지도자, 군 통수권의 행정부 수반에서 독립)  군사정책을 청산하고 군정통합주의(군 통수권-행정부 수반) 군사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경제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내각(행정부)이나 의회 통제 밖에서 각종 군사작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군벌(군부 지도자)이 군사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정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최고지도자가 군 통수권자로 이란군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자입니다 그러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이란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란정부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전환하여 군 통수권자를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될 때 이란 군사정책이 이란 의회 통제와 함께 이란 국방부 주도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란정부의 자유선거와 대통령의 임기제한은 개혁개방과 경제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화국에서 국가수반이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입니다

인민전쟁(내전)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국가도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인민전쟁(내전)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중국 호금도 정부 입장]

-가다피 몰락은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아닌 내부 독재 문제입니다.

카다피는 인민 의회정부론[인민민주주의 일당독재 체제-총인민대회(입법)와 총인민위원회(행정)에 의한 리비아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모델] 보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으로 카다피 가족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독재통치로 인하여 인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무기 포기 댓가로  미국에게 받은 돈을 리비아 국민의 돈이 아닌 지도자와 그의 가족들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카다피 스스로  인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체계(인민의회정부론)를 부정하고 리비아 왕으로 자청하며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파시즘(좌익군정)처럼  카다피왕조 가족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해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군주국이 아닌 입헌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에서 국가수반이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입니다

인민전쟁(내전)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국가도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인민전쟁(내전)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중국 호금도 정부 입장]

-반군에 의해 축출될 상황에 놓인 리비아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 규모가 500억 달러(한화로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사태 동향에 정통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23일 "현재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압수ㆍ동결한 카다피의 해외 비자금 규모는 천문학적 규모"라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중 미국 금융당국이 재무부 행정명령에 근거해 동결한 비자금이 300억 달러, 영국 금융당국이 압수ㆍ동결한 비자금이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 비자금의 대부분은 카다피의 가족과 측근들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다피의 해외 비자금은 앞으로 미국, 영국 등 관련국들과 과도국가위원회(TNC)의 협의를 거쳐 리비아 재건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카다피가 국제사회의 자산동결 등 경제적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국내에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숨겨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정부의 특권층 입장이 될 때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에 매몰 될 수 있습니다[북한 핵무기나 미사일 자료]. 평민층 입장이 돼야 식량난이나 인권 문제 그리고 탈북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기아나 식량난, 인권, 탈북민 자료].
북한 평민층 자료를 보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파시즘 북한 김정은정부가 붕괴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북한 특권층 자료를 보면 핵무기와 미사일 군사정책입니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김일성 김정일헌법 북한 김정은정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핵무기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트럼프 정부 온건파(문재인정부 입장)이며  김일성 김정일 헌법(주체헌법)으로 핵무기 포기정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북한정부의 국가수반 임기제한 헌법개정으로 등소평헌법처럼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권력)를 인정하라는 입장이 트럼프 정부 강경파(한국 머리소리함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평적 권력교체 과정에 수직적 권력교체가 될때는 신속히 북한 새 공화국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러시아연방 헌법.hwp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북한헌법.hwp

북한인권법.pdf

2017 국가별 인권보고서(북한).pdf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  

현재의 국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

자본주의 체제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사회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사회개량주의를 근저로 한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군국주의[軍國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려는 정치 체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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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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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별 인권보고서(북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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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선거 및 정당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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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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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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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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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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