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 지역에 125억 엔 투자 단행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0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해 새롭게 125억 엔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0일, 워싱턴 강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를 심화하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라며 관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정비와 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1,300만 달러, 일본 엔으로 약 125억 엔을 새롭게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내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해 관계국과의 조정에 나서고, 자원 개발과 에너지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 ASEAN 회의 등에 참석해 이 계획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거대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를 주창하며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이번 계획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대규모 아시아 투자 계획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워싱턴 D.C.의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비지니스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일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기술과 에너지, 사회 기간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1억1천300만 달러를 미국이 올해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자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30일) 미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경제적인 관여가 그 전략의 중심에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인도-태평양’이라면 아시아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이란 말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경제적 관여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한 책임을 더 넓혀나가겠다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투자를 발표한 1억1천300만 달러는 그 계약금(down payment)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그 이상의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거죠?

기자)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최근 중국이 아시아 각국에 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맞대응으로 새로운 투자 계획이 나온 건데요. 폼페오 장관은 시진핑 중국 정부의 역점 대외 경제협력 사업인 ‘일대일로’에 대해, “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이자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를 위한 구상일 뿐” 아시아 각국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비판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의 제품과 기술을 팔 시장을 확대하고, 메이드 포 차이나, 해당 국가들을 친 중국 진영으로 만들려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수단이 ‘일대일로’라는 뜻인데요. 미국은 이처럼 역내 지배력을 추구하는 “어떤 나라도 반대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되, 지배력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미국)는 아시아 지역 우방들처럼,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싸웠다”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향후 아시아 일대 경제적 관여는, 새로운 제국주의로 부각되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각국을 돕는 목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대일로’에 참가해 중국과 수직적 관계에 얽매이는 것보다, 미국과 기술개발·사회 기간시설 확충을 함께 하는 게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1억1천3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나요?

기자) 우선 아시아 각국이 자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비축하는데 5천만 달러를 올해 투입하고요. 미국 기술 수출을 확대하는데 2천5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이어서, 지역 내 도로와 철도, 항만같은 사회기간시설 연결을 돕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아시아 각국과 사업 내용을 협의해야 될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번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는데요. 각국 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아시아 지역 투자계획,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아시아 각국 언론은, 미국이 중국에 맞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폼페오 장관 연설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진행 현황을 함께 소개했는데요. ‘일대일로’ 진척이 부진한 면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투자 계획에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진행자) ‘일대일로’ 사업이 잘 안되고 있나요?

기자)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일부 국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관과 민관협력투자(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로 진행중인 도로·교량 건설사업이 심각한 적자에 빠진 곳도 있고요. 중국 국영기업이 수주한 철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말레이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어제 연설에서 그밖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경제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행보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개방이란, 공역의 해로와 항로를 어느 나라나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육상·해상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법을 원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군사시설을 만들어 다른 나라들의 항행을 막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진행자) 경제 분야에서는 1억1천3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안보 분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기자) 인도에 1순위(tier 1), 최고수준 무기 수출을 허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어제(30일) 같은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1순위 무기수출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이나 일본, 한국에만 해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인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