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유린 혐의로 북한 김정은 사상 첫 제재

 

미국 정부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가뜩이나 경색된 북·미 관계는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남북 관계도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여덟 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 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 대상에 오른 인사는 이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이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이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사 4명(이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세 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 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다섯 곳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sunee@hankyung.com

미국 정부, 북한 김정은 사상 첫 인권 제재 대상자 지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6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 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강제노동,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가진 전화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 등 정권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회의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부위원장과 최부일, 박영식 위원 등 북한의 핵심 지도부가 포함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인민보안부의 최창봉 국장과 리성철 참사, 선전선동부의 김기남 부장과 리재일 제1부부장, 정찰총국의 조일우, 오종국 국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제재 대상들이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8 곳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대체했다는 한국과 북한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보도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미 정부가 120일 안에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6일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맞춰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개인 4명과 기관 3 곳을 제외한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1 명과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김정은 정권 아래서 수 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등 견딜 수 없는 잔혹행위와 고난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미 의원들 "김정은 포함한 대북 인권 제재 환영"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좌) 엘리엇 앵겔 의원과(우)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을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공동 발의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유린자 김정은, 그리고 20만 명의 북한인들을 감금한 북한의 고위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한 재무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서는 무기 확산에 가담한 이들 뿐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대북제재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법을 공동 발의한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도 재무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국제사회의 뜻을 거스르고, 북한 주민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김정은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게 미 의회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전세계 미국의 동맹들과 협력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는 북한 내 변화를 강제로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맷 새먼 의원도 행정부가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제재를 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먼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국을 계속 압박하고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먼 의원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학대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미국 정부 "북한 제재 명단 효과 기대...대상 추가 가능"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보고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조처가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관련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제재 대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면서 인권보고서를 만들고 제재 대상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But in fact..."

하지만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고 제재 대상을 선정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정보가 들어오는대로 제재 대상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비 대변인은 이번 조처의 실효성은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이를 통해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This is not just symbolic..."

이번 조처는 그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기관들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커비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조처가 제재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과 사업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옳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커비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는 북한 정권의 대응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This is another oppurtunity..."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조처가 김정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커비 대변인은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미 관리들 "북한 인권 제재는 행태 바꾸라는 경고 메시지"

                                                            지난 2012년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시위중인 탈북자.

미 정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검열 보고서와 관련 제재는 북한 수뇌부 뿐아니라 중간급 관리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 행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번 보고서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이번 보고서의 의미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였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핵 뿐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성명에서 “강제수용소 관리자들과 경비, 심문자들, 탈북자 체포조 등 북한에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모든 정부 관리들에게 이런 행태를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의 대북 제재는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것도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기자) 미 고위 관리들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날 전화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압제에 책임이 있는 관리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작업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끔직한 인권 문제는 이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고, 유엔 안보리가 두 차례나 이 문제를 논의됐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책임자를 제재한 이번 보고서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란 겁니다.

진행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겁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 정권의 모든 정책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결정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란 설명입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날 회견에서 “자국민을 억압하는 정책 등 북한 정권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 역시 북한에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답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전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여러 전례들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고위 관리는 6일 회견에서 최근 사례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리비아의 전 독재자인 무아마르 가다피, 미얀마의 독재자였던 탄 슈웨 장군,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발표된 거죠?

기자)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법이 304조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과 기관들을 규명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의회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와 형식은 분명히 대북제재강화법과 연관이 있지만 이런 작업은 법안이 채택되기 전부터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 정부가 일찌감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제재를 준비해 왔다는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이미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론화 됐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그 책임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권에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한 만큼 이번 제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특히 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 정권의 위협과 이런 인권 유린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국무부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북한의 주요 기구들이 모두 포함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관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발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용과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중간급 관리들의 명단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외부 소식 접근을 차단하는 선전선동과 검열담당 관리들의 명단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될 것이란 얘깁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역시 성명에서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등 북한 정권의 압제에 관여한 개인들과 기관들을 추가 보고서들에서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관별로는 어떤 문제를 지적했나요?

기자) 국방위원회는 인권 유린으로 가장 악명 높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여러 핵심 기구들을 직접 지휘하는 권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비밀기구들을 운용하는 가장 강력한 기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열과 사상 검증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앞서 말씀드린 기구들의 집행기관으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에 연루돼 있고, 북한 최악의 인권 유린 장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정부 관리들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북한 내 인권 유린에 관한 매우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자) 국무부 고위 관리는 상징적 메시지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외 그 아래급에서 중간급 관리들에게 강제수용소를 운용하고 탈북자를 추적해 계속 체포하면 당신들의 신상을 밝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래에 상당히 불리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이번 보고서와 제재로 당장 북한 내 문제들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나중에 대가를 치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거나 통일이 됐을 때 국제법 기준에 따라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반인도 범죄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수 십 년이 걸려도 결국 법정에 세워 종신형을 선고 받게 하는 등 처벌하게 하는 국제 사례들을 지적합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대학살이나 보스니아 내전에서 민간인 학살에 관여한 관리들이 수 십 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을 받듯이 북한에서 인권 유린에 관여한 책임자들 역시 이를 지속하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란 경고입니다.

진행자) 이번 제재로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관리들의 수가 추가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이전까지 161건에 달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이번에 개인 11명과 기관 5곳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6일 밝힌 개인 15명, 기관 8곳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제재에 오른 개인과 기관이 중복됐기 때문입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관리들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제재 대상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진행자) 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미 정부가 6일 발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김정은 제재 포함, 북한 정권에 큰 심리적 타격"

 

지난 4월 서울에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걸려있다. (자료사진)

한국 내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북한이 이번 미국 정부의 김정은 제재 명단 포함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과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환기 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은 7일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면 북한 지도부에 1차적 책임이 가해진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다른 독재국가의 경우 대규모 인권 유린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하급 간부나 수용소 경비병 등에게 책임을 묻고 상급 간부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로 북한의 하급 간부들이 상급자의 명령을 회피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동기가 부여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국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과거처럼 잔인하고 지나치게 인권 유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상급자의 명령이 과하다, 지나치다 싶을 땐 회피하거나 명령 불이행을 할 그런 동기가 부여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 국장은 또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나비효과’가 분명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북한의 무역 대상국들의 경우 북한과의 거래나 통상을 주저하거나 관계를 끊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상당한 만큼 북한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난 3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과 오는 9월 시행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건립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영자 사무국장/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기록센터를 만드는 건 북한 주민에게 함부로 하는 권력에 대해 북한인권 관료들도 북한 주민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북한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독일 경우도 보면 그런 감시하는 기구가 있고 너희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 당국이 알게 된다면 한 대 때릴 거 안 때릴 거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영자 사무국장은 다만, 김정은 위원장 이전의 통치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를 받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경북도 회령과 평양시 승호구역 26호 등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 출신의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는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제재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심리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실제 상부의 명령을 받아 인권 유린을 저질렀던 많은 하급 관리들이 그렇게 느꼈고 지금도 느낄 것이라는 겁니다.

[녹취: 안명철 대표/ 엔케이워치] “저도 수용소에 근무할 당시에 보위부원들 속에서도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수용소 문제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치범들 다룰 때 함부로 다루지 못했어요. 언젠가 그 사람들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번 때릴 것을 한두 번 때리게 되죠.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안 대표는 아울러 미국 정부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실행할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의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단체총연합회’ 한창권 회장은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제재 명단 포함에 그치지 말고 더욱 더 강하고 실질적인 압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한국 "김정은 포함한 미국 정부 북한인권 제재 환영"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자들을 제재한 것에 대해 공식 논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권력층의 핵심 인사들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자로 지목해 제재키로 한 미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 조치라며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이번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관료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의 책임 부담을 확연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선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지난 2월과 3월 각각 대북제재법과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지난달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나와 다면적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논의와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구체적으로 책임자를 지목함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내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북한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다뤄졌고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언급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간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이번 사안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혀 미국이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북 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미국의 입장에선 정권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북한이 핵 문제 등 다른 문제들에 타협적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중 박사는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김 위원장 측근들에 대해선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 주민들에겐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인권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 자체를 제재한다는 게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전례에 비춰 상당 기간 미국에 대한 거센 비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특수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서 충성경쟁을 하듯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퍼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다만 북한의 반발이 당장 무력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북한 입장에서야 이젠 핵 보유국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대외관계를 풀자는 입장이니까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대내 결속이나 대미 항전이랄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겠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음달 말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무력도발에 나서기 보다는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VOA뉴스

 

미, ‘인권유린’ 김정은 사상 첫 제재

 

                                                                 미국 국무부의 톰 말리노우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앵커: 미국 정부가 6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인권 유린 가해자와 기관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린 것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심각한 인권 유린과 통제를 자행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즉각 이들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 내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 제출과 이에 따른 제재 단행은 지난 2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법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인사들과 그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톰 말리노우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제재 목록에 오른 이름 이외에 북한에서 극악한 인권유린에 가담하고 있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리노우스키 차관보: 김정은(위원장)을 인권유린 가해자로 지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탈북자 체포나 정치범 수용소 가혹 행위 등 참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익명의 인물들을 색출해 제재 대상에 올리고, 향후 한반도 정치 상황이 변할 때 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기존 대량파괴무기 관련 등의 혐의로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4명 이외에 이번 목록에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김 위원장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11명 그리고 기관은 조직지도부, 인민보안부 등 5곳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현재 국무위원회에 해당하는 전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과 황병서 총 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제재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인권 탄압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최악의 억압에 연루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개인과 기관을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경비와 심문 등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관여하는 자, 탈북자를 추적하는 자 등 북한에서 인권 유린에 가담하는 관리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 강제실종, 임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까지 포함해 8만명에서 12만 명이 수감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 같은 수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애덤 수빈 테러∙금융정보담당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에게 이 같은 참을 수 없는 잔혹행위와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對 김정은 미국 제재(사진)

 

 

 

 

 

 

 

 

                                                                                       철부지 어린 북한 군주 김정은

                                                                                                 김정은 고아원 방문, 평양

 

                                                                                                    미사일 발사현장에서 김정은

 

                                                                                            김정은 평양 미팅

                                                                                                 군사훈련 중 김정은

 

                                                                                  제 4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평양

 

                                                                                              연구원들과 함께 김정은

 

                                                                                                김정은 실크공장 시찰, 평양

 

 

                                                                                               미사일 발사현장에서 김정은

미국이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상대로 제재를 가했다. 또 워싱턴이 생각하기에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판단되는 22명의 고위급 관료들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재조치를 발동했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미국, 북한 '인신매매 최악국가' 지정[영하 25 ℃ 죽음의 생명을 작업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생활  모습]

 

 

 

                                      중국 관광객 상대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아동들 모습[북한 인신매매 주요 공급지와 경유지  중국]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2003년 이래 14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30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면서 14년째 최악의 등급인3등급 국가”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 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강제 북송 돼,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거나 심지어 숨지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서 수용소에 갇힌 주민들이 약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이 상당수의 노동자들을 러시아, 중국에 보냈으며,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국가들에도 파견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많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위험한 기후조건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 당국의 특별 감시자들 (minders)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만 받고, 귀국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협박과 착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이번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전세계의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어 이번 인신 매매 등급이 정치 관계와는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이번에 평가한 인신매매 등급은 정치적인 관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국가들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함께 3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알제리, 감비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수단, 시리아 즉 수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등 27개국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과 함께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러시아와 이란 등 23개국이었습니다

 

 

2009년 탈북여성 2명이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여성 인신매매 인권보고서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겪었던 형언하기 어려운 참혹한 고통을 눈물로 생생하게 증언해 참석자들을 울렸다. 무산광산 선전대 여배우 출신인 방미선 씨가 기자회견 중 강제수용소에서 맞은 허벅지 상처를 보여주고 있다.

                                                                 영하 25 ℃ 죽음의 생명을 작업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생활  모습

영국 "데일리 메일" 23일 뉴스에 따르면, 16일 북한 수용소  경비원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잔인한 생활을 폭로했다

이 보류 그의 이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리 가드의 가족의 이름, 그것은 캠프는 약 2,000 정치범을 수용 사실을 알게 된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촬영 후 사망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김정은과 국가에 대한 불만세력 일부 고위 정치 관리는 수용소로 보내졌다.전 가드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재산을 박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범 수용소는 200 평방을 차지한다

죄수의 조건이 영하 25도를 작동하도록 강요에서 기아는 많은 사람들이 소진(사망) 될 때까지 작동하는 일반적인 일이다.

 

                                                                          사진 여성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포로 모습이다. 그들의 사형 집행이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처벌 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쥐, 뱀과 개미등을 잡아 먹고 생활하고 있다

 

                                                        시체보관실에 시체를 쥐들이 먹고 살아간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자료-

 

 

 

                                                                                             북한 인민군 식량난과 영양실조 모습

                                                       북한 인민군 병사가 급류에 남한으로 남하하여 유엔군이 북한으로 입북시키는 북한 병사 모습

북한정부는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농업과 공업국영기업)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고달픈 평양 서민(평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핵무기도 아닌 빵(개인의 생존권 衣食住)이다

북한은 1인당 GDP $2,400(2014년도,채무불이행 국가) 국영자본체제이다

 

 

 

 

 

 

 

 

 

 

북한 병원 수술실 어두운 곳에서 녹슨 메스(mes, 수술·해부·공작 등에 쓰이는 작고 날카로운 칼)를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의 의과 대학 교환 학생 요시야 · 차씨는 최근 북한 병원 수술실 환경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사진을 촬영했다. 북한의 의료 연수생이 녹슨 녹슨 메스(mes, 수술·해부·공작 등에 쓰이는 작고 날카로운 칼)를 가지고 어두운 곳에서도 수술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2014년 12월 27일 밤 1명의 북한 탈영병이 총을 가지고 북한과의 국경에 있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구 화룡시(和龍市 )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 4명을 총살 도주 했다. 중국 경찰당국은 그 날 북한 인민군 탈영병에게 외상을 입게 해 붙잡았다. 이들은 북중 국경의 모습을 촬영 한 사진이다

 

                                                         

                                                                             Female soldier to the lookout(여군의 교도소 경비)

 

 

 

 

 

 

 

 

 

 

 

 

 

 

 

The secret of North Korea's female prison emerge.

North Korea's Women's Prison is underdeveloped model

[북한의 여성 교도소의 비밀이 드러나다. 북한의 여자교도소는 후진국 모델이다]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북한은 1인당 GDP 583달러(2012년도)로 채무불이행 국가[CCC-등급이하,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나라]이다 북한 전체 주민 중 33%이상이 기아와 영양실조 위기 주민이다[North Korea is a country with per capita GDP 583 defaulting dollar.(2012, CCC- rating below the credit card issuing country does not)  More than 33% of the entire North Korean population is this hunger and malnutrition crisis residents.]

 

                                                                         북한 아동들이 군사훈련 때 사용하는 목총 모습

북한 주민들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 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군사훈련 교과 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 여학생들이 목총을 들고 교련 군사훈련 동원하는 모습            

 

                           

                                      

 

                                     북한  여성 병사(여군)들이 압록강 유역에서 빨래하는 모습

"북한은 남녀 징병제 국가로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 여군생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여자병사는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군 입대하여 7년간 군 복무를 해오고 있으며 하급장교는 8년 차에 가능하다 하급장교는 군사학교(대학) 출신이 대부분이고 군 복무 후 결혼을 하거나 취업, 군사교욱 후 하급장교로 생활하고 있다 

 북한 여성이 선호하는 결혼 상대자는 대학출신이나 노동당 간부(공무원), 군인(장교) 등이다

 북한 여군은 일년 내내 휴일이 없고, 평민(민간인)과 대화 금지, 심지어 가족과도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 학생인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 씨의 북한의 정치 슬로건 게시물을 훼손하는 순간 장면 공개

올해 21살인 웜비어 씨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2일 출국 과정에서 구금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웜비어 씨가 지난달 29일 회견에서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조선 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범죄행위'를 사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최고재판소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운데) 씨에게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을 정치적 선전을 위한 볼모로 삼으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억류한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 학생 웜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웜비어 씨를 체포하고 구금한 이유로 제시한 혐의는 미국이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웜비어 씨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친 만큼, 미국은 북한 당국에 그를 특별사면해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웜비어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때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은 북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미국과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모든 북한 여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두 차례나 반복했다.

또 북한 여행을 고려 중인 미국인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경고를 반드시 읽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토너 부대변인은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에 웜비어 씨를 특별사면해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