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신군사 독트린, 핵무기 지역분쟁 방위수단 규정

러시아는 10년 만에 책정한 새로운 군사 독트린에서, 재래무기를 사용한 전쟁에서도 핵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 지역분쟁에서도 핵무기를 중요한 방위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안정보장회의의 파토르세프 서기가 지역분쟁에서도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조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신 군사 독트린에서는 선제사용이라는 표현은 피하면서도 지역분쟁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사적인 위협으로서,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쪽 확대, 미국이 추진하는 세계규모의 미사일 방위 계획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영토요구를 들어, 북방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의 움직임에도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