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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선 꼭 빼닮은 대만총선 본문
②성장세력-민주화세력 대결구도
③야당 지지율 더블스코어로 앞서
올해 들어 잇따라 실시되는 대만의 선거 정국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의 화두가 집권당의 경제 실정이라는 점, ‘성장 세력’(국민당)과 ‘민주화 세력’(민진당) 간의 대결이라는 점, 심지어 집권당의 3연속 집권 기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의 대결이라는 점까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만의 선거 결과가 여당 후보의 참패와 야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한국의 대선 결과를 따르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총선, 총통 선거 두 달 새 잇따라=대만은 12일 임기 3년의 제7기 입법위원(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실시한다.
대만 입법원(국회)의 입법위원은 당초 225명이었으나 이번에 113명으로 줄었다. 113석 가운데 73석은 지역구, 34석은 비례대표, 6석은 원주민 대표다.
비례대표는 5% 이상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에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를 위해 지역구 대표 선거 때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도 동시에 실시한다. 또 한 선거구에서 1∼10명을 뽑던 방식도 1선거구 1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집권 민진당과 제1야당인 국민당을 제외한 친민당, 대만단결연맹, 무당단결연맹 등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총선 두 달 후인 3월 22일에는 임기 4년의 총통 선거가 있다. 집권 민진당에서는 셰창팅(謝長廷·62) 전 행정원장(국무총리)과 쑤전창(蘇貞昌·61) 전 행정원장이 각각 총통과 부총통 후보로 출마했다.
국민당에서는 마잉주(馬英九·58) 전 타이베이(臺北) 시장과 샤오완창(蕭萬長·69) 전 행정원장이 각각 후보로 출마했다.
▽대만 선거 한국 대선 복사판=대만의 총선 및 총통 선거는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한국 대선의 복사판 같다.
먼저 집권당의 경제 실정이 가장 큰 선거 이슈라는 점이 그렇다. 민진당이 집권한 2000년 이후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은 3214억 달러에서 2006년 3646억 달러로 6년 새 1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GDP 역시 1만4226달러에서 2006년 1만5936달러로 겨우 12% 늘었다.
집권당은 경제 실정이라는 이슈를 가리기 위해 ‘대만 독립’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의 대선에서 집권세력이 이념 및 대북 노선을 화두로 삼고 싶어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형국이다.
양당의 지지율 역시 한국 대선판과 비슷하다. 현재 야당 국민당의 지지율은 65%로 집권 민진당(29%)을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최소 57석, 최다 70석 이상의 대승을 꿈꾸고 있다. 반면 민진당은 국민당보다 한참 뒤지는 40∼50석을 예상하고 있다.
총통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평가보다 천수이볜(陳水扁) 현 총통에 대한 실망이 표심을 가르고 있다. 천 총통은 8년간의 경제 실책과 경솔한 언행, 친인척 비리로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마 후보가 45%의 지지율로 셰 후보(24%)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질렀다.
이처럼 선거판이 한국의 대선과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대만의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내가 대만의 이명박”이라고 선전하는 ‘희한한’ 득표 전략까지 동원하고 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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