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에 유엔 안보리가 행동해야”

북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인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비군사적인 측면에서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률회사 DLA 파이퍼(DLA Piper)는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해 강제로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LA Piper의 재레드 겐서 (Jared Genser) 변호사 - RFA PHOTO/최병석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적인 법률회사 DLA 파이퍼(DLA Piper)에서 북한 문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토론회가 23일 열렸습니다. 23일부터 시작돼 28일까지 계속되는 미국의 북한인권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DLA 파이퍼의 재레드 겐서 (Jared Genser) 변호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우선 북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인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ared Genser: (The DPRK redirected funds towards military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북한 정부는 지난 1990년대 백만명 이상의 국민이 굶어 죽어 가는데도 이들을 돌보지 않고 군대와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돈을 썼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국내총생산의 15%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군사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량을 지원해주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이나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갠서 변호사는 특히 북한정부는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20만 명 가까운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거의 굶어죽기 직전에 놓여 있고, 지난 30년 동안 이미 40만명 이상이 강제 수용소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문제에 대해 행동에 나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북한이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비군사적인 측면에서 국제평화를 위협한다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가 내려진 바는 없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그러나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한 나라들의 내부 사정들을 검토한 결과 다섯 가지 공통요인들이 있었으며 북한은 이 가운데 세 가지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ared Genser: (In the case of N. Korea we looked at the major humanitarian, human rights violations, we looked at the massive outflow of refugees, we looked at other factors such as drugs and counterfeiting.)

“북한의 경우 인도주의와 인권에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대규모 탈북과 마약, 화폐 위조 같은 다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내 분쟁과 민주정부의 전복 같은 나머지 두 가지 요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다섯 개 요인들 가운데 세 개만 해당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할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해, 겐서 변호사는 우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 전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것도 촉구해야 한다고 겐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결의안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해 강제로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겐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채택한 성명은 정부가 반인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 세계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단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성명은 2006년 4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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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 Piper 보고서 원문 보기

• "Failure to Protect" (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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