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청산중” 대부업체, 등록 갱신 논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시장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에 대해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업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사흘 전인 18일 대부업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24일 경기 평택 정토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체를 차명 운영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던 조 후보는 “김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민주당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뒤에 단일화를 얘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 역시 “민주당이 윤리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21년 “대부업체가 장사가 조금 잘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김 후보 동생이 2018년 김 후보를 거론하며 “내 이름 갖고 지금 차명으로 다 한다니까”라고 말한 녹취도 공개됐다.

 

김 후보의 동생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대부업체 법인을) 오픈했고, 김 후보가 경영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돈이 그쪽(김 후보)으로 나간 게 한 푼도 없다. 어드바이징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이후엔 내가 손을 떼 (김 후보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부업체는 2017년 설립된 이후 김 후보의 보좌진인 한모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22년 자산 운용 규정 위배로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업체는 이달 18일 2029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차명 운영 의혹에 대해 이날 유튜브에서 “2020년경 동생이 맡아달라고 해서 떠안았던 것”이라며 “최근 2, 3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영업 활동이 아예 없었고, 업체에서 단 한 푼도 배당 수익, 급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부업체 등록 갱신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알았다”며 “면허 갱신이 안 되면 나중에 청산을 할 때도 지장이 있어서 실무자가 자동적으로 갱신을 한 모양”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소명을 듣는 중”이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금도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김용남 “청산중” 대부업체, 등록 갱신 논란｜동아일보

김용남 “청산중” 대부업체, 등록 갱신 논란

차명 계좌 대부업체 의혹

차명 계좌를 이용한 대부업체 운영 의혹은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및 조세 포탈, 횡령, 배임 등의 범죄와 직결될 수 있어 엄격한 법적·사회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차명 대부업체 의혹 관련 핵심 쟁점

1. 차명 운영의 목적과 문제점

자금 출처 은닉 및 조세 포탈: 실제 소유주가 타인(주로 가족, 지인, 전직 보좌진 등)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막대한 수익과 배당금을 숨겨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불법 사금융 연루: 무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추심 등 위법 행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의 대표나 소유주를 내세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주요 법적 위반 사항 및 처벌

대부업법 위반: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세무 범죄: 차명 계좌를 통해 회사 수익을 관리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탈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사례

최근 정치권 및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차명 대부업체 운영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통상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거나 단순 명의 대여에 불과하다며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