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간의 내란특검, 무엇을 밝혀냈나?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이하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180일 간의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특검과 특검보 6명을 비롯해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 등 총 238명의 팀으로 꾸려졌다.

내란 특검은 지난 6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24명을 기소했다. 군검찰과 협업해 처리한 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기소를 포함해 구속영장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위증 등으로 세 차례 기소했으며 이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추경호·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공소 제기했다.

'1년여 전부터' 준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파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등을 비롯한 핵심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해왔다는 설명이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특검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군사령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사실상 외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고 봤다

'명분' 위해 북한 도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라고 했다.

2024년 10월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 군사 도발을 이어갔으나,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인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아 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야당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노상원의 수첩과 여인형의 메모에 적힌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헌법 개정', '선거권 박탈',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 등을 언급하며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법·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거나,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내란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내란 특검은 수사기간 중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 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등 일부 인원만 남기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외환죄 의혹 조사와 '진짜' 계엄 동기 파악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후 4월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무엇을 밝혀냈나?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무엇을 밝혀냈나? - BBC News 코리아

 

韓 특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는 재작년 이전"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선언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부에서 독립해 수사해 온 특검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 반 년에 걸친 수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군의 전 사령관의 메모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재작년 10월 이전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배제함으로써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엄령 명목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초래하도록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각료, 그리고 국회의원 등 모두 24명이 기소돼 순차적으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을 주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내년 2월 경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재판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韓 특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는 재작년 이전" | NHK WORLD-JAPAN News

韓 특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는 재작년 이전" | NHK WORLD-JAPAN News

한국 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윤석열 등 24명 기소

△윤석열 한국 전 대통령

한국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했다. 

한국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 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윤석열 등 24명 기소

한국 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윤석열 등 24명 기소

 

「非常戒厳」は反対勢力排除が目的　韓国特別検察、結果公表

2024年12月、韓国の尹錫悦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の宣布を受け、ソウルの国会前に立つ軍部隊

韓国の尹錫悦前大統領の「非常戒厳」宣言を巡る内乱事件を捜査している特別検察官は15日、一連の事件の捜査結果をまとめ、公表した。戒厳令は2023年10月以前から準備されていたと認定。政治的反対勢力を排除し、権力を独占する意図があったと結論付けた。

 

特別検察官は、尹氏の過去の言動に加え、軍関係者らの手帳や携帯電話などを分析。尹氏が22年5月の就任当初から戒厳令を念頭に置いていたと判断した。23年10月の軍の人事前後に実施時期を検討するなど本格的な準備に入ったとしている。

 

捜査結果によると、尹氏は北朝鮮との緊張を高め、戒厳令の条件をつくり出すために軍事作戦も計画したが失敗した。また当時の与党「国民の力」が大敗した24年4月の総選挙について「反国家勢力による不正選挙」と主張。選挙管理委員会を占拠し、国会の機能を停止する口実にしようとした。（共同）

「非常戒厳」は反対勢力排除が目的　韓国特別検察、結果公表 - 産経ニュース

「非常戒厳」は反対勢力排除が目的　韓国特別検察、結果公表

‘권력 독점’ 노린 윤석열, 취임 초부터 이미 계엄 계획했다

지난해 10월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민참관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낸 9쪽짜리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권력 독점·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무렵부터 ‘국정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 논의 및 시행이 이뤄졌다고 기재됐는데, 특검팀 수사를 통해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의 실체가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밝혀진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공소장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계엄 준비 흐름의 시작점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 조은석 특검은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준비가 이뤄진 시기가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계엄 준비 착수의 최소 기준 시점을 2023년 10월로 가른 결정적 단서는 ‘계엄 비선 책사’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다. 방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2023년 10월 이뤄진 군 인사 내용이 앞선 시기에 작성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와 그대로 일치했던 것이다. 아울러 당시 군 인사 직전 계엄 시기를 이듬해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 검토한 정황까지 포착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용 인사’에 나선 것으로 의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마음먹은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특검팀은 2023년 10월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징후가 여러 차례 나타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과, 2022년 11월25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2024년 7월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적개심과 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검팀은 검찰의 내란 공소장에 사실상 비어 있던 계엄의 최종 목적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용”이라고 채워넣었다. 윤 전 대통령이 행정권력에 이어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로 입법권·사법권까지 거머쥐어 사실상 권력 독점에 나서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입법권 장악의 근거로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이 받은 각종 지시 문건과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들었다.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국회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받았고, 노 전 사령관 수첩 메모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헌법 개정(재선~3선)’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고문하려 한 이유도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고 파악했다. 이들을 상대로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국회 기능 정지→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순차적으로 꿈꿨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치인) 체포에 성공하고 부정선거 조작을 고문을 통해 밝혀내면 전두환 시절 (국회를 대행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런 구상을 모의한 내란 가담자들이 ‘전시·사변 등’ 실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바람에 실패하면서, 끝내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등으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권력 독점’ 노린 윤석열, 취임 초부터 이미 계엄 계획했다

‘권력 독점’ 노린 윤석열, 취임 초부터 이미 계엄 계획했다

 

세습제 좌익군정(先軍政治)이란

                                                       군사훈련에 동원된 북한 아동들 모습

북한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한은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국가는 군사정부로 침략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이며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 국가는 문민정부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6)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김일성 내각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1990년 1월, 반미청년회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로 개편]

김정일은 1980년 10월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주체사상을 정립하여 자주노선을 확립하고 친미 친서방 노선 소련 고르빈 개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혁개방화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반미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했다[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주체사상 확립]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이후 북한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거쳐 1991년 12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넘겨받는다. 그 뒤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그는 대원수에 취임하지 않은 대신 다른 원수들과의 구별을 위해 다른 원수들은 북한 인민군 원수라 하고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을 별도로 신설하여 자칭하였다. 1993년 4월 국가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겸임조항을 정령에서 삭제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군권과 함께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한 김정일은 이어 북한 노동당의 당권도 장악하였다.

김정일은 김영삼정부 등장 이전에 북한 군과 당을 장악했다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국가수반대행]

-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의원은 대부분이 현역군인이나 퇴역군인이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내란으로 볼수 있는냐와 12.3비상계엄의 과잉권력행사의 위법성 여부 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북한, 이란 등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군정분리주의 국가 모델이 아닌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군정통합주의 국가로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군정분리주의를 지지하는 나라는 국가사회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성향 1인 장기집권 독재체제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세력은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 군사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원수 입장에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