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수상, 취임후 첫 소신표명연설 "고물가 대책 최우선"

다카이치 수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소신 표명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억제와 전기·가스 요금의 지원 등 고물가 대책에 최우선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밝힌 동시에,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전략' 등, 내년에는 개정할 것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24일 오후, 중참양원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소신 표명 연설을 가졌습니다.

연설에서 먼저 “지금 생활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고, 강력한 경제를 만들겠다. 세계가 직면해 있는 과제와 맞서서 세계 한가운데에서 당당한 일본의 외교를 회복시키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감하게 일하겠다"면서 향후 정권 운영에 대해 강한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권 수립에 대해 강력한 경제정책과 외교·안전보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유신회와 연립해도 소수여당이라는 상황이 변하지는 않는다면서 “정권의 기본방침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당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유연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총재선거 때도 호소한 바 있는 '책임있는 적극적인 재정'이라는 생각 아래, 전략적으로 재정을 출동시킴으로써 소득을 늘려 증세하지 않아도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률의 범위 내에서 부채 잔고의 성장률을 억제하고 정부 채무잔고 대비 GDP 비율을 낮춤으로써 시장의 신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물가 대책을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해, 신속하게 경제 대책을 정리해서 필요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에 따르면, 휘발유세의 잠정 세율 폐지 법안을 현행 국회에서 성립시킨 다음, 경유인취세의 잠정 세율도 조기 폐지를 목표로 하고, 폐지하기까지 보조금을 활용해 가격을 억제합니다.

한편,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고, 인바운드 관광도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일부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인해 국민이 불안함과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배타주의와는 다른 의미로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토지 취득 등의 구조에 대해 검토할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은 중국, 북조선, 러시아의 군사 동향 등에 심각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미동맹은 외교·안전보장정책의 기축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 정상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일미한 3개국, 그리고 일본, 미국, 필리핀의 3개국, 또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 등의 다각적인 안보 협의도 심화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외교 주축으로 삼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시대에 맞춰 진화시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인 만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로,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경제안보상의 우려를 지적하고 양국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거듭하면서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생각임을 표명했습니다.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3대 안보관련 문서를 내년에는 개정할 것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할 것, 그리고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2027년도에는 GDP의 2%로 한다는 정부 목표와 관련해 추경예산안도 포함해, 금년도 중에 앞당겨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