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입니다.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歷代 憲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제6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