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오전 10시10분쯤 321호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여사가 오전 9시26분쯤 법원에 도착하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여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자정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됐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건강을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했다.

특검, 김건희 구속...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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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영부인에서 구속되기까지…그간의 행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 35분께 종료된 후 약 9시간이 넘은 장고 끝에 발부됐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이로써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다.

이밖에도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국회의원 선거 개입,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 등 16개에 달한다.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주목… 화려한 이미지와 의혹 공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다.

미술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 왔고, 각종 언론 인터뷰와 공개 행사에서 예술·철학·영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기존 대통령 배우자들과는 다른 이력과 활동 방식으로 정치권과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교수, 교사, 시민운동가 출신이 많았던 과거 영부인들과 달리, 민간 사업체를 운영해 온 기업인 출신이었다.

패션과 스타일 면에서도 개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역할에 앞서 개인 명의로의 활동과 발언이 활발했고, 미술계·언론계 등과의 사적인 인연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등 전통적인 '조용한 내조' 이미지와는 다른 성격을 띠었다.

하지만 그만큼 논란도 잇따랐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대학과 기업 등에 제출한 이력서에 사실과 다른 경력과 수상 내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허위 이력' 논란이 본격화됐다.

김 여사는 그동안 강의나 전시 기획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혀왔지만, 제출된 서류에는 '뉴욕대(NYU) 수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등 실제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항목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명이나 수상 내역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나선 그는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앞으로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11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위한 공식 오찬에서 총리 부인 베고냐 고메스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식 활동과 관련해 해외 순방 의전, 비선 인사 논란, 명품 수수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이었다. 김 여사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하며 공식 외교 무대에 데뷔했지만, 일부 일정과 행보가 논란이 됐다.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정상 배우자들이 함께하는 일정 대신, 김 여사는 현지 미술관 방문, 플라멩코 공연 관람 등 단독 일정을 소화했으며, 일부 일정은 사전 공지 없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동선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을 통해 뒤늦게 김 여사의 활동이 공개되자 '사적 홍보성 일정', '비선 기획 의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노출 방식, 일정 관리 투명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후 김 여사는 고가 명품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한 차례 여론의 중심에 섰다. 해당 영상은 2022년 9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한 인사로부터 한 명품백을 직접 받는 장면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촬영한 인물이 2023년 말 이를 언론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대통령실 차원의 해명이나 대응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은 더 커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정치권에서도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는 비판과 "정치적 의도를 가진 흠집내기"라는 반론이 엇갈렸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16개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진술 내용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영부인 사상 첫 구속 사례

김건희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첫 구속된 사례로 기록됐다.

김 여사가 지난 6일 특검의 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것도 전직 영부인으로는 최초다.

앞서 2004년에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사실은 당일 밤 귀가 이후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2009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는 데 그쳤다.

김건희 특검: 영부인에서 최초로 구속되기까지…김건희 여사의 시간 - BBC News 코리아

김건희 특검: 영부인에서 최초로 구속되기까지…김건희 여사의 시간 - BBC News 코리아

초유의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사례, 해외엔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면서 이들이 동시에 법정형을 받게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내란죄 여부를 인정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 적용혐의가 16개로 많은 만큼 차후 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역대 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유죄로 처벌된 사례는 네 차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국가 정상과 배우자가 동시에 각종 혐의에 휘말려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을까?

 

말레이시아: '국부 유출' 총리와 '사치의 여왕' 부인

말레이시아 나지브 라작 전 총리와 아내 로스마 만소르 여사는 각종 부패 혐의에 연루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제 6대 총리 나지브 라작(2009~2018년 재임)과 그의 아내 로스마 만소르 여사는 라작 전 총리 퇴임 직후부터 각종 부패 혐의에 연루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라작 전 총리는 최고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며, 아내인 만소르는 고등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가 진행 중이라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다.

라작 전 총리는 2018년 선거에서 패배한 직후부터 무려 45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혐의 등 42개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

2022년 말레이시아 최고법원은 그가 2009년 자신이 설립한 1MDB라는 개발기금의 자금을 세탁해 자회사로부터 940만 달러를 받았다고 판단해 권력 남용, 신탁 재산 유용,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말레이시아 전직 총리로는 최초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현재 수감된 상태로 다른 혐의들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2024년 초 말레이시아 국가 사면위원회는 수감중인 그의 형을 6년으로 감형했다.

로즈마 만소르 여사는 현재 자금세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인인 로즈마 만소르도 현재 각종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년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2건의 자금 세탁 및 5건의 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이에 항소한 상태다. 이밖에도 태양광 프로젝트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별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만소르 여사는 명품과 보석 등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2018년 말레이시아 경찰이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160만 달러(약 22억원) 상당의 금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14개의 티아라(왕관), 272개의 에르메스 가방이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만소르에겐 '사치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대만: 부부 모두 '징역 20년'

대만 천수이볜 전 총통과 아내 우수전 여사는 모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만의 천수이볜 전 총통(2000~2008년 재임)과 아내 우수전 여사는 천 전 총통 재임 시절 사기와 돈 세탁 등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08년 함께 기소됐다.

재판을 통해 이들 부부는 유죄임이 확정됐으며, 지난 2013년 대만 최고법원은 이들의 형량을 각각 징역 20년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또 4억5000만 대만달러(약 2000억원)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받았다.

남편인 천수이볜 총통은 지난 2009년 대만 전직 총통으로는 역대 최초로 구속된 뒤, 그 상태로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2015년 건강이 악화돼 치료 목적으로 가석방된 후 현재까지 집행이 유예된 상태로 있다.

아내 우수전 여사 역시 형이 확정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건강상 이유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있다.

2011년 대만 교정당국은 우수전 여사가 혼자 화장실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그의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우 여사는 1985년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 왔으며 기소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천수이볜 전 총통은 기소된 직후부터 자신의 후임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을 탄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대만 독립을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

페루: 남편은 수감, 아내는 망명

 

페루의 올란타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나딘 에레디아 부부는 지난 4월 자금세탁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히트와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정부로부터 300만 달러(약 4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2006년 및 2011년 대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우말라 전 대통령은 2011년 대선에서 당선돼 2016년까지 재임한 페루의 제58대 대통령이다. 선고 당시 공판에 출석한 그는 그 자리에서 구속돼 현재 수감중이다.

그러나 그의 아내 나딘 에레디아는 건강상 이후로 공판 출석을 거부했다가 공판 직후 브라질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 브라질로 망명한 상태다.

우말라 전 대통령은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인 알레한드로 톨레도, 페드로 카스티요와 함께 페루 중북부 바르바딜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초유의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국가 정상과 배우자가 동시 사법처리된 사례 또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초유의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국가 정상과 배우자가 동시 사법처리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