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6월 3일] 6.3사태, 서울 비상계엄령 선포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1963년 6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역사에 6.3사태로 기록된 대대적인 시위진압 사건이 일어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만5천여 명이 서울시내에서 시위를 벌이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박정희 정부는 같은 해 7월 29일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대학 휴교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로 시위의 주동인물과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학생과 정치인과 언론인 등 3백48명이 구속됐다.

한일국교 수립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6.3사태가 일어난 지 1년 만인 1965년 6월 22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조인한다.

https://dict.kdemo.or.kr/entry/111/

6.3시위

 

 

-반대 시위가 점차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자 6월 3일 오후 8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경찰들 외에 4개 사단 병력을 서울에 투입하여 진압 조치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일체의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대학의 휴교,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영장 없는 압수·수색·체포·구금이 가능해졌으며 통행금지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박정희의 양해 요구에 미국은 협력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운동권 학생과 정치인, 언론인 등 1,120명이 대거 체포되었고 이 중 주도자 348명은 내란 및 소요죄로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 간 복역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재야 인사들도 반정부 혐의로 체포되는 등 진압이 강경해졌다.

 

이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 박정희에게 강경한 대처와 함께 "각하 트럭 1000대를 징발해 주십시요. 학생주동자 놈들을 무인도로 격리해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우겠습니다"라고 요청했는데 옆에 있던 법무장관 민복기가 "그건 초월적인 위법 행위이고, 그랬다간 시위만 더 확산된다"고 반대하자 박정희는 "그래 그건 할 수 없다. 그 짓을 해서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라며 그만두었다. 다른 버전도 있는데, 민복기의 발언에 김형욱이 화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https://youtu.be/s5NvGsLN9Jc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6공화국 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원수 입장에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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