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상 “북한의 한국 핵 공격 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한국 대통령실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미한 안보협력에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 만났다”면서 “미한 핵협의그룹(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성명]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et on July 11, 2024 to reaffirm the advancements in U.S.-ROK security cooperation on extended deterrence since their announcement of the U.S.-ROK Washington Declaration in April 2023. The progress mad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S.-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demonstrates the truly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ver-stronger mutual defense relationship, and our shared interest in peace, stability,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특히 미한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명시하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미한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 “The Presidents reaffirmed their commitments in the U.S.-ROK Washington Declaration and highligh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OK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President Biden reiterated that the U.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is backed by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President Yoon reiterated that the ROK’s full range of capabilitie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posture.”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또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SC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미한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NCG는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미한 공동 핵 및 전략 기획을 촉진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미한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한 연합 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The NCG was established as an enduring bilateral consultative body that has implemented the U.S.-ROK Washington Declaration, directly strengthened U.S.-ROK cooperation on extended deterrence, and managed the threat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NCG has facilitated joint U.S.-ROK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with a focus on ensuring the continued safety and security of the people of the ROK, as well as the U.S. servicemembers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ace of the advancing nuclear threat posed by the DPRK. The NCG contributes to the efforts by the U.S-ROK Alliance to enable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for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The NCG also facilitates continuous improvement to U.S.-ROK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regularized table-top exercises and whole-of-government simulations.”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한 국방부 간의 ‘미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가이드라인 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 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회, 미한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 시뮬레이션과 훈련, 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commend and endorse the tremendous progress that the U.S.-ROK Alliance has achieved in the first year of the NCG, as evidenced by the signing of the U.S.-ROK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Guidelines document”)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Presidents underscored that the Guidelines document provides a solid foundation for enhancing U.S.-ROK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The Guidelines document provides guidance to Alliance policy and military authorities in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a credibl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posture. The Presidents reiterated the need to continue to make swift progress on NCG workstreams, including security protocols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sharing; nuclear consultation processes in crises and contingencies;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through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strategic communications; exercises, simulations, training,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risk reduction practices.”

앞서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사진 = Brandeis University.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미한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매우 강력한 성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it’s a very strong statement and basically confirms all the steps that the US and the ROK have taken since the Washington Summit last year. And I think it shows the progress that the US and the ROK are taking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번 성명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들의 진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 공동성명은 “양국이 ‘워싱턴 선언’에 따른 NCG의 여러 주요 조항과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 계속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성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It’s a powerful statement that empowers both sides to continue to make swift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many key provisions and processes of the NCG under the Washington Declaration. It’s also a sharp reminder to those (in South Korea) who continue to call for the ROK to move towards an indigenous latent nuclear capability of its own, notwithstanding President Yoon’s commitments made under last year’s historic U.S.-ROK Washington Declaration as well as the ROK’s commitments under the NPT. “

랩슨 대사대리는 또한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이 독자적인 잠재적 핵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하는 (한국 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VOA에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확장 억지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견해를 조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전문] 한미정상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양 정상은 ▲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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