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19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며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약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 매출·소비·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준 부자 감세,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소상공인·골목경제·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선거보다 민생이,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동아일보 (donga.com)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국채 등 조달…尹선심 1000조 새발의 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전통시장 앞에서 “오늘은 주요한 정책 하나를 발표할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 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자 현장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2020년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점을 강조하며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100만 원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이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지급할 때 정말 활황이었다. 소고기 사먹고 좋았잖아요”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연 25만 원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이재명 “13조 원 추경하자”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 13조 원은 전 국민 5132만 명에게 각 2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 명에게 추가 10만 원씩을 합한 액수다. 이 대표는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선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은 좋겠지만, 재원도 필요하고 지나치게 (지급액이) 많을 경우 소비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거 경험치로 볼 때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3조 원을 ‘새발의 피’, ‘푼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약속들에 드는 약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손톱이다”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 지원 유세에서도 “1000조 원 쓸 생각 말고, 부자 세금 수십 조 원 깎아주는 걸 철회하라”며 “연간 예산에 비하면 푼돈 13조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 이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에 “재원은 국민 세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럼 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텐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지급의 주체는 현 정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추경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고 했다.

● 與 “또 선거용 돈 살포”

정치권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희룡 계양을 후보는 “이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논평에서 “‘물가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전국을 누빌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잡아준 재판일정이나 충실히 임하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15총선을 12일 앞두고 1인 가구 40만 원~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나눠주는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선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마스크 대란 극복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야당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사태가 아닌 시점에서 전 국민에게 일괄 돈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는 전 국민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며 “이제 막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전국민 지원금을 꺼내든 것이 지난 총선 때의 학습 효과에 따른 계산이라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국채 등 조달…尹선심 1000조 새발의 피”｜동아일보 (donga.com)

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국채 등 조달…尹선심 1000조 새발의 피”

 

-쭐라롱껀 대학의 정치학자 시리판 노그수안 사왓디는 프아타이당의 매력을 연구해왔다. 그는 "수년 동안 정책 제안, 카리스마,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프아타이당을 대체할 만한 정치 세력은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지난 쿠데타로 탄생한 군사 정권 2곳이 경제 성장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처절히 실패한 만큼, 제1야당 프아타이당의 인기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시리판은 태국 내 정치 성공의 3가지 열쇠로 정책, 인물의 매력과 후원 네트워크, 정치적 가치관을 꼽았다.

프아타이당은 항상 첫 번째 열쇠에 매우 강했다. 타이락타이당은 태국에서 현대적인 공약 중심 선거운동을 펼친 선구자적 존재로, 2001년 첫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했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나 지역 기반 소액 대출 제도 등을 제시해 농촌과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친나왓 세력은 태국 최대의 표밭에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받으며 승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열쇠의 경우, 프아타이당은 지역 유지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은 프아타이당의 인기 유지와 표심 확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쿠데타의 주역인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와 그의 측근들이 결성한 대형 보수 정당 2곳은 비교적 신생 정당이며, 강력한 지역 기반이 없다.

셋째, 프아타이당은 선거를 통해 소시민을 돌보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현재 선거운동의 핵심이다. 보수적인 친 군부 통치를 끝내고 싶다면, 프아타이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태국의 권력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더 급진적이고 젊은 정당 '전진당'(Move Forward)이 등장해, 정치적 가치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군부의 정치 개입을 막고, 군부 예산을 제한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왕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려 한다. 전진당은 군부와 관련된 정당과는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 부분을 얼버무리는 프아타이당의 태도를 부각시켰다.

일부 관측통들은 전진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프아타이당의 표를 잠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젊은 정당 전진당의 지지 세력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퍼져 있어, 의석 중 80%를 최다 득표자가 가져가는 제도에서 불리할 수 있다.

프아타이당은 정책적 우위 또한 잃고 있다. 거의 모든 주요 정당이 유권자에게 선심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탁신 장기 집권의 핵심이었던 포퓰리즘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쭐라롱껀 대학의 시리판은 "특히 젊은 세대는 탁신의 정책적 유산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가 400만 명에 달한다. 반군부 정당이라는 프아타이당의 기본 이미지는 전진당이 던진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여전히 프아타이당이 큰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프아타이당은 북부 및 북동부 지역 후보를 통해 앞서 언급한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신생 정당인 전진당에는 이런 인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예측대로 프아타이당과 전진당이 하원 500석 중 압도적 과반을 확보해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이들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