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해체 30주년...'소련 붕괴' 부른 5가지 원인

소련은 1991년 12월 26일 해체됐다

1991년 12월 2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합(소련)의 대통령직을 공식 사임했다. 다음날인 26일 소련최고회의는 15개 신생 독립국의 독립을 공식 승인하며 소련의 해체를 선언했다. 한때는 세계 최강국 중 하나를 상징했던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 깃발은 그렇게 크렘린 상공에서 내려왔다.

고르바초프는 54세이던 1985년 정권을 잡았다. 이후 그는 침체된 소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혁을 시작했다.

많은 이들은 페레스트로이카(재건과 구조조정)와 글라스노스트(개방과 언론의 자유)로 알려진 일련의 개혁이 소련의 마침표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더는 구제 불능이었던 상황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소련이 해체된 근본 원인을 정리했다. 이는 지금도 러시아의 자국에 대한 인식 및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경제

붕괴하던 경제는 소련이 가졌던 모든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였다. 당시 소련은 다른 서구 국가들의 시장 경제 체제와 다른 중앙 계획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체제 아래에선 국가가 모든 생산품(자동차와 신발, 빵 등)의 생산량을 정했다.

또한 시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몇 개인지,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지,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도 결정했다.

소련 붕괴 직전에는 기본 생필품이 부족했고, 상점에는 이를 구하려는 인파 줄이 늘어서 있었다

이론상으로는 효율적이고 공정했으나, 실제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공급은 항상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화폐는 종종 의미를 상실했다.

많은 소련 주민들이 극빈 상태는 아니었지만, 기초 생필품이 충분치 않아서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차를 사기 위해선 몇 년을 대기 명단에서 기다려야 했다. 코트나 겨울 부츠를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섰지만, 막상 차례가 되었을 때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이미 매진된 경우도 있었다.

소련 사람들은 무언가를 산다(kupit')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dostat')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련과 미국의 우주 탐사 및 군비 경쟁이었다.

소련은 지구 궤도에 인류를 보낸 첫 번째 국가였다. 핵무기와 고도로 발달된 탄도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소련은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을 활용해 이 경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유가가 폭락하며, 가뜩이나 휘청거리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 몇 가지를 도입했다. 하지만 거대한 소련 경제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시행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래서 정책 도입 이후에도 소비재는 여전히 부족했고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았다.

1990년에는 소련 당국이 화폐 개혁을 단행해, 주민 수백만 명이 저축했던 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다.

결국 모든 시도는 정부에 대한 좌절감만 키웠다.

현재 주는 교훈은?

소비재 부족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사람들의 사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기본적인 생필품 없이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지속하고 있다.

이는 선거 때 대중의 마음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다.

2. 이데올로기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시행했다. 수십 년간 억압적인 정권하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질문하고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오시프 스탈린(1924~1953년 소련 지도자) 치하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된 역사 기록을 공개했다.

또한 소련의 미래와 권력 구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련이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토론을 장려했다.

심지어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상충하는 다당제 아이디어를 던지기도 했다.

소련에서 열렸던 고르바초프 반대 시위

이와 같은 개방은 소련이라는 국가의 사고 체계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 대신 많은 소련 주민들에게 공산당 통치 체제가 비효율적이고 억압적이며 부패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당시 체제에서는 모든 정부 관료들이 비경쟁 선거나 임명을 통해 선출됐다.

고르바초프 정부는 선거에 일부 자유롭고 공정한 요소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작은 규모였고, 너무 늦었다..

현재 주는 교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완전히 투명하지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정부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른 시기에 깨달았다.

그는 임기 동안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가적 이상을 만들기 위해 옛 러시아와 소련의 다양한 모티브를 활용했다.

제정 러시아의 부와 화려함, 스탈린 치하 제2차 세계 대전 승리 과정에서 나온 영웅주의와 희생, 1970년대 소련 시대의 고요한 안정 등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사용됐다. (또한 오늘날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수많은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3. 민족주의

소련은 다민족 국가였으며, 러시아 제국의 계승자다.

당시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공화국은 이론상으로는 형제 국가로서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가 가장 크고 강력했으며, 러시아어와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글라스노스트 이후 1930년대 우크라이나의 기근과 소련-나치 우호 조약에 따른 발트국가와 서부 우크라이나 점령,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많은 민족 집단의 강제 추방 등을 포함한 인종 탄압 사례가 공개됐다.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지지 집회

이와 함께 여러 사건이 공개되면서 각 공화국 주민들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자결권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소련은 행복한 국가 연합이라는 이미지는 치명타를 입었다. 개별 공화국에 더 큰 자치권을 제공하는 개혁 시도는 충분치도 않았고 이미 때를 놓친 듯 보였다.

현재 주는 교훈은?

러시아는 현재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 많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여전하다.

모스크바가 발트해 국가, 조지아, 그리고 최근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등과 보여준 걱정스러운 관계는 유럽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는 지정학적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4. 상실감과 박탈감

수년 동안 소련 주민들은 서방이 부패했고, 자본주의 정부하에서 국민들이 가난과 타락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여행과 일반인들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 늘면서 이러한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소련 주민들은 다른 국가의 생활 수준과 개인의 자유, 복지가 소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1985년 11월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로널드 레이건

또한 당국이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BBC 월드 서비스 같은 외국 라디오 방송국의 언론 활동을 방해하고, 소련으로 들어오는 외국 문헌과 영화를 검열하는 등 수년 동안 세상의 소식을 감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고르바초프는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냉전을 종식하고 핵 대립의 위협을 멈춘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개선은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했다. 소련 주민들은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았다.

고르바초프는 해외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었지만, 국내에서는 점점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현재 주는 교훈은?

러시아 정부는 언론 메시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해왔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불리한 비교를 피하고자, 러시아는 종종 자국을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유일무이한 존재, 즉 악의를 품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외로운 전사로 표현한다.

5. 리더십

고르바초프는 소련 경제와 대중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그의 비전은 분명하지 않았다.

냉전 종식으로 그는 외부 세계에선 영웅이 됐지만, 국내에서는 비난을 받았다. 그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개혁가들과 그가 너무 멀리 가고 있다고 느끼는 보수주의자들 모두의 외면을 받았다.

그러던 중 보수주의자들이 1991년 8월 고르바초프를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91년 12월 26일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송별회 속 한 장면. 그는 활기찼지만 우유부단한 지도자였다

쿠데타는 소련을 구하는 대신 소련을 몰락시켰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사흘도 안 돼 해외로 도피했고 고르바초프는 잠깐 권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내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과 소련의 다른 지역 지도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많은 공화국은 독립을 두고 국민투표를 했고, 초강대국의 운명이 그해 12월 결정되었다.

현재 주는 교훈은?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최장수 통치자 중 한 명이다.

장기 집권 비결 중 하나는 러시아를 우선시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동독에서 소련군을 성급히 철수시키는 등 소련이 힘들게 쌓아온 많은 힘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푸틴은 자신이 러시아의 이익이라고 믿는 걸 위해선 필사적으로 싸운다.

푸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당시 동독의 KGB(소비에트 비밀 경호국) 장교였고, 소련군 철수로 인한 혼란을 직접 목격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나토의 러시아 국경 접근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에 군대를 증강했던 사례처럼, 자기 뜻을 무력으로 뒷받침할 준비도 하고 있다.

소련: 해체 30주년...'소련 붕괴' 부른 5가지 원인 - BBC News 코리아

해체 30주년...'소련 붕괴' 부른 5가지 원인은? - BBC News 코리아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소련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소련군부는 소련공산당 보수파(교조주의) 입장보다 개혁파(수정주의) 입장을 지지했다[소련군인들이 시민혁명을 지지했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표방하고 자유선거에 의한 이원정부제 형태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다

 

푸틴정부부터 자유화 개방화 민주정부에서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되었다

-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재선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헌법상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옛날의 차르가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것처럼 옛 황제의 권력을 계승받는다고 할 정도이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소련 붕괴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의회의 활동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즉 새 헌법은 하원인 두마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조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인 연방회의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총선거 실시권은 물론 국회해산권도 갖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져 탄핵의 경우에 하원의원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의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포고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0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2008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유권자 수는 1억 900만 명 정도이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양원제로, 각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가 혼자씩 되어 상원의원에 해당되는 연방원(연방 회의,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정원 178명)과 하원의원에 해당되는 국가원(국가 두마,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정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임기 4년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에 의해 반수(半數)씩 선출되는 구조였지만, 2005년 4월 23일 완전 비례 대표제로 이행하는 선거 제도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4년 전 총선까지는 두마의 선거제는 225석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이원제였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2005년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새로 채택된 선거법, 즉, 전적으로 ‘비례대표제’에만 의존하게 된다. 지지율 7% 이상의 획득에 성공한 정당 간 의석수를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미 공포한 후보명부상의 순서에 의거, 개별후보에게 의석을 부여한다. 총선 결과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 예정) 통합러시아가 64%를 얻은 반면 제2당인 공산당은 고작 11%에 그쳤다. 제3당은 10%의 ‘자민당,’ 제4당은 7%인 ‘정의러시아’이다. 2012년까지 이들 4개 당이 러시아 두마를 구성하게 된다. 이 중 공산당만이 실질적 반대세력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합러시아 당수 그리즐로프는 단적으로 금번 총선 결과는 푸틴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구제 주민의 직접선거 민심보다 집권 여당과 당의 지도자에 의한 선거로 부패정당이나 부패국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상원선거를 주의회에 의해서 간접선거에서 주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변경할 것이 부패(금권정치)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 공산당 조차도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당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전쟁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민(인민)들의 지지(民主自治能力)도 중요하다.

독재국가는 전쟁비용 군사비보다도 내전 치안비용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한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전면전에서는 패배 해왔다.

민주파는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에서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으며 자주파는 1인 장기집권 독재체재 입장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히틀러 전쟁모델 군사력에 의존하는 전쟁모델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平和大忍,信望愛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가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 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