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치 실현 중요”…6·10항쟁 31주년 기념식 열려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유족단체, 6월항쟁계승사업회, 사월혁명회 등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서지현 검사, '촛불청소년연대'의 김정민 씨와 전 발전노조 노동자 남성화 씨,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김서진 씨, '4·16 연대',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의 이선근 씨 등이 국민대표로 나서 사회적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더 좋은 민주주의는 모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평등한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지현 검사는 " "민주주의는 성평등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며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도 스며 있다. 남성과 여성, 성 소수자가 진정으로 평등한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 6월 민주항쟁도 완성될 것"이라며 "6·10 민주항쟁에서 시작해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온 국민 주권 시대는 평화의 한반도에서 다양한 얼굴의 민주주의로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했던 옛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관은 시민사회가 운영하도록 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영국이나 일본등 입헌군주국 의원내각책임제 정부에서도 수상도 의례적으로 3선 금지를 하고 있다 훌륭한 수상은 3선도 인정한다]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부유 소비층이(연 소득 만 달러 이상)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등)
*극단적 자유주의(자유방임-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