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북한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로 국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북한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홈 야채 정원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TV나 컴퓨터 그리고 그릇등  일상생활 용품과 음식품(각종 야채)을 판매하고 있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중학교 무상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직업이 없을때는 국가보조금으로 생활함으로 빈곤하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협동농장

농민들이 자원적인 원칙에서 토지와 그밖의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 노동에 기초하는 북한의 집단농장

북한은 1953년 8월 조선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 방침을 채택하고, 농민들을 자연부락단위의 협동조합에 강제편입시키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이르러 이를 마무리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 뒤 자연부락 단위의 농업협동조합은 ‘리(里)’ 단위로 확대 통합되었고, 1962년에는 그 명칭이 협동농장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농업생산체계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을 둔 협동농장과, 국유에 바탕을 둔 국영 농·목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64년에 채택한 ＜농촌테제＞와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 협동농장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할 것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 현재 북한에는 3,220개의 협동농장과 1,241개의 국영농장이 있고, 총 경지면적은 협동농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국영농장이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동농장의 규모는 보통 농가호수 80호 내지 300호까지로, 경지면적 130정보 내지 500정보로 되어 있다. 또한 협동농장은 형식상 협동농장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무원의 농업위원회, 도 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된다.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은 이(里)인민위원장이 겸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의 노동은 등급별 작업정량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실적에 대한 노력일로 평가·계산되며, 농장원들에 대한 노동지분은 노력일에 의한 연말결산 분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즉, 각 농장원은 가동률과 작업능률에 따라 노력일이 확정되고, 이 노력일을 기준으로 연말에 개최되는 협동농장 총회에서 현물 및 현금으로 분배된다.

농장원의 노력일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준작업 정량표가 있고, 노동의 질과 양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사정한다는 뜻에서 작업반장·분조장·열성당원 2∼3명으로 구성된 노력일 평가조를 조직, 작업이 끝난 뒤에 그날 노력일을 사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장에서의 결산분배는 수확후인 보통 11∼12월에 진행한다.

이 때 각 협동농장에서는 생산결산서 및 노력결산서를 작성하여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결산분배에서 농민에게 분배되는 몫은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총 수확고에서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하게 된다.

 

                           토지와 기타 생산 수단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 노동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을 진행하는 집단 농장. 황해도 신천군 협동농장 작업 모습

 

                                                                                             북한 해주  협동농장 작업반 여성들 모습(사진)

북한 농업의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침체와 낙후로 농촌에서 식량난이 발생해오고 있다

협동농장 해체와 함께 농장형태 월별 임금제 농업 도입이나 개별 계약제 위탁 토지(농지 계약 위탁관리)로 나아가야 한다

아니면 과거 남한처럼 개별 30마리 제한 토지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야 고학력 농업전문가 등장과 고소득 부유한 농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