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르코스 “미·일·필리핀 합의, 남중국해 판도 바꿀 것”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체결한 협력 협정이 남중국해와 역내 역학 관계를 바꿀 것이라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12일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다음날인 12일에 연 기자회견에서 “3국 협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을 언급하며, 이번 협정이 지역과 아시아의 아세안, 그리고 남중국해 주변에서의 역학 관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 정상은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내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마닐라와 워싱턴, 그리고 도쿄 사이 경제와 안보 관계를 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1일 자국 주재 필리핀과 일본 대사를 초치해 3국 정상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항의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자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필리핀군이 주둔한 세컨드 토머스 암초로 가는 필리핀 함정들의 항해를 자주 방해함으로써 양국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로 선포해 필리핀,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에 접한 나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가 지난 2016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미,일,필리핀의 "좁은 울타리"는 남해의 불안 조성

현지시간 11일,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3국 지도자는 워싱턴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회의후 3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방사무 협력을 강화해 이른바 "인태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추진하고 중국이 "무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황을 개변"하려는 것을 공격하며 남해와 동해 등 지역에서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이른바 "관심"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롭게 구축한 "배타적인 좁은 울타리(小圈子)" 를 위해 미국은 수단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안보협력 방면에서 3자 성명은 미일 양국이 필리핀 해안 경위대의 능력건설을 계속해 지지하고 미국, 일본, 필리핀이 3자 해사 대화 메커니즘을 건립할 것을 선포했으며 3국 국방과 해상 법집행 역량 계획이 2025년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전개하는 등을 포함한 많은 배치를 했다. 

분석인사는 미국이 필리핀에 힘을 넣는 것은 남해의 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동아시아 지역이 평화롭고 안정하다면 미국 패권이 존재하는 합리성이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남해문제가 바로 미국이 아태지역 사무에 간섭하는 핑계로 되었다.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은 일전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남해는 원래 평온했으나 미국인이 온 후로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의 3자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백악관 밖에는 적지 않은 항의자들이 모여 "마르코스의 방미를 환영하지 않는다" "필리핀을 배신하지 말라" 등 표어를 들고 이번 3자 정상회담의 실질은 미국이 필리핀을 이용해 아태에서 중국과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필리핀이 주권을 수호할 것을 호소했다. 

남해제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중국이 남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충분한 역사와 법리적 의거가 있다. 최근년간 중국은 줄곧 필리핀과 적극적으로 탐색해 각자의 원칙 입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런아이자오의 현지 정세를 관리통제해왔다. 하지만 필리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양자가 달성한 양해각서를 포기하고 재차 남해의 풍파를 초래했다.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은 협상을 통해 영토 주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국가가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용납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세안 국가가 전반적으로 대 중국 관계를 강화하는 배경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의 "좁은 울타리"는 역내에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항과 위협을 가져올 뿐이다.   

 

중국해 분류"남중국해(남해), 동중국해(동해), 북해"

둥하이[東海,東中國海] 지도(사진)

동중국해(東中國海)는 약 124만㎢에 이르며 제주도 북동쪽으로 규슈[九州], 동쪽으로 류큐[琉球], 남쪽으로 타이완, 서쪽으로 중국과 접해 있다. 중국에서는 '둥하이'[東海]라고 부른다.

 

1.동중국해(東中國海)

 

동중국해(東中國海)는 제주도 남쪽부터 타이완에 걸쳐있는 서태평양의 연해이다. 일본에서는 동지나해(東支那海, 일본어: 東シナ海 히가시시나카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서는 동해(중국어 간체: 东海, 정체: 東海)라고 부른다.

 

(1)수역의 정의

 

타이완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와, 대한해협과 제주도 북동쪽 해역을 통해 동해와, 제주도 서쪽 해역을 통해 황해와 이어져 있다.

 

국제 수로 기구에서 1953년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제3판에 따르면, 동중국해는 동쪽의 규슈와 난세이 제도를 따라 그은 곡선을 경계로 필리핀 해와 나뉜다. 북동쪽은 제주도 동쪽 끝부터 일본의 후쿠에 섬 남쪽 끝과 규슈까지 이은 직선을 경계로 동해와 접한다. 북서쪽은 제주도 서쪽(북위 33°17')부터 중국 대륙의 양쯔강 하구까지 이은 직선을 경계로 황해와 접한다. 남서쪽은 타이완 섬 북쪽 끝과 푸젠 성의 동쪽 해안(북위 25°24')을 이은 선을 경계로 남중국해와 접한다. 해역의 크기는 약 1,249,000km²이다

 

(2)자원 분쟁

 

동중국해 해역의 천연 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대한민국, 중화민국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경계로 중일 중간선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중일 중간선 서쪽 약 4킬로미터 지점에서 천연가스 채굴시설 '춘샤오'(중국어 정체: 春曉, 병음: chūn xiǎo, 일본어: 白樺しらかば 시라카바)를 건설하자 일본은 중간선 동쪽의 천연가스까지 흡수될 수 있다며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양국은 2008년 6월 중간선을 포함한 해역의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춘샤오 개발에 일본 기업이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교섭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동해함대는 북해함대(北海舰队), 남해함대(南海舰队)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대 함대 중의 하나이다.

 

타이완해협 남단 이북에서 롄윈강(连云港, 연운항) 이남의 동해 및 황해 해역을 관장하며, 상하이기지(上海基地), 저우산 기지(舟山基地), 푸젠기지(福建基地)의 3개 군급편제(军级编制)의 해군 기지로 이루어졌으며 사령부는 닝보 시(宁波, 영파)에 위치하고 있다.롄원강 남쪽부터 Dongshan까지로 북위 35º10`에서 23º30`까지 담당한다.

 

난징 군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총 7개 해안 지역을 방어한다. 본부는 닝보시 둥첸후, 주요 시설은 푸젠성, 저장성 저우산시, 닝보시 둥첸후에 위치해 있다.

 

난하이[南海, 南中國海] 지도(사진)

남북길이 2,900㎞, 동서길이 950㎞이며 남서쪽으로 말레이 반도와 동남 아시아, 북동쪽으로 타이완[臺灣], 동쪽으로 필리핀,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둘러싸여 있다. 중국에서는 난하이[南海]라고 부른다. 총면적 3,400,000㎢

 

2.남중국해(南中國海)

 

남중국해(南中國海, 문화어: 중국남해, 영어: South China Sea)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한다. 넓이는 3,500,000 km²로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이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타이, 필리핀이 접한다.

 

남중국해는 가장 붐비는 해로 중 하나이다.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이 믈라카 해협, 순다 해협, 롬복 해협을 통해 옮겨지고 있다. 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 천만 배럴에 달한다. 남중국해에는 77억 배럴의 석유가 확인되었으며 예상 매장량은 280억 배럴이다. 또한 천연 가스 매장량도 7,500 km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풍부한 자원 때문에 주변의 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해(난하이, 중국어: 南海, 병음: Nánhǎi)라 불렀으나, 점차 남중국해(중국어: 南中國海, 병음: Nán Zhōnggúo Hǎi)의 사용이 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동해(베트남어: Biển Đông)라 부르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루손 섬의 이름을 따서 "루손 해"(Luzon Sea)라 부르다가, 2011년 6월 10일에 공식적으로 서필리핀 해(베트남어: Dagat Kanlurang Pilipinas)로 변경하였다.

 

-남해함대(중국어: 南海舰队)는 북해함대, 동해함대와 함께 인민해방군의 해군에 소속된 중화인민공화국의 3개 함대 중의 하나이다.

 

서사군도(西沙群岛), 남사군도(南沙群岛)의 방어를 포함한 타이완해협 남단의 서남방향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잔장기지(湛江基地), 광저우기지(广州基地), 위린기지(榆林基地)의 3개 군급편제(军级编制)의 해군기지로 이루어 졌으며 사령부는 잔장(湛江)에 주둔하고 있다.

 

Dongshan부터 베트남과 경계되는 해안선 북위 23º30`까지 담당한다. 광저우 군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서사군도(Paracel Islands)와 남사군도(Spratly Islands)까지 작전지역이다. 본부는 광저우 시, 주요 시설은 위린, 광저우, Zuanjiang에 위치해 있다

 

북해(北海) 지도(사진)

3.북해(北海)

중화인민공화국의 북해(北海)은 산둥성 동북쪽 연운항(連雲港) 이북 한반도 황해(서해)와 접하는 바다, 발해만을 말한다

-북해함대(중국어: 北海舰队)는 인민해방군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함대이다.

 

전신은 인민해방군 초기의 해군부대인 화동해방군(华东解放军) 해군지대(海军支队)로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의 중국 3대함대 중 유일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최강의 전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령부는 칭다오 시에 위치하고 있다. 북해함대의 방위 구역은 롄윈강(連雲港) 이북의 황해 및 발해만 지역으로 주요 임무는 수도의 해상 문호에 대한 주변지역의 경계 및 해상위협에 대한 대처이다.

 

함대의 편제는 3개 군급(軍級)으로 여순, 호로도, 칭다오 기지로 이루어져 있다.북한과 인접한 해안선(압록강 포함)에서 시작해서 롄원강 남쪽 북위 35º10`까지 담당한다.해당되는 지역중 심양, 베이징, 지난 군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총 9개 해안 지역을 방어함. 본부는 칭다오, 주요 시설은 뤼순커우 구에 있다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면적 7,465.6㎢, 인구 433만 명(1998)이다. 중국 간쑤성[甘肅省]의 란저우[蘭州]와 연결되는 룽하이[隴海]철도의 기점이자 장쑤성 북동부 동쪽에 접해 있는 황해에 면한 외항을 가진 수륙교통의 요지이다. 주요 하천으로는 옌허강[鹽河]·징항대운하[京杭大運河]·양쯔강[揚子江] 등이며, 신야어우대륙교[新亞毆大陸橋]의 기점이다. 난징[南京]과의 거리는 327km이다. 연평균기온 14℃, 연평균강수량 905mm이다.

 

1949년 시제(市制) 실시와 더불어 신하이롄시[新海連市]로 부르다가 1961년 현재 이름으로 고쳤다. 동쪽에 둥시롄섬[東西連島]과 남쪽에 윈타이산[雲臺山]이 있어 롄윈강이라고 명명하였다. 현재는 쑤베이[蘇北] 연해지구의 우수한 천연항구로 중국 8대 항구에 속하며, 중국 해양어업 및 양식기지로 알려져 있다.

 

북동부의 윈타이산 부근에서 몰리브덴, 남부의 취산산[胊山]에서 인회석이 산출되어 화학공업 및 소규모의 철강 콤비나트가 입지한다. 부근의 해안지대는 화이베이염장[淮北鹽場]으로 알려진 천일염 산지이다. 공업으로는 제염·인(燐) 채광·해양화공·전자·방직·식품 등이 활발하다.

 

교통으로는 상하이[上海]·칭다오[靑島]·다롄[大連]·톈진[天津] 등지와의 사이에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바이타푸[白塔埠]공항은 베이징[北京]·상하이·광저우[廣州] 등의 도시와 통한다. 교육기관으로는 화이하이[淮海]대학 등 3개의 대학과 2,015개의 고·중·소학교가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윈타이산·쿵왕산[孔望山]·둥라이온천[東來溫泉] 등이 있다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북-북해[북중국해]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남-동해[동중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