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70기 이상 구축

환경부가 내년에 예산 923억원을 투입해 초급속 충전기를 70기 이상 구축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 합동으로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100kW급 충전기로는 주행거리 400㎞ 전기차를 80% 충전하는 데 약 1시간이 소요됐지만 초급속 충전기는 이를 20분으로 단축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가나 구축 아파트에 콘센트형·가로등형 등의 완속 충전기를 시범 설치한다. 기존에는 독립형 완속 충전기가 주로 사용됐다.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 기능이 들어간 콘센트형을,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설치된 공용 충전기 6만2,789기는 주로 부지 확보가 쉬운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돼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충전소 등 접근성이 좋은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 약 1,600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완속 충전기는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직장 등을 중심으로 8,000기 이상 보급한다.

 

환경부와 관계기관 등은 17일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구축 현장인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를 방문해 설치 계획 등을 합동 점검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전기차 충전기는 종류별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등을 고려해 적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park@sedaily.com

전기차 충전기 미국의 약 4분의 1..."친환경차 보급 위해 패널티보다 인프라가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80기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현재 국내에 설치된 충전소는 43기에 불과하다. (사진제공=현대차)

정부가 저공해(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벌금 형태의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전 인프라 설치 더딘데 규제만 앞서

먼저, 차 업계는 시장 상황, 마케팅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공해차는 충전 인프라 설치 여부가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충전소 추가 설치나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지 않은 채 규제만 앞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충전소 보급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2만4907대에서 올해 8월 말까지 10만9271대로 약 4.3배 늘었지만, 같은 기간 충전기 수는 1만4868기에서 5만4774기로 3.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8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는 50.1기에 불과하다. 2017년(59.7기) 최고치를 찍은 뒤 매년 줄고 있다.

반면, 주요국은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가 △미국 185.3기 △영국 318.5기 △독일 230.4기 △일본 153.1기 등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수소충전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80기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현재 국내에 설치된 충전소는 43기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에는 5곳뿐이라 운전자가 몰리며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해외와 비교해도 한국의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은 초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일본은 112곳, 독일은 81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 (사진제공=한국자동차연구원)

'기업 간 실적 거래' 실효성 의문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기업 간 실적 거래’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표한다. 이는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기업이 초과분(크레딧)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타사의 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여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까다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거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거래가 이뤄지려면 누군가는 크레딧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가 제시되고 여력을 갖춘 기업이 있어야 크레딧이 유통될 수 있는데, 지금은 판매할 차종이 마땅찮아 목표 달성이 어려운 회사도 있다”라며 “정부가 도전적인 목표를 오직 규제로 달성하려 할까 봐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를 종료하고 단속 개시를 하루 앞둔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한 녹색교통지역 단속 카메라 전광판에 단속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미국, 크레딧 거래 활발…중국, 벌금 형태 페널티 부과 없어

정부는 기여금을 신설하며 미국 일부 주와 중국에서도 유사한 페널티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 역시 적절치 않다는 반박이 나온다.

미국은 기업 간의 크레딧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업이 실제로 정부에 내는 기여금이 크지 않고, 중국은 벌금 형태의 페널티 대신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식의 규제를 펴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뿐 아니라 기업의 전동화 기술 개발과 생태계 마련에도 힘써줄 것을 희망한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전동화로의 전환은 모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가 규제에만 신경 쓰지 말고 발전설비나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을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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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지사, “2030년까지 순수 휘발유 엔진 차량 판매되지 않도록 할 생각”

도쿄도의 고이케 지사가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와 관련해 2030년까지 순수 휘발유 엔진 차량이 판매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탈 휘발유차’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쿄도는 장래의 기후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9일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고이케 지사는 도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승용차는 2030년, 이륜차는 2035년까지 ‘100% 비휘발유화’하기 위해 세계의 흐름을 견인해 나가겠다”며 순수 휘발유 엔진 차량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탈 휘발유차’ 목표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신차에서 휘발유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모든 차량을 이른바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조정 중입니다.

따라서 승용차에 관한 도쿄도의 목표는 정부보다 5년 가까이 빠릅니다.

도쿄도지사, “2030년까지 순수 휘발유 엔진 차량 판매되지 않도록 할 생각” | NHK WORLD-JAPAN News

도쿄도지사, “2030년까지 순수 휘발유 엔진 차량 판매되지 않도록 할 생각” | NHK WORLD-JAPAN News

캘리포니아 주지사 "2035년부터 가솔린 차량 신규판매 금지 추진"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오른쪽)가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부터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차량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23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이달 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국 내 많은 지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쓰는 차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가솔린 동력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에 다른 주 정부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에서 80%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기자원국’은 규정을 만들어 뉴섬 주지사의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리는 자동차 수는 미국 전체 판매량의 11%를 차지합니다.

VOA 뉴스

중국에서 조만간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생산 중단선언

중국에서 조만간 기름[휘발유나 경유, 가스로 가는 차]으로 가는 자동차 생산 중단선언...

진행자) 중국에서 조만간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생산을 멈춘다고요?

기자) 네. 신궈빈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일부 국가들이 전통 에너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 중단 시간표를 이미 정했다”며 “곧 중국의 시간표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톈진에서 진행된 ‘2017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 국제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전통 에너지’란 휘발유나 경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말하고요,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 중단 시점을 곧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휘발유나 경유, 가스로 가는 차를 안 만든다면, 대안은 뭔가요?

기자) 전기 자동차만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테슬라’라는 업체가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하면서 빠르게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GM’이나 일본 ‘닛산’ 같은 업체들도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팔고 있고요. 독일의 고급 자동차 업체인 ‘BMW’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스웨덴 기업 ‘볼보’는 2019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자동차나, 전기모터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만 만들겠다고 지난 7월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국가들은 이미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시간표를 확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이보다 빠른 2025년으로 시간표를 정했는데요. 앞으로 불과 8년 뒤면 이들 나라에서 화석연료 자동차를 만들거나 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 영국· 프랑스를 따라 2040년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각 나라들이 이렇게 줄지어 화석연료 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국제적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이 그 배경 중 하나인데요. 중국의 경우 세계최대 탄소배출 국가라, 이 같은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훨씬 줄어들고요, 석유의존도를 줄이려는 각 나라들의 정책적 고려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계획은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막대한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제조국인데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2천800만여 대에 이르렀습니다. 9천400만여 대였던 전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자동차 동력을 전환하는 시간표를 확정하면, 다른 자동차 생산국들도 곧장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에 차를 팔아야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외신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내연기관의 종말’,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엔진이 사라지고 전기 모터가 대체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이 생산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2040년까지는 ‘내연기관의 종말’이 일어날까요?

기자)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수입니다. 미국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전기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친환경 정책은 진행 중이지만, 화석연료 차량 생산을 중단시키겠다거나 하는 정부 차원의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분야 선도적 기업인 ‘테슬라’가 관련 특허를 모두 공개하는 등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큰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선진국은 휘발유나 경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기름)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과 판매 중단선언"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차량의 생산과 판매 중단
-중국에서 조만간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생산 중단선언
-세계 각국 대부분 자동차업계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생산과 판매
-전기자동차의 힘, 그래핀 배터리가 급진적 변혁과 몇년 이내 600Km-1000km이상 주행 전기자동차출시
-그래핀 배터리로 농기계도 급진적 변혁

-화석연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다종차 부품이 다르다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이보다 빠른 2025년으로 시간표를 정했다. 앞으로 불과 8년 뒤면 이들 나라에서 화석연료 자동차를 만들거나 팔지 않게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영국· 프랑스를 따라 2040년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