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의, 4개국 안보협력 강화에 의견 일치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시간으로 22일 오전 5시 경부터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에서 열려 기시다 수상과 바이든 대통령,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정상회의 모두에서 기시다 수상은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더욱 엄중해져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견고한 이행약속을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ASEAN과 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등 지역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천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 정세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동향 등도 의식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와 중요 신기술 개발, 암 대책을 포함한 국제 공중보건과 재해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이들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마련했습니다.

 

日米豪印首脳会合

現地時間9月21日午後4時（日本時間22日午前5時）から約2時間、米国デラウェア州ウィルミントンを訪問中の岸田文雄内閣総理大臣は、アンソニー・アルバニージー・オーストラリア連邦首相（The Hon. Anthony Albanese, MP, Prime Minist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ナレンドラ・モディ・インド首相（H.E. Mr. Narendra Modi, Prime Minister of India）及びジョセフ・バイデン米国大統領（The Honorable Joseph R. Biden, J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と米国主催で日米豪印首脳会合を行ったところ、概要は以下のとおりです。また、今次会合の機会に日米豪印首脳共同声明が発出されました。

1. 4か国の首脳は、昨年の広島での会合に続き、対面での日米豪印首脳会合が開催されたことを歓迎しました。岸田総理大臣からは、日米豪印の4か国が「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という共通のビジョンへの強固なコミットメントを国際社会に示し続けていくことがますます重要である旨述べ、4か国首脳間でその旨一致しました。
2. 4か国の首脳は、共有する価値観を基盤とし、法の支配に基づく国際秩序の堅持を目指すこととし、人権、自由、法の支配、民主的価値、主権及び領土一体性並びに国連憲章を含む国際法に従った紛争の平和的解決及び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の禁止を強く支持し、安定し開かれた国際システムの堅持に対するコミットメントにおいて結束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3. 4か国の首脳は、日米豪印の活動は透明性が高く、これからも透明性を保ち続け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また、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太平洋諸島フォーラム（PIF）、環インド洋連合（IORA）を含む地域機関のリーダーシップを尊重することは、日米豪印の取組の中心的な要素であり、今後もそうであり続け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4. 4か国の首脳は、インド太平洋地域情勢について意見交換を行いました。
   1. 岸田総理から、東シナ海・南シナ海における力又は威圧によるあらゆ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への強い反対を表明しました。4か国の首脳は、ルールに基づくグローバルな海洋秩序に対する挑戦に対応するため、特に国連海洋法条約（UNCLOS）に反映されている国際法の遵守の重要性を強調するとともに、係争地形の軍事化及び南シナ海における威圧的かつ脅迫的な操船に深刻な懸念を表明し、海上保安機関及び海上民兵の船舶の危険な使用を非難しました。加えて、2016年の南シナ海に関する仲裁判断が、重要なマイルストーンであり、当事者間の紛争を平和的に解決するための基礎であ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また、岸田総理からは、台湾に関する我が国の基本的立場を述べました。
   2. 4か国の首脳は、インド太平洋に関するASEANアウトルック（AOIP）の実施を引き続き支援し、日米豪印の取組がASEANの原則及び優先事項と一致することを確実にす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また、東アジア首脳会議やASEAN地域フォーラムを含む、ASEANの地域における指導的役割を強調し、各国がASEANの包括的な戦略的パートナーとして、ASEANとの関係をそれぞれ強化し続け、AOIPを支持するより大きな日米豪印の協力の機会を模索していく意図を有す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3. 4か国の首脳は、太平洋島嶼国と協力していくことを再確認するとともに、地域の主要な政治・経済政策機関であるPIFへの支持を再確認しました。また、「ブルーパシフィック大陸のための2050年戦略」の目標を引き続き支持し、気候変動対策、海洋の健全性、強じんなインフラ、海洋安全保障、財政の健全性など、太平洋地域の優先事項に耳を傾け、常に指針と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4. 4か国の首脳は、インド洋地域における協力強化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確認しました。また、環インド洋連合（IORA）を強く支持するとともに、「インド太平洋に関するIORAアウトルック」の策定におけるインドのリーダーシップを認識し、その実施を支持しました。
5. 地域情勢の議論に続き、4か国の首脳は、地域に真に裨益する実践的協力として、様々な協力案件の進展を確認しました。
   1. 4か国の首脳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健康・安全に関する協力として、新型コロナ・ワクチンで協力の実績がある日米豪印が、子宮頸がん対策にまずは焦点を当てるとともに、他の種類のがんにも取り組むための基盤を整え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各国が様々な取組を行うことが確認され、日本は、引き続き、（1）医療機材・設備の整備や技術協力、（2）各国がん関連機関との連携、（3）国際機関（Gavi等）への資金の拠出等の実施を確認しました。
   2. 4か国の首脳は、人道支援・災害救援に関して、迅速な人道支援・災害救援の実施のために、各国が支援物資を地域に事前集積す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3. 4か国の首脳は、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自然災害時を念頭に、日米豪印で輸送協力を実施することを目指すべく、試運用事業を立ち上げ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4. 4か国の首脳は、日米豪印の海上保安機関間で知見の共有等を行い、連携・協力を深めるため、2025年に「シップオブザーバー」ミッションを立ち上げることで一致し、今後その取組を日米豪印の間で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いて継続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5. 4か国の首脳は、インド太平洋のパートナーが自国の海域を監視・確保し、法を執行し、不法な行動を抑止するため、「海洋状況把握のためのインド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IPMDA）」や他の日米豪印のイニシアティブを通じて提供されるツールを最大限に活用できるようにすべく、「インド太平洋海洋トレーニング・イニシアティブ（MAITRI）」を実施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6. 4か国の首脳は、安全で、強じん性、相互接続性のある通信システムを支援するため、5G・オープンRANの協力を、フィリピン及びツバルへ拡大することで一致し、地域における更なる協力を確認しました。
   7. 4か国の首脳は、日米豪印の偽情報に関する作業部会を通じて、偽情報対策について定期的な情報共有等の協力を推進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6. 4か国の首脳は、日米豪印の取組を継続及び強化していく旨確認し、インドが来年の日米豪印首脳会合を、米国が来年の日米豪印外相会合を主催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7. この後、バイデン大統領主催のワーキングディナーが行われ、4か国の首脳は、北朝鮮、ウクライナ情勢及び中東情勢を含む国際情勢について話し合う予定です。
8. また、今次会合のホストであるバイデン大統領から、岸田総理のこれまでのクアッド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取組への謝意が示されました。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수뇌회담

현지 시간 9월 21일 오후 4시(일본 시간 22일 오전 5시)부터 약 2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내각 총리 대신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연방 총리(The Hon Anthony Albanese, MP, Prime Minist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H.E. Mr. Narendra Modi, Prime Minister of India)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The Honorable Joseph R. Biden, Jr)과 미국 주최로 일미호인 정상회의(日米豪印首脳会合)를 실시한 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의 기회에 일미호인 정상 공동 성명(日米豪印首脳共同声明)이 발표 되었습니다.

1.4개국의 정상은 작년 히로시마에서의 회의에 이어, 대면에서의 일미호인 정상회의(日米豪印首脳会合)가 개최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대신으로부터는, 일미호인(日米豪印)의 4개국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공통의 비전에의 견고한 헌신을 국제사회에 계속 나타내 가는 것이 점점 중요하다고 말한다 , 4개국 정상 사이에 그 취지 일치했습니다.

 

2.4개국의 정상은 공유하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견지를 목표로 하고, 인권, 자유, 법의 지배, 민주적 가치, 주권 및 영토 일체성 및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의 금지를 강하게 지지하고, 안정되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의 견지에 대한 헌신에서 결속함으로써 일치했습니다.

 

3.4개국의 정상은 일미호인(日米豪印)의 활동은 투명성이 높고 앞으로도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태평양제도포럼(PIF), 환인도양연합(IORA)을 포함한 지역기관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은 미·일 호인 노력의 중심적인 요소이며, 향후 그래도 계속해서 일치했습니다.

 

4.4개국 정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 상황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1)기시다 총리로부터 동중국해·남중국해에 있어서의 힘 또는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에의 강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4개국의 정상은 규칙에 따른 글로벌 해양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유엔해양법조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계쟁지형(係争地形)의 군사화 및 남중국해에서의 위압적이고 협박적인 조선(

操船, 배를 뜻하는 대로 다루거나 조종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해상보안기관 및 해상민병의 선박의 위험한 사용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2016년 남중국해에 대한 중재 판단이 중요한 이정표이며 당사자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대만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2)4개국의 정상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ASEAN 아웃룩(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실시를 계속 지원하고, 일미호인(日米豪印

의 노력이 ASEAN의 원칙 및 우선사항과 일치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ASEAN 지역 포럼을 포함한 ASEAN 지역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각국이 ASEAN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ASEAN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를 지지하는 보다 큰 일미호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갈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4개국의 정상은 태평양도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지역의 주요 정치·경제정책기관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블루퍼시픽 대륙을 위한 2050년 전략'의 목표를 계속 지지하며 기후변화 대책, 해양 건전성, 강한 인프라, 해양 안보, 재정 건전성 등 태평양 지역의 우선사항에 듣고 항상 지침으로 가는 것으로 일치했습니다.

(4)4개국 정상은 인도양 지역에서 협력 강화에 대한 헌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인도양 연합(IORA)을 강력히 지지하는 동시에 인도 태평양에 관한 IORA 아웃룩의 책정에 있어서 인도의 리더십을 인식하고 그 실시를 지지했습니다.

 

5.지역정세의 논의에 이어 4개국의 정상은 지역에 진정으로 이익을 주는 실천적 협력으로서 다양한 협력안건의 진전을 확인했습니다.

(1)4개국의 정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건강·안전에 관한 협력으로서 신형 코로나 백신으로 협력의 실적이 있는 미일호인(日米豪印)이 자궁경부암 대책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다른 종류의 암에도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국이 다양한 대처를 실시하는 것이 확인되어 일본은 계속해서, (a)의료기재·설비의 정비나 기술 협력, (b)각국 암 관련 기관과의 제휴, (c)국제 기관(Gavi 등) )에 대한 자금 기여 등의 실시를 확인했습니다.

(2)4개국 정상은 인도적 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하여 신속한 인도적 지원 및 재해구호의 실시를 위해 각국이 지원물자를 지역에 사전집적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4개국 정상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자연 재해시를 염두에 두고, 미·일·호·인(日米豪印)에서 수송 협력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운전 사업(試運用事業)을 시작하기로 일치했다.

(4)4개국의 정상은 미·일·호·인(日米豪印)의 해상보안기관 간에 지식의 공유 등을 실시하고, 연계·협력을 깊게 하기 위해, 2025년에 「Ship Observer(선박 참관인)」 미션을 시작하기로 일치하고, 향후 그 대처를 미·일·호·인(日米豪印) 사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5)4개국의 정상은 인도 태평양 파트너가 자국 해역을 감시·확보하고 법을 집행하며 불법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해양 상황 파악을 위한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IPMDA)' 등 미·일·호·인(日米豪印)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공되는 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 태평양 해양 트레이닝 이니셔티브(MAITRI)"를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일치했습니다.

(6)4개국의 정상은 안전하고, 강진성, 상호 접속성이 있는 통신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5G·오픈 RAN의 협력을, 필리핀 및 투발루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치해, 지역에서의 추가 협력 확인했습니다.

(7)4개국의 정상은 미·일·호·인(日米豪印)의 가짜 거짓 정보에 관한 워킹 그룹을 통해서, 거짓 정보 대책에 대해서 정기적인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4개국의 정상은 일미호인(日米豪印)의 대처를 계속 및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도가 내년의 일미호인(日米豪印) 정상회의를, 미국이 내년의 일미호인(日米豪印)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하기로 일치했습니다.

 

7.이 후, 바이든 대통령 주최의 워킹 디너가 진행되며, 4개국 정상은 북한, 우크라이나 정세 및 중동 정세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8.또, 이번 회합의 호스트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기시다 총리의 지금까지의 쿼드를 비롯한 다양한 대처에의 사의가 표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