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각) 프라하 정부청사 프레스 컨퍼런스 홀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

『2024년 9월 20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공화국 총리는 2024년 9월 19일부터 21일간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공화국 공식 방문 계기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측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상기하고,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공동의 이익과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양국 우호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경제, 교역, 투자, 정치, 안보, 과학·기술, 교육,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분야와 다양한 지역 및 국제 사안에서 광범위하게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양측은 또한 추가적인 상호 관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가오는 2025년이 양국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측은 양국이 보다 양질의 협력관계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공화국 총리 방한 계기에 채택된「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교통·인프라,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더욱 다변화되고, 공고하며,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 간 회담 계기에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서, 현행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위협, 국제법 위반, 대량살상무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측은 국제 평화, 안보, 민주주의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동일한 목표로 연대하며,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긴밀한 상호연계성을 인식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북한 및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양측은 비핵, 자유, 번영의 평화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서로의 구상과 노력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프라하성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한-체코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코와 원전동맹으로”…‘전략적 동반자’ 강화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원전 동맹 구축을 계기로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 10년간 3700만달러(495억원)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이날 체코 프라하 정부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백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은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알라 총리님과 저는 우리 양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동맹과 관련해 “양국은 대한민국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앞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을 전후해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걸림돌로 부상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삭권 갈등 해결을 장담했지만, 회담 끝까지 최종 수주 여부를 확정 짓지는 못한 것이다.

다만 피알라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은 양국의 전략적인 관계 및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며 “벌써 양국 협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두긴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체코 기업과 70개 이상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저희가 목표하는 체코 기업의 60% 참여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전면적인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고속철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통 인프라 부문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체코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럽 철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행동계획에는 양국은 모든 급에서 정치적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협력과 의견 교환을 강화한다는 등의 56가지 계획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