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채널 복원 시험대…'북한 어민 송환' 어떻게 될까

지난 2019년 목선을 타고 한국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 선원들

북방한계선(NLL)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어민들이 110일 넘게 한국에 머무르며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수차례 송환 요청에도 북한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어민들의 송환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송환이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 어민들, 왜 돌아가지 못하나?

표류 중 구조돼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북한 주민은 총 6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5월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약 100㎞ 이남 해역에서 발견된 선원들이다.

또 다른 2명은 지난 3월 7일 서해 NLL 부근에서 구조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보호시설에서 112일째 머물고 있다.

이들은 한동안 "남조선 괴뢰의 물로는 씻지 않겠다"며 샤워조차 거부하는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보였다.

보통 이러한 유형의 주민이 송환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모범적 사례로 선전될 수 있다. 하지만 북에서 받아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2020년 9월 울산시 북구 한 해안가에서 북한에서 떠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발견됐다

낙후한 어선의 고장으로 북한 주민들이 의도치 않게 NLL 이남 해역으로 표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귀순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지부터 묻는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주민들은 북한의 응답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송환돼 왔다.

일례로 지난 2019년에도 북한 주민 3명이 동해 NLL 이남에서 한국군에 의해 구조돼 본인의 의사에 따라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송환됐다.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110일 넘게 한국에 머무는 것은 전례 없는 장기 체류 사례다.

북한 주민 송환은 통상 판문점을 통해 이뤄지는데, 북한의 인수 확인과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어민들을 해상으로 직접 돌려보내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수용 의사가 없으면 안전 문제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로막힌 대화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이후,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북한의 침묵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이후 북한은 한국과의 소통 채널을 폐쇄하고, 급기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을 폭파하기도 했다.

한때 남북 소통 채널에는 정상 간 핫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사 통신선, 국정원 핫라인 등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 단절로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사 통신선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 연결된 일명 '핑크폰'을 통해 간헐적으로 반응해왔지만, 북한 어민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향후 대화 채널이 복원될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C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 복원은 북미관계 흐름과 함께 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 태도를 안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설득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국방부 측은 북한과의 소통 채널 복원을 위해 "통신선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 반응이 없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관심사는 현재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며 "남북관계는 북한 당국의 주요 관심사에서 배제됐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이 섣불리 남측과 소통을 시도할 경우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저히 '무시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유화정책, 북한은 응답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남북 연락 채널 복원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2005년 대북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 정동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여러 차례 방북한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내정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최적의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4년 9월 대북 농업협력물자를 실은 에이스경암 차량들이 한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를 지나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이다. 통일부는 최근 민간단체 6곳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을 향한 적대적 태세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두 국가'를 외치며 내부 사상 교육에 집중하던 북한이 단기간 내에 입장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남북 소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이 올해 안에는 우리의 유화적 제스처에 응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북한 어부들의 거취는?

조만간 남북 대화에 물꼬가 트이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어부들이 송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일각에선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6명의 주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소통에 나선다면 남측과 대화 의지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화되는 송환 문제 속에서 어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해 결국 귀순을 택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임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주민들이 장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생활의 편리함과 안정성에 만족해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어민들 역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 정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북한 어부 6명의 송환 여부에 대해 "남북 대화가 진전되면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송환을 요구하는 어민들과 응답 없는 북한 사이의 교착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불확실한 체류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채널 복원 시험대…'북한 어민 송환' 가능할까 - BBC News 코리아

남북 대화채널 복원 시험대…'북한 어민 송환' 가능할까 - BBC News 코리아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며,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대북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진보진영 권력의 대북투자 손실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민간인 피해도 심각하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대북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북한 헌법이 제1공화국 수준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