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10년내 국방비 GDP 5％로 증액…트럼프 "역사적 승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 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직접 군사비 3.5％+간접 비용 1.5％'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췄다.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배 이상 증액하기로 한 셈이다.
합의된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지출궤도와 균형은 2029년 전략적 환경 및 개편된 군사역량 목표를 기반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A4 용지 한 장, 다섯 문단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길이 자체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때인 작년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44개 문단에서 대폭 짧아졌다
작년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포함한 유럽·대서양과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길(irreversible path)을 걷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 2025년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서약도 담겼다.
올해 공동성명엔 대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각국의)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그들(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기여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을 (이날 합의된) 국방비 지출에 계산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고만 짤막이 언급했다.
2022년 2월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매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집권 이후 첫 정상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5％ 목표치가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워싱턴 조약(나토 조약)의 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든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집단방위 5조 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모호한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자신의 요구안인 5％ 증액 합의 이후에는 "나는 그것(나토 5조)을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 계기 한국의 위성락 안보실장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첫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성명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국방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나토 32개국의 국방비 증액 합의 발표 당일 IP4와 방산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나토 국방비 5% 합의는 '큰 승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개월간 압박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해당 결정이 "유럽과 서방 세계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과제에 맞서 단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가 초래하는 장기적 위협"과 테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나토 정상들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대해 "굳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와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 안보가 위협받을 때, 우리의 역량이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들이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한 우리 동맹은 더욱 강력하고 공정하며 치명적인 힘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핵심 원칙인 "집단 방위조약(제5조)의 다양한 해석"을 언급하며 안보 보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는 "나는 [제5조를] 지지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정상들은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를 '역사적'이라고 묘사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결정된 사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평화 모색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10년 내 국방비 증액에 관한 이번 합의에는 2035년까지 각국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지출에 투입하고, 추가로 GDP의 최대 1.5%를 안보 인프라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영역에 광범위하게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를 "큰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는 국방비 증액이 "모두에게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곧 (국방비 지출의)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히 스페인은 회의 전부터 5% 목표에 반대해 왔다.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통상장관은 스페인이 이미 자국의 2.1% 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율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정상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맨 끝에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산체스 총리는 나토 성명에 서명했지만, 스페인이 세운 국방비 목표가 "충분하고 현실적이며 나토 목표와 양립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벨기에 정부 역시 우려를 표했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기자들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10년 내 3.5%는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도 대규모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나, 페테르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자국이 나토 합의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을 촉구했다.
또한, "동맹국끼리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무역 전쟁을 벌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는 24일 저녁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막시마 왕비가 주최한 만찬으로 시작됐다. 25일 메인 세션은 2시간 반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들 앞에서 우리가 "위험한 시기"에 모였다며, 나토의 집단방위는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뤼터는 이란-이스라엘 갈등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24일 휴전이 위협받자 트럼프가 욕설을 사용하며 분노한 사실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정상회의 발언에서 두 나라가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싸우는 아이들처럼" 행동했다고 말했고, 이에 뤼터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빠가 세게 말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맞장구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성사가 "예상보다 더 어렵다"며, 우크라이나에 추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는 괜찮은 사람인데, 상황이 좀 어렵다"며, "푸틴과도 많이 얘기해봤다... 푸틴이 이란 문제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기에, '부탁인데, 이란 말고 러시아 문제를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나토 회원국들은 최종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곧 우리의 안보에 기여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방위 지원과 국방 산업 지원이 각국의 국방비 지출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유의미한 조직이라며,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오늘은 나토의 단결을 보여주는 날이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크고 더 강하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 트럼프, 나토 국방비 5% 합의는 ‘큰 승리’ - BBC News 코리아
나토 정상회의: 트럼프, 나토 국방비 5% 합의는 ‘큰 승리’ - BBC News 코리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www.bbc.com
NATO 정상회의 국방비 등 GDP의 5%로 인상 합의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상회의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25일까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열려, 일본 시간으로 25일 밤, 정상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회원국은 GDP,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국방비는 적어도 3.5%, 인프라 정비 등 국방 관련 비용은 최대 1.5% 합계 5%로 하며 2035년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이유는 특히 러시아에 의한 장기간의 위협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회원국이 매년 계획을 제출한다고 밝혀, NATO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의 증액에 응한 형태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NATO 가입은 후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인했었으나, 올해 선언에는 장래의 가입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원국의 안전보장으로도 이어진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국방 지원을 재확인하는 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위해 중재하려는 미국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의 후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캐나다가 더욱 공헌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오늘 결정은 NATO를 더욱 강하고 보다 공평한 동맹으로 할 것"이라며 회의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NATO 정상회의 국방비 등 GDP의 5%로 인상 합의 | NHK WORLD-JAPAN News
NATO 정상회의 국방비 등 GDP의 5%로 인상 합의 | NHK WORLD-JAPAN News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상회의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25일까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열려, 일본 시간으로 25일 밤, 정상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www3.nhk.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