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이재명 “유능한 일꾼” 김문수 “일자리 대통령” 이준석 “이공계 리더십”

(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8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참여한 6·3대선 후보자 첫 TV 토론이 18일 열렸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 토론은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능한 일꾼”,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 이준석 후보는 “이공계 리더십”을 강조했다.

모두발언 순서는 추첨 결과에 따라 김문수 후보, 권영국 후보,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아래는 시작발언 전문.

● 이재명 후보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 김문수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규제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 완전히 풀겠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 기업하는 분들 용기 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제가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 이준석 후보

중국의 위협이 맹렬합니다. 낙후했던 중국이 우리를 뒤쫓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화학공학자 같은 이공계 출신을 국가지도자로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낡은 질서를 허물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 이준석이야말로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여는 선택입니다.

● 권영국 후보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시작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화재로 고통 받는 분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 불평등 목소리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선 안 됩니다. 열심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 세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 엎어야, 차별없는 나라 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아래는 마무리발언 전문.

● 이재명 후보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입니다. 먹고사는 일 얼마나 힘들고 팍팍합니까. 내란 세력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들 통합해 하나로 힘 모으는 우두머리입니다. 대통령 뽑는 데 있어서는 그가 이 나라 국민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 꼭 봐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롯이 국민만 위해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정치 집단에게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에게 기회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 김문수 후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 갖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봤습니다. 일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10바퀴 돌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의 많은 연구소도 유치했습니다.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제 자신이 서민적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와 공직자가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깨끗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이준석 후보
서울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쓰며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됐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이야기는 저희 가족 이야기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누군가는 자녀세대 미래 빚으로 가불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방식 돼선 안 됩니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 권영국 후보
이번 대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계엄령을 기도한 내란 세력. 가짜 노동 김문수 후보, 역사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광장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켜야 합니다. 저는 노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서 싸워왔습니다. 변절한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노동의 대표 정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원봉, 트랙터, 깃발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광장 주체들이 압도적 승리해야 합니다. 광장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이준석 “‘쎼쎼’ 너무 친중국적”…이재명 “친중몰이 적절치 않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8일 진행된 첫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친중몰이’라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근 중국·대만에 관여 말고 모두 ‘쎼쎼(감사합니다)’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다”며 “너무 친중국적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 중국간 분쟁에 깊이 관여할 필요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해,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친중이다 하는 건 정치인으로선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양안 관계 발생시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국익이어야 한다. 외교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전남 해남 솔라시도 부지에 풍력 발전을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내 풍력 산업의 개발, 운영, 제조, 금융 등을 대부분 중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중국 우호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저를 친중으로 몰아 세우려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며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표준이며,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 불규칙성이 본질”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쎼쎼’ 너무 친중국적”…이재명 “친중몰이 적절치 않아”｜동아일보

이준석 “‘쎼쎼’ 너무 친중국적”…이재명 “친중몰이 적절치 않아”

 

金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죠?"…李 "억지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대선 후보자 첫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반응했다. 

 

김 후보는 "재판 받고 있고,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며 "그런데 민간 업자가 100억원의 돈을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다"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뗄 수 있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측근들이 두 번이나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 자금 불법 모금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나"라고 맞받았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알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金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죠?"…李 "억지 기소" | 중앙일보

金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죠?"…李 "억지 기소" | 중앙일보

 

金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나"… 李 "대법도 인정, 당연히 해야"

 

18일 열린 제21대 대선 첫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살리기 대책과 관련,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고,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이라며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우므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등을 육성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며 “규제를 많이 없애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겠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어려운 건설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R&D(연구·개발)를 대폭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각 대학에도 R&D를 확실히 지원하고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로 삼아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며 “그러나 경제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고물가·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이라며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 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이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40년만의 내란을 가까스로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30년만에 또다시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며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고 했다. 권 후보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라며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 金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건가” 李 “대법도 인정...당연히 해야”

이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반도체 특별법,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 金 “불법 대북송금 재판 받지 않나” 李 “억지 기소”

두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가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며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다”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뗄 수 있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측근들이 두 번이나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 자금 불법 모금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나”라고 반격했고, 김 후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알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다.

金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나”… 李 “대법도 인정, 당연히 해야”

金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나”… 李 “대법도 인정, 당연히 해야”

“커피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말 떼어내 왜곡” 대선 후보 날선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과정에서 나온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예약금을 결제했다가 취소해도 돈은 돈다’는 취지의 발언이 18일 제21대 대선 후보자 간 첫 TV 토론회에서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발언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 김문수 “아직도 커피원가 120원인가” 이재명 “말 떼내서 왜곡한 것”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해서 시끄럽다.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하나의 예시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9년 봄경에는 커피 원재료 값이 (커피 한 잔당) 120원 정도가 맞다. 인건비와 시설비는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커피) 원료 값이 이 정도니까 닭죽 파는 것보단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떼내서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커피(파는 사람들이)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돼서 분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시 선거 유세에서 과거 경기지사 시절 상인들의 계곡 내 불법 영업을 정비한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나.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커피) 원가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이후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보면서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이준석 “호텔 결제 취소해도 돈 돈다?” 이재명 “극단적 예시 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호텔 경제학’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군산 유세에서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봤나”라며 “이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 무한 동력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것”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하냐”고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며 “지금처럼 고물가·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만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료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모래 위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커피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말 떼어내 왜곡” 대선 후보 날선 공방전｜동아일보

“커피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말 떼어내 왜곡” 대선 후보 날선 공방전

 

李 "극단 질문·왜곡" 아웃복싱…金 "대북송금·셰셰" 李 몰아쳐 [대선 TV토론] 

6·3 대선의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의 전략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부각하면서 김 후보에게 공세를 폈다. 자신을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엔 “극단적이다, 왜곡”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 없다”라며 아웃복서처럼 받아쳤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올인’하면서 특히 사법리스크를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해 공약 실현 방안을 캐물으며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날 토론은 18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내란 때문에 경제와 서민이 너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를 향해선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데 대해서 윤석열 정권 주무장관(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자신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겨냥한 공세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며 제가 자영업자를 공격한다고 왜곡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여행객이 호텔 예약금을 취소해도 그사이 소비 순환을 통해 경제 가치가 창출된다는 자신의 ‘호텔 경제학’을 둘러싼 공격에는 “극단적이다, 단편적 질문”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토론 내내 자신의 공약이나 안보관 등을 겨냥한 공세에 대해 “한쪽만 본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공격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겨냥해 “대북사업에서 경기지사가 모르게 부지사가 송금할 수 있나”라고 캐물었다.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재명 후보 책임도 크다”고 역공을 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를 계속 탄핵하고, 얼마나 많은 법을 막았는지 국회가 더 잘 알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과거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지난해 당 대표 시절 중국·대만 문제에 대해 모두에게 ‘셰셰’(고맙단 뜻의 중국어)하면 된다고 했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미국으로선 끔찍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러시아와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임금 감소가 없는 주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는 물음에 이재명 후보가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답하자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다가오는 사이비 종교처럼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논란에는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며 “돈이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는 무한 동력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AI 공약에는 “자체 AI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공약 남발하는 양치기 소년, 노쇼 후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토론 도중 자신에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공세가 집중되자 이재명 후보는 “협공하면서 저에게 기회를 안 준다”며 “극단적으로 전제하고 왜곡하는 건 국민의힘 출신의 일반적 특성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후보는 첫 질문부터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는 강펀치를 날리는 등 토론 내내 존재감을 보였다. 

李 "극단 질문·왜곡" 아웃복싱…金 "대북송금·셰셰" 李 몰아쳐 [대선 TV토론] | 중앙일보

李 "극단 질문·왜곡" 아웃복싱…金 "대북송금·셰셰" 李 몰아쳐 [대선 TV토론] | 중앙일보

 

이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김 “한·미 정상회담 곧바로 열 것”

6·3 대선을 16일 앞두고 열린 첫 대선주자 TV토론에서 후보들은 한·미 통상 협상에 관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거론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선 즉시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신속한 협상을 공언했다.

서울 마포구 SBS에서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도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것을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미리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선회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부딪히다 상당 정도 타협했다”며 완급 조절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와의 토론에서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 성공적으로 (협상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미국도 자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근 전략을 수정했다”며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약탈이자 우리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이라며 “세계의 노동자들과 함께 트럼프와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셰셰’(謝謝·중국어로 고맙습니다) 발언을 두고 친중(親中) 공세 협공을 펴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았는데, 너무 친중적인 입장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과도 중국과도 다른 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태양광 정책인 ‘해남 솔라시도’ 구상을 언급하며 “중국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고 거듭 공격하자, 이재명 후보는 “자꾸 저를 친중이라고 몰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 ‘사드 발언’ 등을 언급하며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의 발언”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과 포괄 동맹으로 확장 발전돼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김 “한·미 정상회담 곧바로 열 것”-국민일보

이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김 “한·미 정상회담 곧바로 열 것”

 

 

‘트럼프 관세’ 대응 이재명은 신중, 김문수는 속도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4명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티브이(TV) 토론회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관세 협상은 서둘러선 안 된다”며 신중한 탐색전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며 속도전을 공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는 것이고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여러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제가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7월8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협상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저는 트럼프 정부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나머지 세 후보와 각을 세웠다.

 경제 위기 방안을 두고도 후보마다 입장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된다”며 ‘규제 철폐론’에 힘을 실었다. 권영국 후보는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성장’을 외친다. 저는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원전 정책을 두고도 격돌했다. 김문수 후보가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에이아이(AI) 세계 3대 강국을 만드느냐. 잘 관리되는 원전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주장하자,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북핵 해법을 두고도 김문수 후보는 “북한의 핵심적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타격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핵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가지자는 방식으로는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른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정하고 가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경제 분야였지만, 정치사회적 핵심 과제인 ‘내란 극복’에 대해서도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이 아니냐”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내란이냐(아니냐)는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 관세’ 대응 이재명은 신중, 김문수는 속도

‘트럼프 관세’ 대응 이재명은 신중, 김문수는 속도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