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총선 여당 압승…글로벌 불안 속 '안정 선택'
싱가포르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는 생계비 부담과 국가 경제 안정에 대한 우려 속에서 치러졌다.
로렌스 웡 총리가 지난해 당 대표에 오른 뒤 처음 치른 이번 총선에서 PAP는 전체 97석 중 87석을 차지했다. PAP 의석 점유율과 득표율은 각각 89.7%, 65.6%로 집계됐다.
싱가포르 유권자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임금 정체, 일자리 전망 등의 고민을 안고 투표소를 찾았다. 이번 결과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PAP를 선택한 '안정 지향' 표심으로 해석된다.
이안 총 싱가포르국립대(NUS) 정치학과 부교수는 "싱가포르는 경제 규모와 국제 의존도가 높아 특히 취약함을 느낀다"며 "싱가포르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중도좌파 노동자당(WP)은 추가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기존의 10석을 지켜냈다.
중도우파인 PAP는 1959년부터 싱가포르를 연속 집권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정당 중 하나로 꼽힌다. PAP는 특히 당의 치세 아래 국가가 번영하는 모습을 지켜본 고령층 유권자들로부터 두터운 지지를 받아왔다.
선거 부정과 같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비판론자들은 게리맨더링(선거구 조작)과 언론 통제를 통해 PAP가 부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일 총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서 PAP는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WP는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2020년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투표로 여겨진 가운데 PAP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PAP가 다시 저력을 발휘했다. 유권자들은 웡 총리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하며 그를 지지했다. 웡 총리는 4일 새벽(현지시간) TV 연설에서 "싱가포르가 이 격동의 세계에 맞서기 위해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국제 언론, 투자자, 외국 정부 등 많은 이들이 이번 선거를 주목했고, 오늘 밤의 결과를 지켜봤을 것"이라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 안정, 자신감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싱가포르 국민들도 이번 결과에서 힘을 얻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경제는 개방적이고 세계화된 구조 덕분에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 정부는 그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공급망 차질 등 외부 요인을 꼽았지만,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소비세(GST) 인상 조치가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과 10%에 달하는 미국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당국과 전문가들은 경기 충격과 기술적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PAP는 '안정'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며 선거전을 치렀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를 폭풍 속에서도 이끌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야당 의원 수가 늘어나면 "유능한 장관들을 잃게 되고, 좋은 국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상당수 유권자에게 울림을 줬다. BBC와 인터뷰한 스타트업 창업자 아만다(가명)는 "경제 상황 때문에 고객들이 일부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사업에 영향이 있다"며 "앞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내각 장관 연루 스캔들이 잇따랐지만, 선거 기간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한 보다 시급한 우려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웡 총리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해석했다. 웡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팬데믹 동안 대중에게 익숙한 얼굴로 자리 잡았다.
"윙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능력을 입증하며 신뢰를 얻었다. 그가 당시 상황의 길잡이 역할을 맡았고, 앞으로 닥칠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물로 비친다"고 레베카 탄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 강사가 말했다.
웡 총리는 첫 선거에서 당의 득표율을 끌어올린 PAP 최초의 총리다. 이전 총리들은 첫 선거에서 흔히 '신임 총리 효과'로 불리는 현상, 즉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듯 득표율 하락을 경험했다.
PAP의 강력한 성과에는 분열된 야권도 한몫했다. 10개 야당이 선거에 나섰지만 대부분 부진한 성적을 냈다.
테오 케이 키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최근 선거에서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긴 했지만, 이번 결과는 현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현 야당 의석 수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유권자들이 이제 야당 투표에 있어서도 더 신중해진 듯하다"며 노동자당의 선전을 예로 들었다.
WP는 생계비 부담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 공약을 내세웠으며, 비록 추가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기존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높였고 PAP와 접전을 벌이며 여전히 최강 야당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최근 WP는 전직 의원과 프리탐 싱 야당 대표가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지층 다수는 싱에 대한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WP 대표 싱은 지역구 개표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모든 것이 초기화됐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총선: 여당 압승...글로벌 불안 속 '안정 선택' - BBC News 코리아
생계비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배한 가운데, 이번 싱가포르 총선에서 인민행동당(PAP)이 압승을 거뒀다.
www.bbc.com
싱가포르 총선거, 여당 승리
싱가포르의 여당 인민행동당(PAP)이 3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압승해 로런스 웡 총리가 새로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3일 총선거 투표가 실시되어 개표 결과 97석 중 90%에 가까운 87석을 웡 총리가 이끄는 여당 인민행동당이 획득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현지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여당의 득표율은 65.6%로 지난 총선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취임 후 첫 총선이었던 웡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온 후 연설하고 “여러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21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물가상승 대책을 부각한 외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중간 무역 마찰의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정된 정권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여당의 승리로 건국 이래 60년간 지속되는 사실상 일당지배체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