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총선서 집권 노동당 승리... 앨버니지 총리 재집권 성공
호주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른바 '현역 징크스'를 깨고 총선에서 압승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최종 개표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지만, 중도좌파 성향의 앨버니지 정부는 보수 성향의 자유·국민당 연합이 전국적으로 참패한 후 다수당 지위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앨버니지 총리는 "오늘 호주 국민은 공정, 열망, 모두를 위한 기회라는 호주적 가치를 선택했다"며 "역경 속에서 용기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친절을 보이는 강인함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호주 야당 자유·국민당 연합을 이끄는 피터 더튼는 24년간 지켜온 자신의 지역구에서 패배한 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당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선거 결과 발표 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주와의 양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주간 이어진 선거운동에서는 의료·주택비 부담 같은 생계비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응 방안도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국제 관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는 이민, 공공 부문 삭감, 대중국 정책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교를 떨쳐내려 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에게 '호주의 트럼프'로 인식되며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지 못했다.
말콤 턴불 전 총리는 BBC 뉴스아워에 출연해 "더튼은 매우 트럼프적인 캠페인을 펼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유·국민 연합 야당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노동당은 호주에서 드물게 전국적으로 표심을 끌어모으며 승리했고, 앤서니 앨버니지는 약 20년 만에 연속 선거 승리에 성공한 첫 총리가 됐다.
노동당의 이번 승리는 지난 2022년 총선에서 뚜렷했던 유권자들의 양당제 이탈 현상을 일부 완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주 공영방송 ABC의 예측에 따르면, 노동당은 86석, 연합은 약 40석, 녹색당은 1~2석을 확보할 전망이며, 기타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9석에서 앞서고 있다.
노동당은 9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녹색당은 지지세가 크게 약화됐다. 다만 '청록색(teal)' 무소속 후보들은 보수 성향의 도심 지역에서 강세를 유지했다.
특히 이번 승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앨버니지 총리의 지지율이 3년간의 글로벌 경제 침체, 긴장된 국내 논쟁, 정부에 대한 불만 고조 속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반전으로 평가된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3일 밤(현지시간) 승리 연설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들로 이민,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 등을 짚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일반의(GP)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호주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호주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 격차를 좁힐 때 우리는 더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원주민 화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의회 자문기구를 설립하려 했던 '보이스(Voice)' 국민투표가 부결되며 좌절된 앨버니지 총리 재임 중 가장 중요한 정치적 순간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는 여전히 영연방 국가 중 원주민과 공식 조약을 맺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다.
압승 후 성찰
'보이스' 정책은 앨버니지 총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지만, 수개월간 이어진 유독하고 분열적인 논쟁 끝에 압도적으로 부결되며 그의 가장 뼈아픈 좌절로 남았다. 이후 호주 원주민들은 BBC에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잊힌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스라엘-가자 전쟁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려다 비판을 받았고, 주택난 속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해변 주택을 구입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여기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그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 속에 앨버니지는 선거에서 약자로 평가받았고,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이 단임 정부를 몰아내는 세계적 현상을 설명하는 '현역 징크스'의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피터 더튼은 70년 만에 최악의 패배를 맛본 자유·국민당 연합을 단 한 번의 임기 만에 재집권 직전까지 이끌며 정치적 재기의 문턱에 선 것처럼 보였다. 호주국립대(ANU) 명예교수 존 워허스트는 "더튼은 선거 초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패배할 이유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더튼은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고, 본인의 지역구인 딕슨에서조차 알리 프랑스 노동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더튼은 브리즈번에서 지지자들에게 패배를 인정하며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상대방에 의해 정의됐지만, 그것은 저희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서부터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저희는 가치와 신념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튼의 선거운동은 잇따른 정책 번복으로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생계비 같은 핵심 이슈에서 실수를 했고, 무엇보다 AFL 공을 차다 카메라맨의 머리를 맞힌 해프닝까지 겹치며 타격을 입었다.
존 워허스트 호주국립대 명예교수는 "야당의 선거운동은 엉망이었다"고 평했다.
반면 정부는 선거운동에서 단호하고 짜임새 있었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분석가들은 정부가 과감하거나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유권자들이 더튼과 야당을 평가하도록 하는 전략에 주력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선거 기간 내내 유권자들로부터도 반복적으로 들은 평가다.
연립 야당은 패배의 상처를 추스르고 차기 리더를 선출하는 한편, 다시 한번 당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전문가들과 일부 소속 의원들은 우경화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 특히 더튼은 강경 보수 성향의 대표적 인물로, 많은 이들에게 논쟁적인 인물로 비쳐졌으며, 그가 당의 지지 기반, 특히 중도 표심을 회복할 적임자인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선거 막판 연립 야당 선거 운동은 문화 전쟁 및 일부에서 '트럼프식'으로 불리는 정치 색채로 치닫기도 했다. 이제 연합은 다시금 그 질문들과 맞서야 하며, 경쟁력을 원한다면 다른 해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토니 배리 전 자유당 전략가는 ABC에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마치 몇 가지 전술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진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도 호주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으로 앞으로 무엇을 이룰지 결정해야 한다.
앨버니지는 '현역 징크스'를 선물로 바꿔놓았다. 국제적 불확실성이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처럼 유권자들을 변화보다 안정으로 이끄는 분위기가 호주에서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에이미 레메이키스 호주 싱크탱크인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티튜트의 수석 정치 분석가는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중도 노선을 선택했고, 그것이 성공의 열쇠가 됐다"며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은 '노동당이 권력을 쥐고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호주 총선: 압승 거둔 앨버니지 총리 재집권 성공 - BBC News 코리아
호주 총선: 압승 거둔 앨버니지 총리 재집권 성공 - BBC News 코리아
호주 총선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지만,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압승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www.bbc.com
호주 총선 여당 승리, 관세조치 등 총리 대응 주목
3일 투표가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현지 언론은 여당인 노동당이 의회하원에서 승리해 앨버니지 총리가 계속해서 정권을 맡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3일 투표가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공공방송 ABC는 일본시간 4일 오전 1시 현재 의회하원 150석 중 여당 노동당이 85석, 야당 보수연합이 41석, 무소속 등이 10석을 획득해 노동당이 과반수 획득이 확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3일 밤 지지자들에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호주인은 서로를 지지하는 호주의 방식으로 세계적인 과제를 마주하기로 했다"며 "국민은 노동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정부를 선택했다"고 말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조치 등에 대해 반발이 강해지고 있어 현지 언론은 정부의 효율화와 공무원 삭감 등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정책을 내세워 온 보수연합의 지지율이 하락해 노동당이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3일 밤 승리선언에서 "우리는 어딘가의 나라를 흉내낼 필요는 없다"고 말해 야당과의 차이를 강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 소극적인 자세라는 비판도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