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원진출’ 학생들까지 군 입대시켜

CIA Bear 허관(許灌) 2025. 4. 13. 19:29

평양시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 300여 명이 최전방 국경 초소 근무에 자원했다. (조선중앙통신)

앵커: 병역 자원이 모자라 고심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2022년과 2023년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진 진출했다고 요란하게 선전했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까지 올해 3월 인민군에 입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강도 청년 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9일 “올해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첫 초모는 2월 20일에 있었다”며 “초모생들 속에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탄광이나 제염소 등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진 진출했던 청년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우리나라(북한) 각 시, 군에는 군사동원부가 있는데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은 이곳 군사동원부에서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신체검사에서 합격되면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군사동원부를 통해 군에 입대하는 과정을 ‘초모’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체검사 받기 전에)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진 진출했던 청년들 중 올해 입대 대상자는 2022년 졸업생과 2023년 졸업생이고 2020년과 2021년 졸업생들은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초모생이 모자라자 당국은 “2024년부터는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의 자진 진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청년들을 자진 진출 형식으로 어렵고 힘든 부문에 보내기 시작한 것이 2020년 가을부터였다”며 “처음에는 신체검사를 통과 못한 고급중학교 졸업생들 속에서 제일 힘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을 강제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보내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자진 진출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고급중학교 졸업생들 속에서 군사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며 “급해 맞은 중앙에서 2024년부터 군사복무를 마치고, 결혼까지 한 청년들만 자진 진출을 허용하고,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은 자진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평양시안의 고급중학교 수백명 졸업반 학생들이 최전방 국경 초소 근무에 자원했다. (조선중앙통신)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8일 “지난해까지 ‘총을 쏠 수 있는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은 누구나 다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었다며 “하지만 올해 당의 방침은 ‘삽질을 할 수 있는 졸업생들은 무조건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당의 방침은 초모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2월 3일에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각 지방 군사동원부, 민방위부들에 하달되었다”며 “당시 명령에는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 진출한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 간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사복무를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탄광과 광산, 농장과 목장, 임산과 제염소(염전)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출했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이 군사동원부에 호출되었다”며 “이들은 올해 첫 초모생들로 군사복무를 하게 되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의 경우 올해 첫 초모로 27명의 자진 진출자들이 군대에 입대하였다”며 “이들은 2022년과 2023년 졸업생들로 혜산청년광산과 운흥군 용암광산, 김정숙군 용하광산, 김형직군 연하농장 등에 진출해 있던 청년들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군사복무까지 할 바엔 왜 힘든 부문에 자진 진출했겠나?”

특히 소식통은 “자원 진출했던 청년들은 군사복무를 마친 후 집으로 귀가시키지 않고 이미 진출했던 탄광과 광산에 다시 보낸다는 것이 중앙의 원칙”이라며 “이에 진출자들은 ‘군사복무까지 할 바엔 힘든 부문에 왜 자진해서 진출하겠냐’며 반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소식통은 “주민들은 ‘매를 피하려 다 매를 번 격’이라며 군사복무를 피해 자원 진출을 했던 졸업생들을 조롱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북, ‘자원진출’ 학생들까지 군 입대시켜 – RFA 자유아시아방송

북, ‘자원진출’ 학생들까지 군 입대시켜

병역 자원이 모자라 고심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2022년과 2023년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진 진출했다고 요란하게 선전했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까지 올해 3월 인민군에 입대시킨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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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의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1공화국 헌법 인민회의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제2공화국 헌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국가제도로 인정한 이후 의회 민주주의 정치와 주민자치가 사라지고 지역 군사위원회나 중앙 국방위원회에 의한 통치를 해오고 있다

이때부터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노선 인민 전쟁론[의회에 의한 전쟁방식]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전쟁론[군대에 의한 전쟁방식]으로 변경 되었다

당군이론과 선군정치 노선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의원은 대부분이 현역군인이나 퇴역군인이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좌익 파시즘 북한 인민군 경제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