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9월 2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러 관계가 국제 정세 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영구적인 우호적 이웃 관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상호 이익과 협력의 승리를 이루는 대국 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으며, 쌍방은 초심을 지키고 확고함을 유지하며 각 분야의 협력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측은 러시아 측과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과 번영을 지원하며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서 시의적절하게 입장을 조율하고 중러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러 양국이 모두 각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쌍방은 응당 대형 프로젝트로 협력을 이끌고 본보기가 되는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 심도있는 이익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협력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협력의 조화력를 높이며 전력을 다해 협력의 국면을 공고히 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러 양국 정상이 상대국이 주최하는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상호 참석하는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주요 전승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대국적인 책임을 충분히 나타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고 올바른 2차 대전 역사관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확고히 수호하고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중러 양국은 모두 주권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유엔,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주요 20개국 등 다자 무대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자신의 지도력 아래 러중 관계는 전략적인 높은 수준을 구현하며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소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고 자신도 내일 (3일)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처럼 양국 정상이 상대방의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이 세계 반파시즘 전쟁에서 서로 도우며 나란히 싸워 유럽 주전장과 동방 주전장의 승리에 기여한 결정적 역할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며, 역사적 진실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승리 결실을 지키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반파시즘 전쟁에서의 러중 간의 단결과 협력은 새로운 시대 러중 관계 발전의 견고한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 톈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회의가 다수의 공감대를 이루도록 이끌어 상하이협력기구 발전을 강력히 추진한 것을 축하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적자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측은 중국 측과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고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며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의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2일 점심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위해 티타임과 오찬을 마련했다.

쌍방은 에너지, 우주비행, 인공지능, 농업, 검역, 보건, 과학 연구, 교육, 미디어 등 분야의 20여 개 양자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