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계속 공개적 목소리 낼 것"

CSIS에서 대담하는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주제로 연설한 뒤 참석자로부터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해 질문받자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계엄 선포가 "우리의 깊은 우려를 야기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그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미국 정부가 계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에 나왔다.

유사한 상황이 향후 재발할 경우 미국 정부도 계속 반대 내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jhcho@yna.co.kr

설리번 보좌관 “한국 민주주의, 강력하고 회복력 있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CSIS 유튜브 캡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중국의 빠른 해군력 증강에 대응해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행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마련돼 있고,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이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Now there's a series of procedures in place to kind of react to what happened there and they'll be doing and flowing between the main parties in Korea. What we want to see is just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democratic institutions of the ROK. And after this rather dramatic announcement, that raised alarm bells everywhere, including here in Washington. We have seen those processes and procedures work. South Korea's democracy is robust and resilient,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peak out publicly and engage privately with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that continuing as we go forward.”

이어 “이 극적인 발표는 이곳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측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대담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수품이 러시아로 향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이 개발하려는 능력과 일부 고급 역량에 대한 노하우를 (북한에) 주고 있다”며 양국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You've got North Korean munitions going to Russia and in return Russia is sending back know-how in capacity and some of the more high end, capabilities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develop… We're going to have to get more integrat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so that our collective industrial might exceeds that of our competitors and adversaries. And then we are also going to have to look for ways through sanctions, export controls and other restrictive measures to try to put a drag on or reduce or restrict or disrupt that flow that I just described among these actors.”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를 언급한 뒤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더욱 통합돼 우리의 총체적인 산업력이 경쟁국 혹은 적국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재와 수출 통제, 그 외 제한 조치를 통해 이들 행위자들의 움직임을 방해 혹은 축소, 제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해군력 증강에 맞서 한국과 협력 강화해야”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조선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In semiconductors and clean energy technologies, we've developed a suite of industrial policy tools that are stimulating a revolution in the manufacturing capacity of the United States in these critical sectors. I believe that those same tools, in some cases, those same pots of money could actually attract Hanwa, or another Korean or Japanese shipbuilder to the United States, the same way that we've attracted a Samsung or an LG or Hyundai to the United States. And so we should have a theory of stimulating American shipbuilding that is in part about attracting our allies to invest here in building out their capability.”

“우리는 반도체와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 역량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일련의 산업 정책 도구를 개발했고, 이러한 도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이나 LG, 현대를 미국에 유치한 것처럼 한화와 같은 한국 또는 일본 조선업체를 미국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투자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특히 군함 건조와 수출, 정비 분야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 의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하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품질과 기술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이 이 같은 염려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