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정부 방역 대책은? '4차 접종 확대...거리두기는 검토 안 해'

13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에는 50대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가 포함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종합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놨다.

취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의료 방역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이다. 하루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은 건 지난 5월 11일(4만3908명) 이후 63일 만이다.

또 일주일 전인 지난 6일(1만9362명) 대비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이어졌다.

중대본은 수리 모델링 결과 일일 확진자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를 경우 위중증 환자는 최대 1000명~1450명, 사망자는 90~15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정부의 방역 대책은 확산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위중증・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백신 접종 확대…50대・성인 기저질환자 포함

정부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60대에서 50대로 확대했다.

기존 접종 대상이었던 질환자 기준도 면역저하자에서 성인(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감염취약시설도 기본 3종(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에 노숙인 시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4차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이전처럼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등 강제성이 있다기보단 권고 수준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3차 접종 비교 4차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백신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는 낮고 지속 기간도 길지 않지만, 중증이나 사망에 대한 예방효과는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4차 백신 접종 시 감염 예방 효과는 최대 25%, 지속 기간은 한 달 내외이지만 중증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8%이며 장기간 유지됐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적극 투약하겠다고도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를 56% 줄인다.

백 청장은 "현재 먹는 치료제 78만 명분을 보유 중으로, 이는 하루 확진자 20만 명 발생 시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며 "이 외에 추가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 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에는 50대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가 포함된다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하고 있지 않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 민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수준으로 감소하고 백신・치료제 등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 시 7일 자가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치솟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앞서 2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경제적 여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리두기를 지금 시점에서 시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며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치명률이 급증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으나, 이 또한 '선별적・단계적'이라는 단서가 붙어 이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백 청장은 "국민 대상의 일률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도입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인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 생활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월 25일부터 국내 입국 시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받아야

오는 25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가 아니라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7월13일 오전 11시 입국했다면 14일 오후 11시59분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해외 입국자 중 (확진 시) BA.5의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행 상황을 봐가면서 좀 더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입국 전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책 줄이고 피해보상 확대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단,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고액일 수 있어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시 지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검사 회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 단장은 "현재 생활지원금 등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방역에 대해 지속가능하게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은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보상지원과 관련해서 인과성이 분명하진 않지만 관련성 질환인 경우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에는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인 경우에도 위로금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피해보상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주쯤 전담기구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유행 대비 의료 시스템 손본다

정부는 의료기관 일원화와 신속화, 그리고 고위험군 중증환자와 특수치료 및 응급환자에 대비해 병상 확충에 나선다.

먼저 코로나19 검사·진료를 하던 호흡기의료기관이나 외래진료센터 등의 기관 명칭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된다. 현재 센터 1만2954곳이 있으며 이 중 검사부터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은 6353개소로 향후 1만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일반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고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1개소만 운영 중이지만 각 시·도별 1개소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한 예비시설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확보 중인 병상으로는 하루 확진자 14만6000여 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어 확진자가 이보다 많아질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까지 처방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 대상자와 응급환자에 대비한 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특수치료의 경우 기존 거점전담병원에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응급실은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 확진자 치료를 가능하게 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감염취약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달할 경우 현재 주 1회 진행하는 PCR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신속항원검사(RAT)도 함께 실시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정부 방역 대책은? '4차 접종 확대...거리두기는 검토 안 해' - BBC News 코리아

윤 정부 코로나19 첫 방역 대책은? '4차 접종 확대...거리두기는 검토 안 해'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