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반대매매 줄어들 듯

금융당국이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증가가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오는 4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오는 7일부터 3개월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을 하회하는 등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는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 내규가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상장사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등의 제한이 있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직접 취득 때 취득신고 주식 전체를 살 수 있다

신탁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주 금융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번 정부의 조치 중에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이 외에도 공매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세계 다른 국가보다 지수가 더 하락한 이유에 대해 공매도를 원인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편을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미국의 긴축정책에 증시 침체가 계속되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제도 개편을 넘어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중 코스닥 하락률은 1위였고 코스피 하락률은 2위를 기록했다"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우리나라 증시 하락률이 1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락 폭이 깊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라며 "한시적 공매도를 시행하고, 금지 기간 안에 제대로 된 공매도 개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검색폭발 이슈키워드] 공매도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는 한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팔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외부 요인으로 A업체의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A업체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A업체 주식을 빌려서 50만원에 매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업체 주가가 4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40만원에 동일한 수량의 A업체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투자자는 주당 1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는 주가가 상승해야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매도를 이용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탓에 공매도는 투기성이 짙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시장조작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약속만으로 팔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다른 유형은 차입 공매도입니다. 기관 등에서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갚는 방식입니다.

공매도는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주식을 견제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특정 주식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다양성과 규모를 키우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매도해서 하락시킨 뒤 차익을 얻어가는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불안할 때면 공매도 폐지론에 불이 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높아져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