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서울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이유는?

2일 오후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

"한국 윤석열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물가상승과 한국 돈 가치 하락이 될 때는 실질임금은 하락함으로 서민층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 상승에 도움이 되는 물가상승 억제와 한국 돈 가치 상승에 치중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한국경제는 국내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서울 도심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7·2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다"며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며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2일 오후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

최저임금, 윤 정부 노동정책 비판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며칠 전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6%의 물가 인상이 전망된다는데,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며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물가 상승에 따른 위협과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장관이 발표한 노동개혁안대로 초과 노동을 한다면 일주일에 92시간은 일해야 한다. 고무줄 노동시간으로 사용자 입맛대로 일을 시키고 임금은 더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폭염 속 도심 행진

불볕더위에 얼굴 감싼 집회참가자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일 집회가 열린 서울 중구의 최고기온도 33℃를 기록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주최 측이 나눠준 수건으로 땀을 훔졌다. 또 인근에는 얼음이나 냉커피를 파는 노점도 눈에 띄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0분께부터 세종대로에서 행진을 시작, 서울역-한강대로-삼각지역 로터리를 거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행진했다.

집회 행진으로 사람과 차들이 뒤엉킨 도로

경찰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광장,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일대에 1만여명의 경찰인력을 투입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은 없었고 집회는 6시경 마무리됐다. 다만 참가자들의 행진으로 인근 도로가 통제됐고, 이 때문에 일대 교통이 일시 정체를 겪었다.

폭염 속 서울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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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월급 200만원 넘었다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62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저녁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오른 7530원, 2019년 10.9% 오른 8350원, 2020년 2.9% 오른 8590원, 지난해 1.5% 오른 8720원, 올해 5.1% 오른 9160원이다.

29일 한국노총 이동호 근로자위원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9620원이 나오기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요구안의 최저임금액 격차는 최초 1730원에서 최종 75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해 최저임금액을 정했다.

결국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이 표결을 통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343만 7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노사 양측 모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30일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의 반발도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구분 적용'의 시행을 촉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월급 200만원 넘었다 - BBC News 코리아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월급 200만원 넘었다 - BBC News 코리아

전기도 가스도 오른다…치솟는 물가에 서민·취약계층 우려 커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글로벌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요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27일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된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1535원, 가스요금은 2220원을 더 내야 한다.

물가 영향 불가피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14년 만에 5%대를 기록 중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기요금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5.5다. 전기요금을 1% 인상할 때 소비자물가가 0.0155%포인트 오른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수치상으로는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공공요금의 경우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다고 설명한다.

또 공공요금 인상으로 높아진 생산 비용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570곳 중 61%가 추후 물가 상승에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공서비스 요금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으로 식품, 공공요금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취약계층 우려 커진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품값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공공요금 가격까지 오르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낮을수록 해당 항목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예를 들어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쪽방이나 고시원은 집이 아니라 방이라서 건물별, 층별로 계량한다"며 "(이들이) 인상된 요금 통지서를 직접 받진 않겠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전가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대가족, 3자녀 가구, 출산가구 등이 포함된다.

추가 인상 가능성은?

애초에 한전이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분기 최대 인상폭 3원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33원 인상안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한전이 약관을 개정해 이번 분기에 연간 최대 조정폭에 해당하는 5원을 한꺼번에 인상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했다.

한전은 올해 국제 연료비 가격이 급등하면서 1분기에만 영업적자 약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적자는 약 5조8000억원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kWh당 1원 올릴 경우 연간 5300억원 정도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와 철도 등 다른 공공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면서도 "공공기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공공요금이 다 같이 오를 경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1년째 철도요금을 동결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287.3%, 총부채는 18조6608억원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 후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공공교통 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 요금, 우편 요금, 도로통행료 등 중앙정부가 동결할 수 있는 항목 이외에도 택시·시내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인상할 수 있는 지방 공공요금도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4일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도 가스도 오른다…치솟는 물가에 서민·취약계층 우려 커져 - BBC News 코리아

전기도 가스도 오른다…치솟는 물가에 서민·취약계층 우려 커져 - BBC News 코리아

물가 상승: 월급 빼고 다 오른다...물가 계속 오르는 이유

물가가 연일 고공 행진 중이다. 높은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에너지, 식료품 가격, 수요자 측 물가 상승 압력, 공급 병목현상, 임금 상승 압력, 주거비와 유동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에너지 가격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우크라 전쟁과 국제유가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원유 생산국이다. 석유 수출로는 세계 1위다.

지난 3월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 줄이기로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가 인상에 한몫했다.

나아가 최대 석유 소비 시장인 중국이 최근 봉쇄를 풀면서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유가 상승에 기여하고있다.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속적인 봉쇄로 석유 수요가 감소했다.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더욱 폭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곡물가격 급등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곡물가격 급등이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곡물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곡물과 농산물 가격 급등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끄는 '농업(agricultural) +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애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작황 부진과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금지 조치가 맞물리면서 곡물가격이 치솟았다. 국제 곡물시장에서 밀 가격은 올해 들어 60%, 옥수수 가격은 30% 뛰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분이 보통 4개월에서 7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국 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하반기에도 물가 고공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 생산국의 식량 수출제한 등으로 국제 식량가격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쌀을 제외한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물가의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감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극심한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도 물가 상승에 한몫 하고있다.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과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에 가뭄까지 찾아오면서 채소류의 작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8년의 경우 기나긴 폭염으로 잎채소와 여름 과일이 화상이나 병충해로 가격이 폭등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여름인 7월과 8월 밤낮으로 무더위가 잦을 것으로 예보하면서 당분간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바닥을 보이는 이동저수지

시중 화폐량 증가

통화량 또한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은 많은 양의 돈을 찍어냈다. 또 각국 정부도 많 돈을 시중에 풀었다. 이렇게 시중에 풀어진 돈은 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에 기여하게 된다.

이지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 통화량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더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려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생긴다"면서 "이러한 심리 또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년 소비자물가가 4% 이상 오를 것이라고 추측하는 응답자는 지난해 1월 13%에서 올해 3월 27%로 늘었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거리

코로나19 보복소비 증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태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되살아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4%을 웃돌았다. 39개 외식 품목 가격 모두 지난해 말보다 올랐고, 특히 치킨이 6.6%의 상승률로 가장 컸다.

BC카드의 '거리두기 단계별 식당·주점업 매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식당 매출은 거리두기 해제 전 3월 1일부터 20일과 비교했을 때 27% 증가했다. 주점 매출은 같은 기간 47% 늘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식당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면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 어운선 경제동향 통계 심의관은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에서 "개인 서비스 가격도 방역조치 해제와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 그리고 최근 외식품목의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에도 상당 폭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월급 빼고 다 오른다...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물가 상승의 원인은? - BBC News 코리아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모사드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각국 정부 역대 권력자의 국내외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정책 집행자들이라면 머리소리함 Bird’s Eye는 요원들의 뇌 수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은 극초단파 기술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