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징용’ 언급한 한편 기존 입장 표명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광복’ 75주년을 맞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태평양 전쟁 중의 ‘징용’ 관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이 재작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판결은 한국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갖는다”고 말해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일본과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해결됐다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대화를 촉구한 한편으로 사법판단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태 타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제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위안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여성 중 한 명이 1991년 처음으로 증언한 날인 8월 14일을 3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14일 천안에서 열린 제3회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기념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한국 정부는 위안부 여성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일한합의를 통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으나, 문 대통령은 위안부가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위안부 지원단체가 기부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를 받는 등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어 문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도 ‘세계적인 평화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지원활동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