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政権は待ちの構え 北は「二重苦」…米朝首脳初会談から２年

２０１８年６月、米朝首脳会談の共同声明の署名式で握手する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左）とトランプ米大統領＝シンガポール（ロイター）

トランプ米政権は、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体制が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に基づく国際制裁に加え、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への対応という「二重の苦境」に陥ったとみる。シンガポールでの史上初の米朝首脳会談から１２日で２年。米政権は圧力路線を維持し、北朝鮮が核協議の再開に応じるのを促していく考えだが、非核化実現の見通しはますます困難になっているのが実情だ。

　米政権は、北朝鮮の李善権（リ・ソングォン）外相が１２日の談話で「朝米関係への改善は一つもない」などと批判したことに対し、１２日までに公式の反応を示していない。

　米政権は、李氏が「対話打ち切り」を明確に意味する発言を自制していることから、米国から譲歩を引き出すための「揺さぶり戦法」の一環であるとみて、当面は静観の構えを崩さないとみられている。

　ロイター通信によると、国務省報道官は１１日、韓国の聯合ニュースに「米国は北朝鮮との対話を続ける」と述べ、「バランスの取れた合意に向けた柔軟な取り組み」の用意があると表明したとしている。

　ただ、米政権としては北朝鮮が非核化に向け具体的な措置を取ることが協議進展の大前提であることは不変とされ、李氏の談話も安保理の制裁やコロナ禍に直面する北朝鮮の逼迫（ひっぱく）した状況を反映した可能性がある。

　一方でトランプ大統領は、金氏が初の米朝会談で合意した「核実験と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発射の凍結」を順守している限りは、中距離ミサイルなどの発射を問題視しない立場を変えていない。

　トランプ氏としては、１１月の大統領選をにらみ、北朝鮮との関係を現状のまま推移させ、２期目に仕切り直しを目指したい考えとみられる。

　米政権には、北朝鮮側も大統領選の行方次第で非核化協議がどうなるかを見極めるため、現時点では具体的な動きには出ないだろうとの読みもある。

　それだけに、大統領選でトランプ氏の不利が一層明確になってきた場合、トランプ政権との「決別」の意を込めた言辞がさらに強まってくる可能性がある。

　さらに言えば、非核化協議の停滞は、金氏との「友人関係」の構築を頼りに問題解決を図ろうとする、トランプ流個人外交の限界を映し出すものでもある。

　米政策研究機関「外交問題評議会」のリチャード・ハース会長は１２日、「非核化は絶望的だ。大言壮語や自慢、写真撮影のための首脳会談を経て、北朝鮮は核兵器の保有数を増やし、弾道ミサイルを質量ともに拡充し、地域と米国への脅威は増大している」とツイッターに書き込み、米政権の対応を非難した。

[미 행정부는 기다릴 태세 북쪽은 이중고...북-미 정상 첫 회담 2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 제재에 더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는 "이중의 곤경 '에 빠졌다고 본다. 싱가포르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에서 2년. 미 행정부는 압력 노선을 유지하고 북한이 핵 회담 재개에 응할 것을 촉구 해 나갈 생각이지만, 비핵화 실현의 전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이선권(李善権) 외무장관이 12일 담화에서 "북미 관계의 개선은 하나도 없다"라고 비판 한 데 대해 12일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 행정부는 이씨가 "대화 중단"을 명확하게 의미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흔들기 전법'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당분간 관망의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한국의 연합 뉴스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며 "균형 잡힌 합의를 위한 유연한 대처“의 준비가 있다고 표명 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회담 진전의 대전제 것은 불변이라고 되어 이씨의 담화도 안보리 제재와 코로나 19 재난에 직면하는 북한 핍박한 상황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 씨가 최초의 북미 회담에서 합의한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동결"을 준수하는 한, 중거리 미사일 등 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11월 대선을 겨냥해 북한과의 관계를 현 상태로 전환시키고 2기째에 결산 수정을 목표로 하고 싶은 생각 보인다.

 

미 행정부는 북한측도 대선의 향방에 따라 비핵화 회담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읽고 있다.

 

그런 만큼 대선에서 트럼프의 불리가 한층 명확해진다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결별 의지를 담은 언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더 말하면, 비핵화 협의의 정체는 김씨에게 "친구 관계" 구축을 의지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트럼프 유형 개인 외교의 한계를 비추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정책 연구 기관 "외교문제 평의회”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12일 "비핵화는 절망적이다. 호언 장담과 자랑, 사진 촬영을 위한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 수를 늘려 탄도 미사일을 질량 모두 확충하고 지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고 트위터에 쓴 미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