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 및 의료 관계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감안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바라며, 우리 앞에 놓인 이 난관을 국민 모두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합니다.

 

2020. 3.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전염병[傳染病]

염병(染病)이라고도 한다. 전염병은 병원균에 의하여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또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급속하게 또는 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고통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질환으로 사회의 큰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예로부터 인류는 이와 같은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병으로부터 해방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의 예방은 19세기 후반에 결실을 보게 된 과학적 미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어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와 같은 전염병의 유행과 치료에 관한 지식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하면서 다르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코로나19 증상은 지속적인 마른 기침과 고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조건을 정리해봤다

1.밀폐

지금까지의 집단 전파 사례가 가지는 공통분모 중 가장 눈에 띄는 조건은 '밀폐'였다.

홍콩에서 내린 남성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후 격리됐던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가 그 대표적 사례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집단 감염 사례도 마찬가지로 밀폐된 예배당을 통해 발생했다.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병원이나 요양벙원이었다

 

2.정보의 차단

정보의 차단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집단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우한시에서는 지난 1월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가능성을 일축하며 병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한 중앙 병원의 안과 의사 리 웬리앙이 전염병의 위험을 동료 의사들에게 알렸다가 관계자들의 위협을 받은 것이다.

리 웬리앙은 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6일 오후 사망했다

사카모토 씨는 코로나19의 감염 경로에 대해 "보통 비말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며 20초 가까이 꼼꼼히 씻어야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감염된 대다수가 밀폐 공간, 많은 사람의 밀집,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화 등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곳에서 감염됐다며 그런 장소를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카모토 씨는 손바닥으로 가리는 대신 옷깃에 재채기를 했을 때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제를 사용해 세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카모토 씨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과 관련해 "증상은 감기와 흡사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은 없다"고 언급한 뒤 "모든 사람이 발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인후통을 호소하거나 예외적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나쁠 때는 자가 요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일본 NHK]

*비말 감염[Droplet Infection, 飛沫感染]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작은 침방울인 비말을 통한 전염 방식. '포말감염', '점적감염'이라고도 한다. 공기감염과 함께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의 대표적인 전염방식으로, 결핵·인플루엔자·폐렴·디프테리아 등이 비말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비말은 배출된 후 1~2m 날아가다가 낙하되므로 감염자의 2~3m가 비말감염의 전파 범위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공간적인 격리가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한 경우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규격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개요

비말감염(Droplet Infection)이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 飛沫)을 통한 질병 전염 방식으로, '포말감염(泡沫感染)', '점적감염(點滴感染) '이라고도 한다. 감염자의 입과 코를 통해 배출된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다. 호흡기계 전염병의 대표적인 감염 방식으로 결핵이나 유행성 감기, 폐렴 등이 비말감염으로 전염된다

 

2.비말의 정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중으로 배출되는 지름 5μm 이상인 체액의 입자를 비말이라고 한다. 5μm 이상의 체액 입자는 대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 중에 오래 떠돌 수가 없기 때문에 배출된 후 1~2m 정도 비산되다가 초당 30~60cm 속도로 낙하한다. 따라서 비말감염의 전파 범위는 감염자의 2~3m 이내로 본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한다면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지 않아도 비말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3.접촉감염·공기감염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호흡기 전염병 감염균의 전파 방식은 크게 접촉감염(contact infection), 비말감염(droplet infection), 공기감염(airborne ifection)으로 구분된다. 병원체에 따라 어떤 감염균은 이들 가운데 2가지, 또는 3가지 방식 모두를 통해 전염되기도 한다.

(1)접촉감염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려서 침 등의 비말이 묻은 상태에서 악수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를 접촉감염이라고 하고, 비말이 묻은 손으로 손잡이 등을 잡은 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져 전염되는 방식은 간접접촉감염이라고 한다.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는 점에서는 비말감염과 같으나, 비말감염은 주로 공기 중 비말이 떠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을 의미하고, 접촉감염은 비말에 직접 신체나 피부가 닿거나, 또는 감염자의 비말이 묻어 있는 사물에 접촉하여 감염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공기감염

비말보다 작아 공기중에 떠도는 비말핵(droplet nuclei)에 의한 감염이다. 기침이나 재채기 시 분출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돌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 등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감염자가 기침을 할 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이 5μm 이하의 에어로졸(Aerosol, 연무질) 형태로 공기 중에 분출되기도 하는데, 이때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돌다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에어로졸 형태로 분출된 미세한 입자는 수분이 증발되면 비말핵(Droplet nuclei)이 되어 폐포까지 침투한다. 따라서 공기감염을 비말핵감염이라고도 하며, 비말핵의 이동거리는 약 2m에서 48m 이상으로 공기감염 방식은 비말감염보다 전염성이 높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공기감염 질환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형인플루엔자(H1N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다.

 

4.비말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질환

비말감염은 결핵, 백일해, 디프레리아, 인플루엔자, 폐페스트, 백일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주로 호흡기 질환에서 나타나며, 병원체에 따라 접촉감염, 공기감염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비말감염이 주요 감염경로인 질환도 있다. 수두의 경우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데 공기 중의 비말이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며, 공기감염 및 수두나 대상포진으로 발생한 피부병변 수포액의 직접 접촉으로도 전파된다.

 

5.예방

비말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자나 보균자와의 물리적 차단이 가장 권장된다. 따라서 병원이나 시설 등의 경우, 감염자나 보균자의 이동 동선을 제한하여 비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다. 같은 공간에 노출되었더라도 감염이 가능한 2~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0.3~0.4㎛ 크기의 미립자를 차단할 수 있는 등급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이 등급의 마스크(한국KF94, 미국 N95)를 착용할 경우 94~95%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