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난한 정부, 中은 감싸며 "방역 역량 안돼 한국인 격리"

"일본정부의 중국과 한국발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중국 북경시의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6일 청와대·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와 한국인 비자 취소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일본 조치에 맞대응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 조치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 대해선 "일본과 다르다"며 별말 하지 않았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국·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엔 "상호 조치" 중국엔 "…"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일본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번 조치는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도미타 대사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았다. 일본 조치가 발표된 지 만 하루 만인 이날 저녁 7시 45분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무비자 조치 무효화 등 '대일(對日)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 세계 102국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제한한 가운데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전 협의 없이 지역별로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한 것은 비과학적·비우호적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우호적·비과학적 조치란 것은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나'란 질문이 나오자, 이 고위 당국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에 그는 "중국 상황에는 대답이 모호해서 오프(비보도 요청)를 걸겠다"고 했다. "(중국 조치에 대한) 대답이 외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또 '중국의 조치는 비과학적·비우호적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란 질문이 나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 같은 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 나라고 그런 정도의 기술도 있다"며 "그런데 일부 중국 지방정부와 공항은 그런 시설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중국의 방역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격리 조치는 비과학적·비우호적인 것이 아니란 논리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 외교사절단을 불러 "(입국 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강 장관은 "한국은 투명하고 개방된 민주주의 국가로 이번 사태 대응도 초기부터 투명하게 해오고 있다"며 "현재 하루 1만8000건을 검사할 수 있다"고 했다. 검사를 많이 해 확진자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 내부도 논란

일본에서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일본 TBS방송은 아베 총리가 갑자기 취한 조치 때문에 후생노동성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2주 격리 조치와 관련해 "만약 '검역소장이 지정한 곳'에 2주간 체재할 경우 숙박비·교통비는 누가 부담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 결정으로 중대 발표를 한 후, 일본 후생성에서 매뉴얼을 긴급히 만드는 단계"라며 "9일부터 공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각료들의 발언도 차이가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역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조선일보]

   

한국은 반발하는데… 중국은 "日 입장 이해"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내린 입국 제한 조치에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중국 정부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한·일 간에는 사전 협의 없이 서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던 것과 달리, 중·일 간에는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 한다는 입국 제한·격리 조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각국의 자국민과 외국인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본의 조치를 문제 삼는 곳은 없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달 28~29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4월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의 방일 연기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일본 입국 제한 조치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미 일본에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2월 하순부터 지방정부별로 한국, 일본 등에서 오는 입국자를 호텔이나 자택에서 2주간 격리하고 있다.

 

중국으로선 일본의 조치가 '비례성' 원칙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조선일보]

 

-중국 정부는 2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베이징시 당국이 한국인을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베이징시가 입국 후 14일 동안 격리관찰을 가하는 대상으로 하는 '감염이 심각한 국가'에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포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한국을 비롯한 이들 4개국에 관해 "코로나19 감염이 격렬해졌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다만 자오 대변인은 베이징 등 중국 각지에서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관계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5일 대책본부에서, 항만과 항구의 검역 대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감염자가 많은 중국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9일부터 이달말까지 지정장소에서 2주일 동안 대기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각지 지자체와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5일 오전 10시30분 시점에서 일본에서 감염된 사람과 중국에서 온 여행자 등이 316명, 크루즈선 승객과 승조원이 706명,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사람이 14명으로 모두 1036명에 달합니다.

이 중 사망자는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이 6명, 크루즈선 승선자 6명으로 모두 12명입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확진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는 3일 현재, 크루즈선 승선자 34명과, 국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 24명 등 모두 58명입니다.

한편 국내 확진자 가운데 크루즈선 승객과 승조원을 제외한 46명이 지난 3일까지 증상 호전 등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지역 코로나19 감영자는 대부분 크루즈선 승무원이나 여행객이며 국내 감영자는 심각 수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