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도 "위장평화 쇼"라면 북미정상회담 중개자 "문재인 대통령"

"부강번영(富强繁榮) 하는 통일 강국(强國)을 건설하려고 하는 최고 지도자 동지의 민족애와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 조선 중앙 통신은 28일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남측 시설에서 27일 열린 정상회담에 대해 이렇게 보도 '민족 화해 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김정은 동지의 업적은 조국 통일 역사에 빛나게 새겨질 것 "이라고 찬양했다.

당 기관지 노동 신문은 1~4면에 김정은이 한국군의 의장대 사열을 받는 모습 등 61 장의 사진을 게재하고 회담을 선전했다

두드러지는 사진은 군사 분계선을 한 걸음 한국 측에 들어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한때 북한측 들어 한국측 시설을 배경으로 찍힌 한 장 사진이다. "지금 (북측에) 넘어할까요"라고 글의 손을 잡고 순간적으로 북한 측에 한국 대통령을 데리고 나가기에 성공한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의도가 엿 보인다.

보도는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은을 "주역"에 한 무대에 다시 쓰는 목적이 박혀 있다.

통신은 김정은이 글과 서명한 '판문점 선언' 전문을 보도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공통 목표를 확인했다"라는 문언도 한국의 발표와 다르지 않고 명기되었다. 김정은이 3월 초 이후 한국과 미국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 매체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번 회담에서 세계가 가장 주목 한 부분이다.

'비핵화'를 명문화한 선언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는 반면, 절차나 구체성이 결여 되어 불투명한 목표에 그쳤다 점을 낙담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최대 야당 자유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 북에는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위장 평화 쇼에 불과하다. 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김정은 말하는 대로 쓴 것 "이라고 비판했다.

비핵화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거듭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은 남북 관계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가 먼저 기록 된 마지막 항목으로 강등되었다.

2005년 6자 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 포기를 공약한 공동 성명보다 후퇴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석좌 윤덕민 교수는 "구체적인 언급은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표현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회담 모두, 김정은은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처럼 아무리 좋은 글이 발표 되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기대 한 분들을 오히려 실망"이라고 했다.

김정은이가 언급한 '단계적 조치 "에 따라 이행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긴 것이 이번 선언이라고 했다. 갑자기 비핵화를 노래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전민족의 소원"이라며 남북 관계 발전과 긴장 완화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선대의 유훈"이라며 북한 내부를 설득하기 쉬운 것은 확실하다.

선언은 북한의 발표를 전제로 면밀히 소매치기 적합하게 가능성이 높다. 자국 속도로 핵 폐기를 강요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회담을 앞두고 평창 올림픽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배려를 빼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후를 두고 내부에 비핵화를 명시 최선의 타이밍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선언 공동 발표에 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주도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면 장면이나 선언의 문구는 어느 쪽이 정말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김정은 "말하는 지도자" 연기그만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중재하는"

문재인의 동지, 스승였던 한국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2년 말 한국 대선 때 발표 한 말이다.

"미국과 북한의 어느 편인가" "한미 동맹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당시 한국에서 비난이 집중됐다. 그로부터 16년. 노무현 전대통령의 "실언"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때는 이동 "북미 중재론"에 대한 비판도 없어져야 한다.

[북한정부의 주적은 미국이다. 북한정부의 대내외 주요 정책이 반미이다.북한 현대 역사는 반일, 반미역사로 기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외부적으로 각종 자료 투쟁 구호는 반일보다는 반미이다. 북한의 아동들은 반미인사를 애국자로 교육 받고 있으며 우상화 하고 있다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이다

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교육으로 북한 아동들이 미국인들을 테러범이나 전쟁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미수교는 미중수교 이후 극렬 반미나 반일 모택동 서적 청산을 개편한 중국 등소평,강택민정부나 한소, 한중수교 이후 극렬 반소나 반중  박정희 서적 철폐와 청산을 개편한 남한 노태우정부처럼  북한정부도 북한 언어차원(한글맞춤법) 개편과 함께 구시대 가짜자료 김일성 김정일 출판물과 극렬 반미, 반일성향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북한 아동 교과서 개편)

노무현정부를 중도 좌파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좌파전선은 좌익군정(북한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이나 공산정부와 연합을 할 수 있지만 민주전선은 전체주의 독재세력과 투쟁을 하는 전선구축이다 민주전선은 친미 친서방정부라면 좌파전선은 친공산이나 친사회주의 정부(친소 친중정부)이다 독일통일은 좌파전선이나 우파전선이 아닌 민주전선으로 가능했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새로운 통일 헌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동독의 인민 의회가 동독의 5개주를 독일연방(서독)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合一)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다(해방법률)

독일통일은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노선 히틀러의 나찌즘를 배격하였기 때문이다

남과 북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북한 군정(軍政)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주체사상과 선군사상)를 청산해야 북한 지역의 자유화와 민주화 그리고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하는 북한 아동들 모습

[북한정부는 자유화 개방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선군(先軍)사상 군정(軍政)을 청산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인민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중학교 의무교육 출신 중 30%이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0%이상 의무교육 중학생 출신자들은 17세때 군 입대 하여 군 복무나 민간업무(국영농장이나 기업)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노동당 당군이다 북한 현역 인민군 장군이나 군 간부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0% 이상을 현역 인민군이 차지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先軍정치와 군사위원회)]

계엄 군정으로 북한에서는 어느 곳에도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20만명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국영기업이나 농장)에 종사하고 있다.[사진]

                                         17세 인민군 모습. 북한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복무를 해오고 있다[사진]

중국으로 남성보다 10대나 20대 여성 탈북자가 많은 것도 북한의 남녀 징병제로 여성들이 군 복무나 대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중 국경선 지역에 여성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군 남자군인들은 남북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자군인들은 북중 국경선에 배치 돼 있다 (북한 국경 경비병 동향)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사진]

김정은은 1월의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 이후 4개월 이내.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여와 예술단 파견 등 북한의 요구를 전면 수용 대화에 응해 왔다.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미국 부통령의 펜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로 만나게 하려고 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등 북한 대표단을 철저하게 무시. 미국의 싸늘한 시선 한편 북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가 우수했다. 그 모습은 비굴하게 만 비쳐, 국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화해의 기회를 믿고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으로 이끌었다.

북한의 삼지연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관람(앞줄 왼쪽부터) 현송월 단장,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 부부장. 네 번째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 = 11 일, 서울(연합)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구체적인 행동을 참조하지 않고 북한이 과거에 내고 성명이나 합의와 같다. 다만 한국은 '미국에 반대되지 않는 정도의 합의 "(정부 관계자) 고 평가하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의 내용이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 회담에 연결하는 것으로 자리 매김 자신이 북미의 '중개자'가 되기를 자처했다.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이야기가 있는 상대 "라고 미국에 인상을 심어 주려고 하고 있었다.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열심히 자세에서도 읽을 수있다.

남북 정상 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표정에서 미북 정상 회담에 대한 환경 만들기에 성공하고 역할을 했다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동시에 북한을 둘러싼 외교에서 한국의 필요성을 미국에 어필하고 향후 미북 협상에 한국의 참여를 인정하게 하고 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대로 "말하는 북한의 지도자"를 연기 그만하고 김정은은 다음으로 북미 정상 회담을 노려 보고 있다. 대미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알았에서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국 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미 3 자, 남북미중 4 자 회담 개최 추진"이 포함 되어 있다. 한국이 3자, 4자 중 하나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에 타고 오는 것인지. 북미 정상 회담의 전개하기 나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중순 방미하여 트럼프대통령과 회담한다. 북미 정상 회담에 상차림을 한 형태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어려워지고 만다.

"평화를 추구하는 8천만 민족의 염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통해 정전 체제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지도자라면 비행기를 타고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평화이며 실리이다

 군부 실권자라면 은둔 지도자로 남아야 한다

 북한 헌법상 국무위원장은 최고령도자이며 군의 총사령관이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 국가대표이고 총리는 정부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