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한, 내년 자유무역구 가동 쟁취(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5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지도자회의가 열렸다.

온가보 총리는 회의에서 중일한 3개국의 향후 교류와 협력에 관한 7가지 건의를 내놓았다. 그중 대부분은 일본대지진 발생 후의 3개국 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은 일본의 수요에 따라 능력이 닿는대로 도움을 주고 중일 쌍무 및 중일한 다자체제를 통해 공동으로 관심하는 분야와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방식을 토론하기를 원하며 또 원자력발전 안전문제에 큰 중시를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온가보 총리는 앞으로 중일한 원자력발전 안전문제에 관한 교류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공유, 응급 방사성감측, 사고구제 및 후과 평가, 기술장비 연구개발 등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며 올 하반기에 동아시아 지진연구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했다.

복단대학 경제학원의 손립견(孙立坚) 부원장은 핵안전 문제에서 중일한 3개국은 양호한 협력기초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배출문제에서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과 한국은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핵안전 개발원재료를 얻을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원자력발전 및 핵안전조치에 모두 적극적인 의의가 있는 부분이다.

회의에서 온가보 총리는 3개국 경제무역혁력에 관해 언급하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올해안으로 3개국 자유무역구에 대한 연합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협상을 가동하도록 쟁취하며 올해안으로 3개국 투자협정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물류정보 상호연계와 공유를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육해 연합운송 협력을 전개한다는 내용들이다.

손립견 복단대학 경제학원 부원장은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표시했다. 중국이 일단 일본과 한국기업에 제로관세제도를 개방해준다면 중국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더 강대해질 것인지 아니면 경쟁압력을 못이겨 도태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매우 방대한 시장인만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적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비교적 보수적이고 점차 개방하는 방식을 더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중일한 투자협정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손립견 부원장은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의 첨단기술산업 프로젝트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첨단기술을 얻어 자체 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일 것이다.

회의 후 3개국은 <제4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선언> 및 재해관리협력, 핵안전협력, 재생가능에너지협력 등을 강화할데 관한 문서를 발표했다. 제5차 중일한 지도자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