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 최악의 인신매매국”

미국 국무부가 27일 ‘2011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조사대상 184개국 가운데 버마와 이란, 그리고 쿠바 등 22개국과 함께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당국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3년 이후 계속해서 최악의 등급 즉,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남자과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중국으로 팔려 나가는 주요 인신매매 발생국가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많은 여자과 소녀들이 중국남성과 강제로 결혼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조선족과 북한 남자들로 주로 이뤄진 전문조직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측 국경수비대와 짜고 북한주민들을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다면서, 중국 북동부 지역엔 현재 이런 식으로 팔려온 북한주민이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70% 가량은 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주민 인신매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일반 불법이주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체포돼 강제북송되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내 가혹한 처벌을 일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신매매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 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해당국가 대출에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하는 등 제재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한편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10대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전세계 국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 / 미국 국무부] “각각의 피해자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열악한 경제 및 사회, 정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과 인신매매에 대한 의식제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용소 감금과 강제노동 금지, 피해자의 신분확인 절차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7일 국무부 벤 프랭클린 룸에서 이번 보고서 작성에 애쓴 관계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